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공간변화 진단 보고서 작성 지침 마련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계획 모니터링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 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시공간변화 진단 보고서의 발간 방향과 편제와 목적을 설 정하고 그에 따른 도시 공간 지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지표를 위한 자료의 수 집, 산출, 분석방법 및 표현 방법에 대한 작성 지침을 마련하였다.
2) 도시공간 모니터링 체계 마련
이 연구는 도시공간변화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이를 지속적으로 발 간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직 및 발간 체계를 구상하였으며, 도시공간변
화 진단 보고서의 편집 양식 및 홍보, 배포방식 등 자료공개 및 환류 체계에 관 해 조사하였다. 또한 정책의 실행 및 성과, 관련 자료의 수집체계와 각 조직의 역할 관계를 설정하였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도시계획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 연구로 도시공간변 화 진단 보고서의 발간 지침과 제반 조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도시공간변화 진단 보고서는 국내 지표 중심으로 한정하였고 객관적 지표와 공간적 지표 중심으로 제한하였다.
2. 연구의 내용
1)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 검토
도시계획 모니터링 체계나 지표 체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및 해외의 모니터링 사례를 조사하여 모니터링 보고서의 개념 및 목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모 니터링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편제 및 형식, 지표의 종류, 수, 성격을 파악하였다.
2)도시공간변화 진단 보고서의 방향 및 편제
선행연구와 사례 검토를 통하여 도시공간변화 진단 보고서의 성격, 작성 방 향, 편제를 결정하였다. 또한 공간 관련 이슈와 부문을 선정하고 각 편제에 이 슈와 부문을 배치하였다.
3) 지표의 선정
이슈와 부문에서 각 부문을 대표할 지표를 선정하고 산식을 결정하였다. 또 한 지표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지표의 수를 한정하여 지표를 확정하였으며, 지표를 핵심지표와 배경지표로 분류하였다.
4) 도시공간변화 진단 보고서 발간 체계
도시공간변화 진단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발간 순서, 발간 주기, 조직체계 등 제반 조건들을 검토하였다.
제1절 국내 선행연구 제2절 해외사례 비교 제3절 소결
제2장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비교
제 2 장 선 행 연 구 및 해 외 사 례 비 교
제 2 장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비교
제1절 국내 선행연구 1. 서울 서베이
1) 개요 및 특성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조사체계는 서울서 베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서베이는 서울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서울의 현재 도시발전 수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서울 사회상 조사와 도시정책지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 및 분석(2010 서울서베이 연구)으로서 현재 서울 사회상에 초점을 맞춘 조사체계이다.
서울서베이는 2010년을 기준으로 12개 부문에 대해 도시정책지표 198개, 배 경지표 31개 등 총 229개 지표를 다루고 있으며 행정자료 145개 항목, 가구조사 60개 항목, 외국인조사 19개 항목, 사업체조사 14개 항목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서울서베이의 설문조사는 가구조사, 외국인조사, 사업체조사, 외국인투자업 체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20,000가구, 15세 이
상 가구원 46,153명을 대상으로 총 125개 문항(가구조사 31개, 가구원조사 99
분야 지표수 자료구축방법
(2) 단점
서울서베이는 주로 ‘현재의’ 서울 사회상에 집중하여 서울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현재의 시점에서 서울의 현황과 시민의 인식을 파악 하는 데 주력하기 때문에 시계열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는데 취약하고 자치구나 행정동 같은 공간 단위의 자료 축적과 제시는 충분치 않은 편이다. 예를 들어 ‘서 울 시민의 평균 나이’는 서울 전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숫자로 제시되고 있다.
이같이 서울서베이는 서울시의 여러 측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심도있는 모니터링이 어렵고, 변화의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
<그림 2-1> 서울서베이의 형태
2. 서울 도시모니터링 리포트 작성을 위한 기초 연구(이주일, 2006) 1) 주요 내용 및 특성
도시 관련 지표나 통계를 정리한 보고서는 꾸준히 발간되었지만, 도시계획
모니터링 리포트의 개념이나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서울 도시모니터
부문 주요지표 상세지표
2) 의의와 한계
이주일(2006)의 연구는 모니터링 리포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주요한 연 구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인구ㆍ산업ㆍ토지이용 등 부문별 구성을 택함으로써 자료와 정책을 충분히 연관짓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예를 들어, 수도권 및 서 울시의 상주인구 동향에서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 나, 지표와 원인 및 관련 문제, 정책과 연결하기는 어렵다. 정책적 방향이나 이 슈를 드러내지 않는 구성으로는 지표의 변화 양상을 설명할 수 있으나 그 정책 적 함의를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지표가 토지이용과 도시계획 현황 을 위주로 구성되어 시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기반 관련 지표는 상대적으로 부 족한 편이다.
3.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지표 개발(신상영 외, 2010) 1) 주요 내용과 특징
신상영ㆍ맹다미(2010)는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시 객관성, 타당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내 생활권과 자치구를 공간적 단위로 하는 지역발 전 계획 정책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지표를 각 구의 생활환경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선정하였고, ‘경 제적 활력’, ‘편리성’, ‘쾌적성’, ‘안전성’, ‘복지 및 형평성’을 기준으로 지역적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표를 선정하고 산정 방식을 결정하기 위 한 이론적 고찰이 충실한 편이다.
2) 의의와 한계
신상영ㆍ맹다미(2010)의 연구는 타당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고 충실한 선정
과정을 통해 지표의 대표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표 선정의 임의성을
분야 항목 주요 지표 개수 보완 지표
있는 정책지표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책평가 체계는 총 9개 부문, 40개
구분 목표 정책지표
구분 목표 정책지표
2) 의의와 한계점
(2) 지표의 타당성, 대표성 문제
‘산업경제’ 부문에서 부문별 목표의 하나로 ‘생활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설 정하였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세계도시 삶의 질 순위’를 사용하고 있 다. ‘생활하기 좋은 도시 조성’ 목표는 ‘산업경제’ 부문에 포함하기 어려운 목표 이며, ‘세계도시 삶의 질 순위’는 ‘생활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선정하기에 위계가 맞지 않는다. ‘삶의 질’은 도시계획의 전체 기조를 포함하는 위계이며 한 부문의 한 목표를 측정하기에는 지표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목 표와 지표, 지표 간 서로 위계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다.
한편으로 목표별 지표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재개발ㆍ재건 축’에서 ‘친환경 도시계획 구현’의 정책지표가 ‘투수면적 확대 실적’ 하나만 선 정되어 이 지표만으로 ‘친환경 도시계획’ 전체를 가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측정할 수 없는 지표를 선정하고 있는데 ‘경관’ 부문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 역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서울다운 도시 조성’에서 ‘시급히 정비 해야 할 경관 혐오 요소의 수’ 지표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3) 지속적인 평가 시스템 부재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정책지표는 선정하였으나 이 정책지표를 꾸준히 추적,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다. 즉 정책평가지표는 선정됐지만 지표는 한 번도 제대로 산출되지 않았다. 계획수립 후 지표 분석이 이루어지도 록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모니터링의 성패는 정책 지표의 유무가 아니라 그 지표 값을 꾸준히 구축하고 분석하는 체계의 유무에 달려있다.
5.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1) 정책 지표의 설정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서울’, ‘매력있는 역사문화 서울’, ‘함께 사는 복지 서 울’, ‘친환경 녹색 서울’로 4개의 이슈를 제시하고 이슈별로 각각 3개씩 12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목표당 2~6개를 설정하여 총 37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2>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의 개편방향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지표의 개수인 97개가 “너무 많다”
는 지적을 받아들여 지표의 수를 37개로 정리하고, 체계도 주요 이슈, 목표, 지 표 순으로 일관되게 정비하였다.
핵심이슈 목표 계획지표
2) 한계점
(1) 지표의 위계, 대표성 등의 적절성
핵심이슈-목표-계획지표의 위계적 연결성은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보다 진 보한 형태다. 그러나 지표를 너무 줄여, 지표의 대표성 문제와 논리적 비약 문 제가 발생하였다.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발생하였던 위계와 체계문제가 비슷하게 나타났 다. 예를 들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서울’과 ‘광역교통기반 강화’는 관련이 있기 는 하지만 광역교통이 다른 이슈들과도 관련이 많고 그 자체가 큰 영역으로 ‘경 쟁력 있는 글로벌 서울’의 하위단계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지표의 개수를 제한하다 보니 지표의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안심 하고 살 수 있는 생활 환경’은 ‘인적재난 발생 건수’, ‘CCTV 설치대수’, ‘인터넷을 통해 처리될 수 있는 민원업무의 비율’ 등 세 가지 지표만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지표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대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2) 측정과 해석 문제
지표 자체로는 즉각적 이해가 어려워 산식의 재정의가 필요한 지표가 다수이 다. 즉 ‘매력있는 도시경관 디자인 창출’에서 ‘경관설계 지침의 적용 비율’은 적 용 비율을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적용 비율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경관설계 지및의 적용 비율 상승’이 매력있는 도시 경관 창출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지표 자체로는 즉각적 이해가 어려워 산식의 재정의가 필요한 지표가 다수이 다. 즉 ‘매력있는 도시경관 디자인 창출’에서 ‘경관설계 지침의 적용 비율’은 적 용 비율을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적용 비율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경관설계 지및의 적용 비율 상승’이 매력있는 도시 경관 창출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