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출에 대한 요구의 증가와 재정적자의 확대 우려로 공공사업의 재정건전성 및 효율 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현행 정책평가체계를 검토. 하고 새로운 정책 평가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서울. , , 시의 정책 평가체계를 검토한 결과 이들의 평가체계는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타당성 유무에 대한 사전분석의 성격을 지닌다 세 기관 모두 정량적 기준의 경제적 분석 정성적 . , 기준의 정책적 분석 그리고 종합적 분석의 단계를 거쳐 개별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정책은 사후적 평가를 통해 다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 평가도 중요 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은 정책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책의 산출. (outcome)에 대해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effectiveness), (efficiency), (equity)
자 하였다 또한 정책의 영향. , (impacts)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정책영향 평가를 부 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서울시에서 민선 기와 기 동안 시행한 임대주택 . 5 6 공급과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사업에 대해 평가하였다.
임대주택 만 호 공급은 서울시가 민선 기에 8 5 OECD 국가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보다 현저히 낮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높이고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 시행한 정책이다 이 정책에 대해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 정책영향 평가를 시행하였다. , , . 첫째 효과성 평가는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인 서민 주거안정 , ‘ 증대 와 서민 주거수준 향상 의 두 가지를 측정하기 위해 민선 기 서울시 임대주택 수혜’ ‘ ’ 5 자를 대상으로 설문 분석을 시행하였다 주거안정은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의 두 . 가지 변수로 측정하였다 주거비 부담은 전체 대상 집단 기준 . 16% 상승하였으나 집단을 , 구분한 결과 공공건설형 중 영구 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주택 공공원룸 주택임차 전세금 , , , ( 지원형 의 경우 이전 주택 대비 주거비가 하락하였다 반면 공공건설형 임대주택 중 장기) . ,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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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국민임대주택 정비사업 매입형 임대주택의 경우 주거비가 상승하였다 주거안정은 , , . 임대주택 입주 전 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평균 2.08년으로 조사되었으나 임대주택 입주 후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 년에서 최장 영구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거 안정20 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만족도의 경우 주택 내부환경 주택 외부환경 이웃관. , , , 계 만족도로 나누어 조사하고 전체 만족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점 척도 기준 , . 5 3.88점 으로 이전 거주 주택 대비 0.7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효율성 평가는 민선 기 임대주택을 주택 유형별로 분류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 5 하였다 임대주택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편익을 유형별로 호. ( )戶당 단가를 도출한 후, 30년 의 기간 동안 발생분에 대해 현재가치화하였다 비용 편익 비율. - (B/C ratio)은 공공건설형 임대주택 국민임대 은 ( ) 0.76, 다가구 매입형 임대주택은 0.73, 공공원룸 매입형 은 ( ) 0.91, 주택임차 전세금 지원형 는 ( ) 1.0으로 나타났다.
공공 임대주택과 같이 대규모 초기 고정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 한계비용이 체감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 경우 사업을 장기적으로 분석하는 경우 편익에서 . 비용을 차감한 총편익은 증가한다 따라서 사업을 년 이상 장기 분석하는 경우 비용 편. 30 -익 비율은 증가한다 비교 기준으로 선진국의 공공 임대주택의 비용 편-익 비율을 조사한 . -결과 0.63~0.86의 값을 보였다.
셋째 정책영향 평가는 공공 임대주택 건설이 서울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투입, -산출 분석을 통해 추산하였다 생산유발은 약 . 11.5조 원 부가가치유발은 약 , 5.2조 원, 고용유발은 연평균 24,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나타 생산기준과 비교하면 생산유발. 효과는 129,873 , 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17,920 , 대 고용유발효과는 98,500대를 생산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닌다.
서울시는 선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이용자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이 . 정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사업에서와 동일하게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 정책영향 평가, , 를 시행하였다.
100 서울시 공공사업 정책효과의 분석/ -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사례
첫째 효과성 평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정책목표인 실질적 만족도를 측정하기 , 위해 서울시 민선 기 확충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분석을 시행하였5 다 만족도를 서비스 만족도와 보육환경 만족도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점 만점 기준으로 . , 5 결과를 도출하였다 현재 다니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 4.15 로 나타났고 보육환경 만족도는 , 4.19로 나타났다 이는 예전에 비국공립 어린이집을 다. 닌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만족도와 비교해 보면 높은 수치이다.
둘째 효율성 평가는 민선 기 국공립 어린이집 , 6 1,000개 확충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운영에 들어갈 제반 비용을 도출하고 운영. , 수입 직접적 편익 과 사회후생 차이 간접적 편익 를 편익으로 도출한 후( ) ( ) , 30년의 기간 동 안 발생분에 대해 현재가치화하였다 간접적 편익까지 고려한 비용 편익 비율은 . - 1.59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영향 평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단계와 운영단계가 서울시에 미치는 경제적 , 파급 효과를 투입 산출 분석을 통해 추산하였다 확충단계에 나타나는 생산유발은- . 약 1.14조 원, 부가가치유발은 약 0.47조 원 고용유발은 , 12,109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나타 생산기. 준과 비교해 보면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 12,881 , 대 부가가치유발효과의 경우 28,966 , 대 고용유발효과의 경우 50,454대를 생산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닌다 매년 . 운영단계에 나타나는 생산유발은 약 0.1조 원 부가가치유발은 약 , 0.06조 원 고용유발, 은 1,406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나타 생산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 ,
대 부가가치유발효과의 경우 대 고용유발효과의 경우 대를 생산한 것
1,146 , 3,883 , 5,858
과 동일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닌다.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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