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본 연구의 주를 이루는 산업구조분석은 전국사업체조사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 있는 자료의 구득을 위해 9차 개정 전국사업체조사의 시간범위인 2006년부터 2013년 까지를 기본적인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 - 지역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와 산업구조가 지역 경제의 성장 및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적 범위가 짧다는 한계가 존재 - 그러나 산업구조 자체가 분류체계에 따라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이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지역 요소이기 때문에 단기의 시간적 범위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일성 있는 자료 구축을 위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을 사용

❏ 공간적 범위

￮ 일관성 있는 시계열 자료의 이용과 정책 제안 및 실행을 감안하여 세종시를 제외(충남지역에 포함)한 16개 시·도를 기본적인 지역산업구조분석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

❏ 내용적 범위

￮ 지역산업구조와 지역경제성장 및 안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립

￮ 지역산업구조 측정지표에 대한 다양한 기존 문헌 및 지표 고찰

￮ 지역산업구조와 지역경제의 성장·안정과의 관계 분석

￮ 각 지역별로 경제적 성장 및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산업구조의 형태를 도출하고 이를 위한 정책 방향 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7

❏ 기존 문헌 고찰

￮ 지역산업구조와 지역경제 성장 및 안정과의 관계에 대한 문헌 고찰

￮ 산업구조측정과 관련된 기존문헌의 고찰을 통해 기존 지표들을 소개하고 각 지표별 장단점을 논의

❏ 지역 산업구조 측정 및 분석

￮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구조측정지표들을 적용함으로서 시·도별 산업 구조의 특징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실증 분석된 결과의 타당성을 논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산업구조 정책 방향 제안

<그림 1-2> 연구 흐름도

8 안정적 지역성장을 위한 다차원적 지역산업구조 분석 연구

3.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 지역 산업구조와 관련한 기존 연구 내용

￮ 지역의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및 발전을 위한 경제구조 및 산업정책 방향 제안을 목적으로 장철순 외(2014), 김형보 외(2011) 및 이원섭 외(2004) 등의 연구가 있음

- 김형보 외(2011)는 동남권내 도시별 산업특화정도 및 공간적 집적도를 분석하 여 권역 내 지역별, 산업별 특화산업전략을 구축하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 - 이원섭 외(2004)의 경우 지역 특성화 발전을 위한 수위도시 육성을 위해

각 지역별 산업구조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별 수위도시를 설정

￮ 장철순 외(2014)의 경우 단순한 특화전략 위주의 연구에서 한 발짝 벗어나 산업도시의 전체적인 산업구조 및 고용안정성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산업특화 전략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산업구조의 다양화같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을 제안

- 이에 더하여 전체적인 지역산업구조 특성이 지역의 실업 및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고석찬 (2009)의 연구도 있음

2) 본 연구의 주안점 및 차별성

❏ 산업의 특화 및 특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제안한 연구들이 대다수

￮ 선행연구는 각 지역별 산업구조를 전체적 혹은 집합적인 관점에서 측정하고 분석하기보다 특정 산업의 특화나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성장 및 발전 전략 수립에 지나치게 치중

- 이러한 제한적인 관점에서 도출된 특화전략은 경제적 위기라는 상황 하에서 지역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으나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함

제1장 연구의 개요 9

￮ 이원섭 외 (2004)를 제외하고는 전국토적인 시각에서 지역의 산업구조를 논의하 기보다 대상이 되는 특정 지역의 산업구조 및 구조변화에 초점

-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국 16개 시도의 산업구조를 보다 집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측정·분석하고 각 시도별 산업구조의 특성이 지역의 성장뿐만 아니라 안정에도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고자 함

❏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의 필요

￮ 장철순 외(2014) 및 고석찬(2009)의 경우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의 산업구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반면, 다음 장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지만, 다른 선행 연구들의 경우 산업구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대부분의 연구를 진행해 온 것이 사실

- 이론적으로 보다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진 산업구조와 안정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앞서의 언급처럼 성장뿐만 아니라 위기에 대처한 지속가능발전의 형태를 직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경제적 안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

-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성장과 안정을 동일한 비중으로 취급하여 산업구 조가 성장과 안정에 동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실증 분석할 예정

10 안정적 지역성장을 위한 다차원적 지역산업구조 분석 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11

❏ 다양한 지표 적용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특성 분석

￮ 기존의 지표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안된 대안적인 지표들의 활용을 통해 각 지역별 산업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변화 추이를 분석

❏ 지역 산업구조를 고려한 지역발전 정책의 시사점 도출

￮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산업구조 특성과 지역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지역의 전체 산업구조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제 2 장

산업구조와 지역경제

제2장 산업구조와 지역경제 15

CHAPTER

2 산업구조와 지역경제

본 장에서는 지역의 경제성장 및 안정과 관련한 기존 이론과 연구를 고찰하고 이들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극복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산업구조 관련 연구의 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시

1. 지역산업구조와 지역경제성장

1) 지역경제성장이론

❏ “경제 성장 (Economic Growth)”의 정의

￮ 지역경제의 규모나 상태를 나타내는 총생산, 고용 및 소득 등의 요소들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함

￮ 지역경제의 규모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지역경제의 성장” 이라고 정의 - 기존의 대다수 문헌의 경우 지역경제발전(regional economic development)과

지역경제성장(regional economic growth)을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경제 발전의 경우 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까지를 포함한 반면 성장은 양적인 증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차이가 존재 (Flammang, 1979)

-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경제발전은 정량화하여 측정하거나 통계적으로 그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성장만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연구를 진행

16 안정적 지역성장을 위한 다차원적 지역산업구조 분석 연구

❏ 신고전주의 성장이론과 내생적 성장이론의 태동

￮ 신고전주의 성장이론(neoclassical growth theory)에서 경제성장은 자본과 노동 이라는 두 가지의 외생적인(exogenous)요인과 중립적 기술진보라는 극단적인 가정으로 설명

- 이 이론 하에서 경제의 성장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증가에만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의 규모에 따른 수확체감 법칙에 의해 다양한 국가들 혹은 지역들의 경제 수준은 결국에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예상이 가능 - 그리나 이러한 신고전주의 성장이론의 예측은 일부 국가나 지역들의 지속성장

및 지역 간 불균형 성장과 같은 실증적 사례들을 통해 빗나간 것으로 평가

￮ 신고전주의 성장이론의 예측과 이에 대한 반례들이 이른바 내생적 성장이론 (endogenous growth theory)이라는 새로운 경제성장이론을 출발시키는 계기로 작용

❏ 내생적 성장이론의 세 가지 성장 동력

￮ Arrow(1962)는 신고전주의 성장이론에서 중립적이라고 가정하였던 기술수준 이 내생적성장이론을 주도하는 요인이라고 주장

- Arrow는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산업내부의 발전과정에서 체득하게 되는 경험학습(learning-by-doing)이 지역 간 기술수준의 격차를 가져오는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그 결과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산업들이 존재하는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들에 비해 우월한 경제성장을 달성한다고 주장

￮ Lucas(1988)는 내생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기술의 변화나 지식의 진보들이 대부분 유능한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집중에서 비롯된다고 주장 - 교육이나 기술수준이 높은 인적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Arrow는 노동자들의 경험을 중요시 여긴 반면 Lucas은 노동자들의 지식이나 기술수준에 더 많은 비중을 둠

제2장 산업구조와 지역경제 17

￮ Romer(1986)는 기술개발(R&D)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내생적 성장의 원동력 이라고 주장

- 사적 영역에서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결국 공적인 부분에서의 지식 및 기술에 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전 지역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

❏ 지역 단위의 내생적 성장과 산업구조

￮ 내생적 성장이론으로 대표되는 경제성장과 관련한 위의 이론들은 “지역경제성 장”이라는 특정한 공간단위의 경제성장 혹은 지역 간 경제성장의 격차를 분석하 는 연구들로 구체화

-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의 산업구조, 인적자본, 연구개발투자, 집적경제, 지식의 확산 및 유출 등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지목

-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각 지역별 산업구조의 특징은 내생적 성장이론 에서 주장하는 기술의 진보와 관련하여 지역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매우

-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각 지역별 산업구조의 특징은 내생적 성장이론 에서 주장하는 기술의 진보와 관련하여 지역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