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결론
❏ “성장”과 “안정”의 동시 고려
￮ 지역경제의 성과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지역경제의 “양적 성장”에 그 비중을 두고 실시되어 옴
-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이에 기인한 다양한 대내외적 경제 충격은 “경제 안정”이라는 지역경제의 특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킴
- 경제학자들의 지적처럼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될 때, 즉 경제의 성장과 쇠퇴가 큰 진폭으로 빈번하게 변화할 때, 이러한 불안정성의 여파는 정보나 재정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다수의 국민에게 더욱 크게 작용하는
88 안정적 지역성장을 위한 다차원적 지역산업구조 분석 연구
것이 사실임
-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경우, 이러한 급성장의 과실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일부 기업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갑작스런 경기 침체의 부정적 영향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나 대비할 경제적 역량이 부족한 일반 서민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음
- 그러나 기존의 지역경제와 관련한 연구들은 이러한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태로 성장의 요인을 밝혀내는데 주력해 온 것이 사실
￮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접근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경제의 성장뿐만 아니라 안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찾아 분석하려고 시도함
❏ 지역 경제와 산업구조
￮ 지역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화” 혹은
“특화”로 대변되는 지역 전체 산업들의 구조적 특성이 지역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지목
￮ 지역 산업구조의 특성을 측정하고 분석했던 기존의 다양한 지수들 및 이에 대한 한계 극복의 차원에서 새롭게 제안된 최근의 대안적 지표들의 소개와 적용을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를 다차원적으로 분석
❏ 성장과 안정에 영향을 주는 산업구조의 특성
￮ 분석 결과 지역산업구조의 절대적 다양성의 경우 지역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다른 지표를 통해 측정된 지역 산업구조의 특성들의 경우 지역경제의 성장 및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된 방향성을 지니는 관계의 형태로 관찰되 지 못함
￮ 대안적 지표중 기술집약도를 고려한 기술-산업구조지수의 결과 역시 기술집약 도가 높은 다양한 산업으로 구성된, 즉 기술집약도와 구조적 다양성이 동시에 높은 산업구조가 안정적인 지역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89
2) 정책적 시사점❏ 국토정책적 관점에서의 산업구조 역할
￮ 서두의 언급처럼 기존 정책들의 경우 전체적인 지역 산업구조에 대한 관심보다 지역 성장을 위한 특화산업의 발굴 및 육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 - 제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강화라는 기본적인 목표아래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전략산업 을 제시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지역특화발전 및 균형발전을 촉진 - 즉, 지역의 전반적인 산업구조적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선정 및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전략 수립 및 전개
<그림 6-1>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출처: 대한민국정부, 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52페이지.
-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종합계획뿐만 아니라 2014년 초 논의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역시 그림 6-1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지역의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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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적 특성보다 시·도별 특화산업 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해당 지역 경쟁력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림 6-2> 광역시·도별 특화 프로젝트
출처: 지역발전위원회, 2014. 지역과 발전 Vol.18. 6 페이지.
￮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유추가능 하듯 일부 특화산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체 산업구조 역시 지역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됨
- 절대적 다양성을 제외하곤 성장과 관련하여 특정 형태의 산업구조가 미치는 일관된 영향을 추정하기 어려웠으나 다양한 산업구조적 특성에 따라 각 지역의 경제적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각 실증 분석의 결과마다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91
￮ 또한 최근 들어 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경제적 안정이나 회복력의 측면에서도 산업구조가 지니는 역할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됨
- 실증분석의 결과, 일부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특화 전략을 실시하는 경우 외부적 충격에 의한 해당 산업부문의 침체와 같은 불안정성의 증가가 예상됨 - 그러므로 지나치게 제한된 일부 산업부문으로의 집중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적 충격 등으로부터 지역경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적인 산업구조의 다양성 수준의 유지가 요구됨
❏ 지속이고 안정적인 지역 성장을 위한 산업구조의 역할
￮ “퍼스트무버(First mover)”를 자처하며 일부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신기 술을 선점하려 했던 기업들이 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대신 발전기술 분야의 다각화 및 분산투자라는 “병행자전략”(Parallel mover)을 통해 늦은 출발이지만 안정적인 성장의 경로를 택했던 기업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관찰됨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도 이러한 병행자전략적
관점에서 지역의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효과적인 병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이상의 잠재력, 혹은 특화 수준을 지닌 다양한 산업구조가 수반되어야 함으로 이러한 전략을 기저로 한 산업구조 정책을 실시해야 함
❏ 지역별 산업구조 특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산업 육성정책 수립
￮ 먼저 기존 지역 내 산업구조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각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산업정책의 추진 필요
- 단순히 국가적 혹은 세계적 트렌드를 쫓아 지역별 특색을 배제하고 지역에 따라 별 차이가 없이 유행하는 산업을 유치하려는 전략을 재고해야 함 - 또한 지역의 현 산업구조적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특화 산업의 경우 특화를
더욱 견고히 함과 동시에 구조적 다양성도 향상 시킬 수 있는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형태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여타 지역에 비해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일부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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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특화보다는 기본적인 다양성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 - 이때는 유사 산업부문의 유입을 위한 노력 보다 이종 산업의 유입 및 동종
산업의 부문별 집중을 억제하는 노력을 통해 산업구조적 다양성을 증대시켜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철저히 대비해야 함
￮ 이와는 다르게, 일정 수준 이상의 다양성이 이미 담보된 지역의 경우 다양성의 증가 및 특화의 향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이전 산업단지관련 제도나 법률과 같이 현존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성을 높이고 특화도 제고시킬 수 있는 산업의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유입 전략이 필요
￮ 즉, 현재 각 지역별 산업구조적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산업정책의 수립 및 실시를 통해, 지역산업구조를 활용한 안정적 지역성장이라는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산업구조적 특성외의 여타의 특성에 대한 고려 부족
￮ 지역경제의 성장과 안정은 지역의 산업구조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
-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산업구조를 제외한 다른 지역 경제적 요인에 대한 고려나 통제 없이 단순히 지역의 산업구조와 성장·안정이라는 지역경제적 성과와의 관계에만 집중
- 또한 표본 부족 등을 이유로 다른 변인들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체 산업구조 와 성장 및 안정의 관계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한 한계가 존재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역 단위 및 시간적 범위의 확장을 통해 여러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계량적인 모형을 활용한 분석이 향후에 추진될 필요가 있음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93
❏ 지역 고용의 측면만을 고려한 지역경제에 대한 이해
￮ 본 연구에서 지역의 산업구조는 지역 내 산업들 간의 고용분포를 활용하여 측정되었고 경제 성장 및 안정 역시 시간에 따른 지역의 고용 변화 및 그 추이를 바탕으로 측정됨
- 지역경제의 성과를 나타내는 여러 요인 중 고용이 매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생산이나 소득과 같은 여타의 다른 지역 경제적 지표의 변화와 그 관계 역시 중요한 것이 사실임
- 또한 다른 경제적 지표를 활용할 경우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가능성도 존재 - 그러므로 각 지역별-산업별 생산 자료 등을 활용한 산업구조의 특성 파악이나
소득이나 생산성 측면에서의 경제성장 및 안정의 측정을 통해 보다 복합적인 지역경제 관점에서 산업구조와 성장, 안정의 관계 분석을 시도할 가치가 있음
❏ 세분화된 제조업 구조를 활용한 향후 연구과제 필요성
￮ 산업구조를 구성하는 다양한 산업 부문들 중에 지역의 경제 성장 및 안정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정부 정책의 주요 타겟이 되는 제조업 부문의 내부 구조를 집중적으로 분석·활용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
￮ 산업구조를 구성하는 다양한 산업 부문들 중에 지역의 경제 성장 및 안정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정부 정책의 주요 타겟이 되는 제조업 부문의 내부 구조를 집중적으로 분석·활용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