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 도시의 녹색 일자리 현황 - 농촌 부문의 녹색성장 추진 전략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 전국의 녹색산업 종사자 수는 2001년 18만 9,060 명이었던 것이 2009년 26만 5,758명으로 증가했다(41% 증가). 농림업 종 사자 가운데 무농약 이상의 인증을 받은 농림가 수를 ‘녹색산업 종사자’라 고 잠정 정의하고 추계하면, 2010년 농업 부문 녹색산업 종사 가구 수는 9 만 3,254명이다. 농업 부문이 가구 단위 집계라는 점을 고려하고 비농업 부문과 합계하면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종사자 수는 30만 명 이상이 될 것

으로 추정된다.

농업 부문을 제외한, 농촌 지역의 녹색산업 종사자 수는 2001년 4만 9,510명에서 2009년에는 8만 9,38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82%). 한편, 도시 지역에서도 녹색산업 종사자 수가 14만 550명에서 17만 7,372명으로 증가 (26%)했으나, 증가률 면에서는 농촌 지역에 미치지 못한다.

2001년부터 2009년 사이에 농촌 지역 녹색산업 가운데 종사자 수 증가 량이 큰 상위 업종은 ‘원료 재생 및 재활용 관련 업종(재생용 원료 생산‧수 집‧판매업,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 생산업 등)’, ‘관광 서비스 관련 업 종(휴양콘도 운영업,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 운영업 등)’, ‘폐기물 처리 관련 업종(건축폐기물 처리업, 축산‧지정폐기물 처리업 등)’, ‘환경조성 서비스 관련 업종(조경공사업, 환경 상담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농림업 관 련 업종(임업 관련 서비스업, 농학연구개발업, 종자 및 묘목 도매업 등)’,

‘교통 관련 업종(철도 운송업,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 등)’ 등이다.

도시 지역 녹색산업 가운데 종사자 수 증가량이 큰 상위 업종들도 대체 로 농촌 지역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사이에는 미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모두 ‘원료 재생 및 재활용 관련 업종’과 ‘폐기물 처리 관련 업 종’의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농촌보다 도시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 업종은 ‘조경공사업’과 ‘환경 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다. 도 시보다 농촌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업종은 ‘관광 서비스 관련 업종’이 다.

표 4-1. 농촌과 도시의 녹색산업 종사자 수(농업부문 제외)

4. 정책 방향과 과제

녹색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책 접근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이 있다(Worldwatch Institute, 2008). 녹색 일자리의 변화 모니터링 및 잠재력 평가, 숙련 격차(skill gap) 해소(직업훈련 등), 일터의 녹색화 (greening workplace), 녹색상품 가격 및 생산‧소비에 대한 인센티브 등 시 장 정책, 투자 확대, 녹색 일자리 금융, 정책 간의 정합성 유지 등이다. 농 촌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녹색 일자리 유형별로 필요한 정책 접근을 예 시하면 다음과 같다.

녹색산업 업종 일자리 모니터링

숙련격차 해소

일터의 녹색화

녹색상품 에 대한 시장 지원

투자 확대

녹색 일자리

금융 원료 재생 및 재활용

관광 서비스 관련 업종

○ ○ ○ ○

폐기물 처리 관련 업종

○ ○ ○

환경 조성 서비스 관련 업종

○ ○ ○

농림업 관련 업종

○ ○ ○

표 4-2. 농촌 지역의 주요 녹색산업 일자리 증진을 위한 정책 접근

‘원료 재생 및 재활용 관련 업종’ 종사자 수가 농촌 지역에서 빠르게 증 가한 것은 도시 지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지가가 상승하면서 대도시 인근 농촌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하게 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들 업종 이 비록 제조업 원료를 재생하거나 재활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녹색산업으 로 분류되고 있으나, 대체로 영세한 기업체들이 열악한 환경 조건 하에서 경영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 사업체들이 난개발 의 사례로 거론되는 경우도 많다(예: 경기도 포천시, 충남 예산군 등). 농촌

지방자치단체는 이 업종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특히 구획기법 (zoning)을 활용한 계획적 입지를 통해 일터를 ‘녹색화’할 필요가 있다.

‘관광 서비스 관련 업종’은 농촌의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투자하고 정책을 지원해야 할 분야이다. 2000년대 들어 형성되기 시작한 국내 농촌관광 시장은 매출액 기준으로 2009년 현재 약 2,000억 원의 시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최초의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3년의 1,144억 원 과 비교하면 76%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농촌관광 소비자의 지출 항목 가운데에서도 ‘프로그램 체험비’ 비 중이 2003년에 3%에 불과했던 것이 2009년에는 24%까지로 높아졌다. 이 는 농촌관광 시장이 ‘농촌다움(rurality)’를 경험하는 일종의 생태관광(eco- tourism)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펜션, 농촌체험마을, 휴 양콘도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농촌관광 서비스가 질적 측면에서 생태 관광 쪽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태관광 상품 및 서 비스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투자 확대, 관련 사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의 대책도 필요하다.

‘폐기물 처리 관련 업종’ 또한 농촌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 문이다. 그러나 도시와 비교할 때 폐기물 처리 기능 자체만을 수행하는 경 우가 더 많다. 이에 비해 도시 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면서

‘긍정적 외부효과’를 낳기 위한 부가적 활용책을 모색하고 있다(예: 의왕시 하수처리장의 자연학습공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지역 주민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다른 용도 로도 활용되는 다목적 시설이 되게 하려면 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기 술 수준이 향상되어야 하며, 수범사례를 여러 농촌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순천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시설의 열을 인근의 시설 원예단지에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잘 활용하고 있다. 한편, 장수군에 서는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이 상당하지만 그것의 농업적 활용이 나 전력 생산 등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한 시설 투자를 수반하는 대규모 폐기물 처리 관련 업종 외에도 소

규모의 폐기물 처리 관련 업종들이 농촌에서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이 참 여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사회적 목적’의 경영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추 진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ECD(2010)의 녹색성장 지표 체계를 바탕으로 만들었던 1차 연 도 연구의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변수를 조정하고 변수 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수 를 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 ‘녹색 생산’, ‘녹색 소비’, ‘녹색 자원 기반’, ‘주 민 삶의 환경적 질’, ‘녹색 성장 정책’ 등 다섯 부문의 19개 세부 변수를 포함하는 지표 체계를 구성하였다. 그것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녹 색성장 잠재력을 진단해 보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덜 진행된 전형적인 농촌의 특성을 지니는 ‘군’ 지역들의 녹색성장 잠재력 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녹색 소비’ 부문과 ‘녹색 자원 기반’ 부문 지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기초 지 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도 녹색성장 추진 전략의 주안점에서 달라져야 할 부분을 엿볼 수 있었다. 도농통합시 등 도시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농촌 지 방자치단체들의 녹색성장 추진 전략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소비 생활 측면 에서의 변화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농촌성이 강한 지역에서는 중장기 적으로 산림, 농지, 하천 등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원들을 보전‧관리하 는 전략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현재 중앙정부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순서로 수립하게 되어 있 는 하향식 녹색성장 계획 수립 체계를 기초 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하는 상 향식 3단계 계획 수립 체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녹색성

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 등의 법률을 개정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적으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의 각종 지역계획 수립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법정 토지이용계획과 지 역발전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녹색성장 주제의 사업계획을 포함시키게 하 고 그 내용을 간추려 제출할 경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준하는 것으로 의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계획 수립 체계 를 확립하는 것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거버넌스 기구를 확대 발전 시켜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녹색 성장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그러한 거 버넌스 기구가 없다. 농촌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계획 수립과 정 책 실행 과정을 모니터링할 거버넌스 기구로서 ‘시‧군 녹색성장위원회’ 설 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절대치를 보아서는 농촌에 비해 도시에서 녹색 일자리가 훨씬 더 많지만, 최근의 녹색 일자리 수 변화를 보면 농촌 지역의 증가율이 도시 지역의 증가율을 크게 앞서고 있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모두에서 ‘원료 재생 및 재활용 관련 업종’과 ‘폐기물 처리 관련 업종’의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농촌보다 도시에서 증가세가 더 두드러지는 업종은 ‘조경공사 업’과 ‘환경 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었다. 거꾸로 도시보다 농촌에서 증가세가 더 큰 업종은 ‘관광 서비스 관련 업종’이었다. 농촌 지 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녹색 일자리 유형별로 적절한 형태의 정책 수단을 조합하고 적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원료 재생 및 재활용 관련 업 종’에 대해서는 일자리 자체를 녹색화하는 정책 수단이 긴요하다. 각종 환 경 규제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서 농촌 지역에 자리 잡은 해당 업종이 단순한 혐오시설 업종이 아니라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되게

문서에서 농촌 부문의 녹색성장 추진 전략 (페이지 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