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 며,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 의 내용 및 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보육 지원 정책의 목표 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정책 평가 문헌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보육 지원 정책의 현황과 그에 따른 서비스 이용 실태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보육료 지원 대상의 확대 효과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루어진 보육 지원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 의 분석 대상이 되는 2009년도와 2012년도의 지원 대상의 차별화에 대 한 세부적인 논의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보육료 지원 정책과 대체성의 성격을 띠는 양육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내용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보육료 지원 정 책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정책의 대체성이 영아기와 유아기에 다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아기와 유아 기의 지원 정책을 차별화하여 양육수당이 정책 효과 분석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보육료 지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 에 대한 실증분석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가계 양육비에 미친 영향, 여성
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 출산에 미친 영향을 순차적으로 분석하고 있 다. 가계 양육비와 출산에 미친 영향은 2009년,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 사 자료를 바탕으로 영아기 보육료 지원 정책과 유아기 보육료 지원 정책 의 효과를 차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영아기의 보육료 지원 정책 효과는 2012년 만 0~2세의 전면 무상보육 효과를 만 3~4세 그룹과의 비교를 통 해서 평가하고 있으며, 유아기의 보육료 지원 효과는 2012년 만 5세 전 면 무상보육 효과를 만 4세 그룹과의 비교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 해당 분석을 위해서 정책 확대에 따른 이중차분 회귀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정 책 확대에 따른 정책의 강도를 차등화하는 변수를 모형에 반영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
2012년도에 만 0~2세, 만 5세를 대상으로 시행된 무상보육이 A(보육 비용, 여성경제활동, 출산 의사)에 미친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 책수혜 대상이 되는 그룹(처치집단, a)과 정책수혜 대상이 되지 않는 비교 그룹(통제집단, b)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이중차분 추정치를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이중차분 추정치= (
-
) - (
-
)
= 2012년의 처치집단(a그룹)의 평균 A값
= 2012년의 통제집단(b그룹)의 평균 A값
= 2009년의 처치집단(a그룹)의 평균 A값
= 2009년의 통제집단(b그룹)의 평균 A값
보육료 지원 정책의 경우 기존에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도별로 보육료 지원 정도가 다르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책의 변 화 정도에 따른 차이를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정책지원의 강도(intensity)의 차이에 따른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책의 처치강도는 대상과 연도별로 다음의 <표 1-1>과 같이 정의하였다.
〈표 1-1〉 대상별 정책강도
구분 만 0~2세 만 3~4세 만 5세
2009 0.6 0.6 0.7
2012 1 0.7 1
2012년 만 0~2세와 만 5세의 경우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되었기 때 문에 정책의 강도는 ‘1’로 정의하였으며, 2012년 만 3~4세의 경우 소득 하위 70%까지 전액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책의 처치강도를 ‘0.7’
로 정의하였다. 2009년만 5세의 경우는 2012년 만 4세와 마찬가지로 소 득 하위 70%에 대한 전액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책 처치강도를
‘0.7’로 정의하였다. 2009년 만 0~4세의 경우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차등 기준은 소득 50~70%로 세분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들의 중간 값인 ‘0.6’을 정책 처치강도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 가정하에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해서 회귀모형 이중차분법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만 0~2세와 만 3~4세 그룹의 이중차분 분석을 시도하여, 2012년 영아기(0~2세)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고, 두 번째 는 만 4세 그룹과 만 5세 그룹의 이중차분 분석을 통해 2012년 만 5세 무 상보육 확대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른 결론과 그에 따 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