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주요 연구 내용
이 연구는 2010년과 2011년 두 해에 걸쳐 진행된 ‘농업·농촌 부문 녹색 성장 추진 전략 개발’ 연구의 2년차 세부 과제이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농촌 부문의 녹색성장 진단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녹색성장 관련 이론 및 정책 검토’,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 잠재력 지표 개발’, ‘농촌 지역 녹색 성장 정책 방향 및 과제 도출’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최종적으로 농촌 지 역의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4대 방향 13대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수행한 2차 연도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연도 연구에서 개발한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보완하였다. 1차 연 도 연구의 지수 개발 과정에서는 타당한 지수 항목을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차 연도 연구에서는 선정된 지수 항목들의 타당성을 전문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해 재검토하고, 각 지수들의 중요도 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완 작업을 수행하였다.
둘째,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방향 으로서 1차 연도 연구에서 농촌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성장 정책 추진 여건 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계획 제도
1 전년도 보고서에서 윤곽을 제시한 바 있는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몇몇 변수를 첨삭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하였다. 2차 연도 연구에서는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관련 계획 제도와 거버넌스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였 다. 셋째, 1차 연도 연구에서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제시된 ‘농촌 지역의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 일자리 창출’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2.2. 연구 방법
제2장에서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전문 가들을 대상으로 각 부문 지수와 세부 변수들의 중요도를 묻는 AHP 조사 를 실시하였다. 쌍대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응답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 를 토대로 지수 및 변수 항목을 확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 잠재력을 평가하였다.
제3장에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농촌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는 ‘녹색성장 지역 계획’을 수립한 충청북도 증평군의 계획 수립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계획에 포함된 각종 사업의 성격, 투자 재원의 규모, 사업들 간의 공간적 연계성 등의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전략은 종합적(적어도 준종합적) 지역계획의 형식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전국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2001년부 터 2009년 사이에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녹색산업’ 종사자 수의 변화 추 이를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1.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의 구성
1.1. 배경
OECD(2010)는 녹색성장 지표와 관련하여 각 회원국들이 초점을 두어야 할 강조점을 몇 가지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생산 및 소비 활동의 환경적 실태와 성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정책 투입이나 기술혁신 활동 등과 같은 녹색성장의 추진 동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녹색성장 을 추진한 결과 환경의 질이 개선되었는지 여부와 환경에의 압력이 실제로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사람들의 후생과 환경 의 질 사이에 형성된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OECD(2010)는 <그림 2-1>과 같은 ‘녹색성장 지표 틀’을 정립하였다.
하지만 OECD(2010)의 지표 틀은 국가 수준에서의 적용을 전제로 한 것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촌 시‧군 수준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활동 주체의 반응 에 관한 지표’는 주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실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 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농촌 시‧군들은 아직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 하지 않고 있다.
경제 활동(생산, 소비, 교역) 경제적‧사회적
행정안전부의 ‘지역 녹색경쟁력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정책 실행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의 추진 실적을 위주로 하는 지표이기 때문 에 녹색성장과 관련된 지역의 현재 여건에 대한 분석이나 장기적이고 전략 적인 관점에서의 진단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전제하고 있는 ‘지 역’의 공간적 범역이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정책이 실 행되는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분야 지표
녹색 교통
∘자전거도로 개설 실적
∘녹색교통 활성화 실적
∘지방행정기관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률 및 민간 지원 실적
녹색 건축물
∘지방행정기관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 실적
∘지방행정기관 신재생생산시설 발전량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및 인허가 실적
녹색 생활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 가입 실적
∘지방행정기관 녹색제품 구매 실적
∘탄소중립 참여 실적
∘Green 마을 점검 결과
∘가정 부문 에너지 절약
녹색 기반
∘녹색정보화 수준 점검 실적
∘산림면적 증감률
∘지방녹색성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지역 녹색성장 우수 사례 자료: 행정안전부(2011).
표 2-1. 행정안전부의 ‘지역 녹색경쟁력 지표’ 구성
1차 연도 연구에서는 향후의 농촌 지역 녹색성장 추진 전략을 개발하고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으로 OECD(2010)의 ‘녹색성장 지표 틀’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농촌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의 녹색성 장 잠재력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한 바 있다(표 2-2). 1차 연도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는 모두 4개의 부문 지수와 18개의 세부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부문 지수 세부 변수 부호 부문 내
가중치
녹색 생산
친환경 농업 면적 + 1/7
환경산업 종사자 수 + 1/7
공해 배출 업소 증감률 - 1/7
주민 1인당 건설 폐기물 배출량 - 1/7
건설 폐기물 재활용률 + 1/7
폐수 배출량 - 1/7
유기물질 방류량 - 1/7
녹색 소비
주행세 부과액 - 1/3
일반 폐기물 재활용률 + 1/3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 1/3
녹색 자원 기반
산림 면적 + 1/4
농지 면적 + 1/4
녹지율 + 1/4
하천 면적 + 1/4
주민 삶의 환경적 질
하수관거 보급률 + 1/4
자전거도로 증감률 + 1/4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수 - 1/4
주민 1인당 자연공원 면적 + 1/4
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문 사이의 가중치 차이는 두지 않았다.
표 2-2. 1차 연도 연구의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 구성 변수
1차 연도 연구의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는 몇 가지 점에서 한 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각 부문 지수들이나 세부 변수들 간의 중요도 차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녹색성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하
녹색 생산 녹색 소비 녹색 자원
의미하는 바에 맞고 시‧군 수준에서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항목들을 추려, 상충하거나 중복되는 변수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19개의 세부 변수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부문 지수들과 세부 변수들의 중요성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AHP 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수 및 세부 변수들에 가 중치를 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