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_ 1,000
사업 개요 1)
서울시에 따르면 영유아 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만 명 규모로 유지되었고50 , 2013년 에는 2012년 대비 2.7% 하락하여 완만한 감소추세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 해당 기간 중 연평균 3%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월 기준으로 전체아동의 12 48.7%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년 월 기준으로 서울시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만 천 명 중 가 국공립 어린이
2014 9 18 2 54%
집 입소를 희망하지만 시설 부족으로 년에서 년의 대기 기간이 소요된다 국공립 어린, 1 3 . 이집 대기자 중 만 0~2세 영아 비율이 80%로 영아 보호자의 국공립 선호 비율이 현격히 높은 편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4 )년 의 양육수당 수급가구 보육실태 및 보육욕구 ‘ 조사 에 따르면 취업여성들의 ’ 70.3%가 원하는 육아지원서비스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 이집 확충 을’ , 69%가 확충이 필요한 공공시설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택했다.
서울시 민간보육 서비스 공급률은 87.8%인 데 반해 공공보육 서비스 공급률은 12.2%
에 불과하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296개 확충하였으나 여전히 점유율은 12.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의 공영시설 비율보다 현저. 히 낮은 수치이다.
그림
[ 3-14] 국가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2013년 말)
78 서울시 공공사업 정책효과의 분석/ -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사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 평가
03 / 79
민선 기 확충된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의 효과성 분석 설문조사
2) 5 :
민선 기 때 확충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자인 학부모가 인식하는 실질적인 만족도를 파5 악하고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명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조사 대상 민선 기에 확충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5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방문 면접조사
표본 추출 서울시 대 권역별 무작위 추출5
조사 기간 2015년 월 4 27 ~5일 월 15일
표본 규모 500명
표
[ 3-54]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문조사 개요
그림
[ 3-15]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문조사 내용
확충된 국공립 어린이집(2012~2014 )년 을 서울시 대 권역별로 확충 수에 비례할당하여 5 표본을 추출하였다 확충한 국공립 어린이집 한 개소당 이용 학부모 명을 면접조사하였. 10
80 서울시 공공사업 정책효과의 분석/ -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사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 평가
82 서울시 공공사업 정책효과의 분석/ -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사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 평가
84 서울시 공공사업 정책효과의 분석/ -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사례
점 척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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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전 ( ) 前 비국공립 vs ( ) 현現 국공립 어린이집 서비스 세부 항목별 만족도
확충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권역별 서비스 만족도는 도심권이 4.3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동남권이 , 4.06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그림
[ 3-18] 국공립 어린이집 권역별 서비스 만족도
확충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서비스 만족도는 외벌이 가정이 4.21로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 보다 높았으며 맞벌이 가정은 로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보다 낮았다 이처럼 국
4.15 , 4.11 .
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 중에서는 외벌이 가정의 서비스 만족도가 맞벌이 가정의 서비스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 평가
03 / 85
그림
[ 3-19] 국공립 어린이집 맞벌이 유무별 서비스 만족도
그림
[ 3-20] 국공립 어린이집 서비스 개선 인식
년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이후 국공립 어린이집 서비스의 개선 여부에 2010
대해 질문한 결과11), 81.8%의 응답자가 개선되었다‘ ’, 16.8%의 응답자가 보통이다‘ ’, 의 응답자가 개선되지 않았다 고 응답하여 서비스 개선 정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1.4% ‘ ’
인 편이다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보육교사가 친절하고 전문성이 있. ‘ 어서 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은 데 대한 가장 큰 이유는 ’ . ,
원장의 보육 아동에 대한 저조한 관심 으로 나타나 서비스 개선에 관해 보육 관련자를
‘ ’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1)확충사업 이후 국공립 어린이집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409명이고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 명이다
7 .
86 서울시 공공사업 정책효과의 분석/ -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사례
단위 ( : %)
그림
[ 3-21] 국공립 어린이집 서비스 개선 이유
단위 ( : %)
그림
[ 3-22] 국공립 어린이집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
점 척도
(5 )
그림
[ 3-23] 전 ( ) 前 비국공립 vs ( ) 현現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환경 만족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 평가
88 서울시 공공사업 정책효과의 분석/ -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사례
점 척도
(5 )
그림
[ 3-24] 전 ( ) 前 비국공립 vs ( ) 현現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환경 세부 항목별 만족도
단위 ( : %)
그림
[ 3-25] 국공립 어린이집 권역별 보육환경 만족도
확충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권역별 보육환경 만족도는 서북권이 4.28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동남권이 , 4.13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단위 ( : %)
그림
[ 3-26] 국공립 어린이집 맞벌이 유무별 보육환경 만족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 평가
03 / 89
확충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환경 만족도는 외벌이 가정이 4.25로 전반적 보육환경 만족 도 4.19보다 높았으며 맞벌이 가정은 , 4.15로 전반적 보육환경 만족도보다 낮았다 이처. 럼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 중에서는 외벌이 가정의 보육환경 만족도가 맞벌이 가정의 보육환경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3-27]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인식
년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이후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환경의 개선 여부
2010 ,
에 대해 질문한 결과12), 81.0%의 응답자가 개선되었다‘ ’, 18.8%의 응답자가 보통이다‘ ’, 의 응답자가 개선되지 않았다 고 응답하여 학부모들은 보육환경 개선 정도에 대한
0.2% ‘ ’
인식이 긍정적인 편이다 보육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어린이집 내부 분. ‘ 위기의 높은 안정감 및 친밀감 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보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 .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이 미흡해서 이다‘ ’ .
12)확충사업 이후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405명이고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 명이다
1 .
90 서울시 공공사업 정책효과의 분석/ -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사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 평가
03 / 91
로 높게 나타났다 외벌이 가정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단위 ( : %)
그림
[ 3-29]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후 학부모 행태 변화 정도
확충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느낀 전반적인 변화 정도에 응답자의 97.2%가 만 족 매우 만족 만족 한다고 답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녀 안전에 대한 안도감 이 ( + ) . , ‘ ’
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보육비용 부담 정도 가 좋은 보육환경
97.2% , ‘ ’ 94.8%, ‘
에 있다는 만족감과 자녀발달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각각 ’ ‘ ’ 94%로 상당히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반면 후속 출산에 대한 욕구 가 . ‘ ’ 58%로 다른 항목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며 가장 낮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을 통해 보육하는 현재 상황에 .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시 생길 수 있는 향후 미래계획 등에 대한 ,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2 서울시 공공사업 정책효과의 분석/ -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사례
민선 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효율성 평가 비용 편익 분석
3) 6 :
-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 예산은 서울시 여성 보육 예산에 포함된다 서울시 여성 보육 예산· . · 년 기준 은 조 억 원으로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의 를 차지하고 있다 이
(2015 ) 2 878 26.6% .
는 전년도 대비 696억 원, 2013년 대비 6,217억 원 증가하였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운영기간은 2016~2045년 으로 년이라고 가정하였다 사회적 할인율은 30 . KDI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투자분석 할 인율인 실질 사회적 할인율 5.5%를 사용한다 비용은 확충단계 예산과 운영단계 예산의 . 합으로 한다 확충단계 총 예산은 . 7,245억 원이며, 2015년 1,202억 원, 2016~2017년 각 각 2,173억 원, 2018년 1,811억 원이 연차별로 투입됨을 가정하였다 또한. , 30년이 지나 면 잔존가치가 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연도별 운영단계 예산은 0 , 774억 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구분 항목 금액
확충예산 건축 관련비 1,739
기자재비 73
운영예산
인건비 550
시설운영비 140
보육료 차액 63
기타 23
자료 서울시 자료 및 연구진 산출: 표
[ 3-60] 연간 항목별 평균 비용
단위 억 원 년 ( : / )
편익은 직접적 편익과 간접적 편익을 고려한다 직접적 편익으로는 운영수입을 간접적 편. , 익으로는 사회후생 차이를 고려한다 운영수입. 13)은 보육료와 입소료를 고려하여 산정한 다 사회후생 차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소비자잉여 증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다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 확충에 따른 소비자잉여 증가분은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과 국. 1
13)운영수입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 연간보육료는 세부터 세까지의 단순평균 월 보육료와 평균 원아 수1 0 5 (50 )명 와 개월을 12
13)운영수입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 연간보육료는 세부터 세까지의 단순평균 월 보육료와 평균 원아 수1 0 5 (50 )명 와 개월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