Ⅱ. 국내외 행복지수 산출 동향
1. 국제기구의 행복지수 산출 동향
⧠ 개별 국가들의 정부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들에서도 회원국들의 후생복지 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평가에 반영하고자 각종 지수를 개발하여 적용 하고 있음.
⧠ 국제기구들이 산출하는 지표는 각국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함으로서 국가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 활용되며, 해당 국가들에서는 분야별로 자국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는 외부자료로서 활용된다고 할 수 있음.
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지수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 지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가경쟁력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WEF, 2008)
－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 쟁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함(왕윤종, 1999).
－ 따라서 GCI를 엄밀한 의미의 행복 관련 지수로 보기는 어려우나, 산출 과 정에 있어서 12개 영역(pillar)별 정량적 자료와 서베이 자료를 동시에 고려 한다는 점과 가중치 부여 등에서 벤치마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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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I는 기본 요소(Basic Requirement), 효율성 제고(Efficiency Enhancers), 기업 혁신 및 정교화 요인(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 등 3개 기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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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세부지표별로 7점 만점의 점수를 부여한 후, 여기에 가중치를 두어 최종 점 수를 결정함.
－ 측정단위의 상이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표준화(standardization)한 후 정량 자료에는 표준화점수의 3/4, 서베이 자료에는 표준화점수의 1/4의 가중치 를 두어 지수를 구성함.
－ 2008～200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13위를 차지하였음.
이는 전년도에 비해 두 계단 하락한 결과임.
나. UNDP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매년 발 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는 170여개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간개발의 세 가지 차원을 측정‧비교하고 있음(UNDP, 2008).
－ 인간개발지수는 각 국의 수명, 문자해독률, 취학률, 1인당 GNP 등을 인간 이 기본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차원으로 설정하고 있 으며, 이를 지수화하여 측정함.
－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HDI 순위는 26위로서, 2006년과 동일하며, 1, 2, 3위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이 차지하였음.
〈표 2〉 UNDP의 인간개발지수
차원 지표 차원지수
길고 건강한 삶
(a long and healthy life) ∙ 출생시 기대여명 평균수명지수
지식(knowledge) ∙ 성인문자해독률∙ 교육기회(취학률) 교육지수 =2/3(성인문자해독률)+1/3(교육기회)
삶의 적정 수준
(a decent standard of living) ∙ 1인당 국내 총생산(PPP) 국내 총생산 지수
⧠HDI는 평균수명(X1), 교육지수(X2), 일인당 국내총생산(X3)에 대해 표준화 한 후, 이를 평균손실지표(average deprivation indicator)로 만들고 1에서 빼주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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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및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를 함께 발표－ GDI는 교육수준, 소득 및 의료수준 등에 있어서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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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QOL: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라는 자기보고식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음(WHO, 1998).〈표 3〉 WHO 삶의 질 척도(WHOQOL-100)
영역 Facets incorporated within domains
1. Physical Health(신체적 건강)
∙ Overall Quality of Life and General Health(삶과 건강의 전 반적인 질)
∙ Energy and fatigue (체력과 피로)
∙ Pain and discomfort (통증)
∙ Sleep and rest (수면과 휴식)
∙ Thinking, learning, memory and concentration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 학습능력)
3. Level of Independence (자립성)
∙ Mobility (이동성)
∙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적 활동)
∙ Dependence on medicinal substances and medical aids (약물 및 의료기구 의존도)
∙ Work capacity (노동 능력) 4. Social Relations(사회관계)
∙ Personal relationships (대인관계)
∙ Social support (사회적 지원)
∙ Sexual activity (성적 활동)
5. Environment(환경)
∙ Opportunities for acquiring new information and skills (새로운 기술과 정보 습득의 기회)
∙ Participation in and opportunities for recreation/leisure(여 가 참여기회)
∙ Physical environment (물리적 환경)
(pollution/noise/traffic/climate)(공해/소음/교통/기후)
∙ Transport (교통망) 6. Spirituality/Religion/Personal
beliefs(종교 및 개인적 신념) ∙ Religion/Spirituality/Personal beliefs(종교 및 개인적 신념)
⧠WHOQOL은 100개의 세부문항을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는 다원적인 측정 도구 이나, 지나치게 문항이 상세하고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으로 인해 단축형 인 WHOQOL-BREF도 개발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있음.
－ WHOQOL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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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LE: 기대여명(life expectancy) EF: 생태흔적(ecological footprint)
－ 생활만족도는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근 전반적으로 당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0점에서 10점까지의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각 국의 기대여명 자료는 UN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인용하였음.
－ 생태흔적(ecological) footprint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지구상의 면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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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량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가의 순소비(net consumption of nation)와 국가의 생물학적 총가용 면적(total biological capacity of nation)으로 구성됨.
∙ 국가 순소비(net consumption of nation): 작물재배, 목초지, 어장, 산 림, 시가지 등에 사용된 면적, 이산화탄소 저감에 필요한 면적 등
∙ 국가의 생물학적 총가용 면적(total biological capacity of nation): 활 용가능한 작물재배지, 목초지, 어장, 산림, 시가지, 에너지 축적 면적 등
－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세계 178개국의 HPI 지표를 산출한 결과 바누아 투(68.2점), 콜롬비아(67.2점), 코스타리카(66.0점) 등이 1～3위를 차지한 반면, OECD 회원국들은 멕시코(54.4점)가 38위로 가장 높고 미국(28.8 점) 150위, 영국(40.3점) 108위 등 전반적으로 중하위권을 형성하였음. 한 국의 점수는 41.1점으로서 102위를 차지하였음.
마. OECD의 국가행복지수(NIW: National Index of Wellbeing)
⧠OECD는 매년 『OECD Factbook』을 통해 개인의 행복을 뒷받침하는 데에 유용 한 100여개의 지표를 국가별, 연도별로 제공하고 있음.
〈표 4〉 OECD Factbook 주요 지표(2008년 기준)
부문 주요 지표
인구 인구규모, 인구 증가율, 출산률, 고령인구 거시경제 GDP, 1인당 GNI, 저축률, 투자율
경제의 세계화 수준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비중, 교역량, 국제수지 물가 소비자‧생산자 물가지수, 구매력평가환율
에너지 에너지 공급량, 전력‧원자력‧재생가능 에너지 생산량 노동 고용률, 실업률, 자영업자 비중, 근로시간
과학기술 R&D 투자, ICT 규모
환경 이산화탄소 배출량, 물소비량, 폐기물배출량 교육 국제학력평가, 공공‧민간 교육지출
공공재정 재정수지, 정부부채, 사회적 공공지출, 조세수입 삶의 질 평균수명, 비만율, 문화‧여가지출, 의료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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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 C D 국 가 행 복( W e
l l-b e i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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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 산 정 에 관 한 연
⧠OECD의 국가별 행복 수준 평가지표는 소득수준 관련 지표들을 활용한 화폐적 측 정과 사회적 지표를 활용한 비화폐적 측정을 함께 활용하고 있음.
－ OECD 보고서인 『Going for Growth』에서는 GDP와 GNI를 활용하여 웰빙의 화폐적 측정을 시도하고 있음.
－ 단, 소득수준을 고려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GDP나 GNI이나, 삶의 질 수준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하여 GDP나 GNI와 같은 총 개념보다 생산활동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본재의 감모분을 감안한 NDP(Net Domestic Product) 또는 NNI(Net National Income) 등을 활 용하기도 하며, 국민들의 경제활동의 최종 목적은 소득이라기보다 ‘소비’에 있다는 입장에서 가계가처분 소득을 척도로 사용하기도 함(윤면식, 2006).
⧠ 특히 유럽의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화폐적 측정과 비화폐적 측정을 혼용하 여 국가간 비교를 가능하도록 하는 지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 논의되 고 있는 지표가 국가행복지수(NIW: National Index of Wellbeing)임.
－ NIW 지수는 OECD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JRC:
Joint Research Center)와 함께 2006년 6월 밀라노에서 개최한 국제워크 숍에서 제안된 것으로서, 그 기본적인 틀은 캐나다가 정부가 제안하였던
‘캐나다 행복지수(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에 두고 있음.
－ NIW에 활용되는 지표들은 크게 화폐 지표와 비화폐 지표로 대별될 수 있 으며, 화폐 지표에는 1) 경제적 자원, 2)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등에 대하 여 5가지 지표가 포함되고, 비화폐 지표에는 3) 사회적 요인으로 15가지 지표가 포함되고, 그 외에 4) 환경 요인과 5) 주관적 생활만족도 등이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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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sufficiency)
⑴ 고용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