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연구 내용과 범위
연구 내용을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지역혁신체계 관련 선행 연구 검토와 분석 과제 도출,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 현황 및 지역 간 비교 분석, 농산촌 지역혁신활동의 주체․내용․과정 등에 대 한 사례 분석,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사례 분석, 농 산촌 지역혁신체계 관련 정책사업 현황과 추진 실태 분석, 농산촌 지역 혁신체계의 기반 구축 방향과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등이다.
제2장에서는 지역혁신체계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이 연구의 분 석 과제를 도출하였다. 1차 연도에 검토한 바 있는 지역혁신체계 논의 의 등장 배경, 개념 정의, 구성 요소, 혁신역량 분석 등에 관계된 이론적 내용을 보완하고 지역혁신활동 사례 분석 관련 이론을 보충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체계 논의의 이론적 유용성과 한계를 파악하면서 우리나라 농산촌에 적용코자 할 때 필요한 핵심사항들을 중심으로 분석
과제와 방향을 설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 기 반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간 비교 분석을 하였다. 전국 140개 도농 통합시 및 군 지역을 대상으로 삼았다. 전국 234개의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읍․면을 포함하는 140개 시․군을 농산촌 지방 자치단체로 볼 수 있으며, 통계 생산 및 정책사업 집행이 시․군․구 단 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역혁신체계 하부구조의 구성 요소 중에서 통계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기반으로 재정의하고 지표를 통해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지표 별 지수화, 지역별 유형화 등을 통해 지역 간 현황을 비교하였다. 또한 지역발전 정도를 보여 주는 변수들을 성과 지표로 활용하여 하부구조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해 보았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농산촌 지역혁신활동의 주체, 내용, 과정 등을 파악하고, 나아가 지역혁신체계의 진화과정을 밝히려 하였다. 다양한 지 역혁신활동 사례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공통 요소들을 추출하여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모형을 구성해 보았다. 시․군, 읍․면, 마을의 세 층위에 서 발견되는 21개 농산촌 지역혁신활동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농산촌 지역에서 어떤 주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호 작용을 하면서 지역혁신을 이루어 내는지, 제3장의 통계자료로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을 보완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도출하 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제6장에서는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 현황 과 추진 실태를 분석하였다. 소위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등장한 정책사업들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농산촌 지역에서는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 하였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새롭게 도입된 농산촌 지역혁신 관련 주요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활력사업, 포 럼 지원사업, 지역혁신협의회 제도 등을 중점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 안을 제안하였다. 여러 가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산촌의 지역혁신
체계 기반을 구축하려면 어떤 내용과 방식의 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인 지 논의하고 있다.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이미 도입된 기존 정책사업의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관련 정책사업들의 재편 방안과 새로운 필요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그 논의의 폭을 넓 혔다.
3.2. 연구 방법
활용한 주요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행 연구 및 관련 법률 등에 관한 검토이다. 지역혁신체계와 관 련되는 다양한 선행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농산촌의 지역혁신,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관련 법률, 정책사업의 지침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2) 이미 생산되어 있는 시․군 단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농산촌 지역의 혁신체계 기반을 분석하였다.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하부구조 를 물리적․사회적․경제적 기반으로 재정의하고 각각을 대표하는 변 수들을 지표로 삼아 현황 파악 및 지역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 히 ‘지역발전’을 나타내는 성과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3) 21개의 농산촌 지역혁신활동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주로 심층면접 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사례 조사 결과 보고서와 심층면접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들을 가지고 사례 간 교차 분석(cross-case analysis) 등 다양한 질적 자료 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지역혁신활동 사례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과 외부 위탁연구진이 공동 조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심층면접 조사 경험이 있는 ‘지역혁신 사례 조사팀’ 3팀을 구 성하였다. 사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동학습을 수행함으로써 조사의 관점과 보고서 형식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4) 지역혁신 주체 간의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위한 별도의 설문조사도 진행하였다. 읍․면과 시․군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적 층위에서 형성된 농산촌 지역혁신 연결망 사이에는 그리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 형성된 지역혁신 연결망과 정책에 의해 형 성된 지역혁신 연결망 사이에는 그 구조와 기능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 는지,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지역혁신 관련 정책 추진 실태 조사를 위해 140개 시․군의 공무원(지역혁신 업 무 담당과 농정업무 담당) 280명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의 기반, 지역혁 신 사업의 내용, 지역혁신 사업의 참여 주체와 추진 현황, 추진 성과 등 을 묻고 그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혁 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태와 성과 등을 별도로 조사함으로써 2005년 10월에 실시한 바 있는 신활력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 전수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2
끝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연구의 전 과정에 활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그림 1-1>은 이상의 연구 내용과 방법을 압축하여 나타낸 것이다.
2 공무원 대상의 조사는 2005년도에는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2006년도에는 현 대리서치에서 대행하였다. 전화 조사와 방문 조사 방법을 병행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 차 년 도
한편, 21편의 농산촌 지역혁신활동 사례 조사 보고서들은 그 분량 이 방대하여 별도의 독립 보고서로 엮었다. 그리고 지역혁신 사례 분석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지역혁신 과정의 제 단계(준비, 계획, 실 행)별로 참고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북 성격의 자료집을 작성하였다.
이는 시․군, 마을 등에서 지역혁신활동을 추진할 때 당면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교훈을 제시하는 안내서 이며, 그 자체로 우수 사례의 성과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1. 지역혁신체계 논의의 등장
지역혁신체계는 1990년대 세계 경제 환경 변화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극복하려면 산업 부문, 국가 또는 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북 유럽국가들의 성찰과 경험 속에서 출현한 개념이다. 특히 IT산업 등과 같은 첨단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역할, 그것을 조장하고 지원하는 지역 정책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혁신체계 관련 논의들은 흔히 이전의 산업군집(industrial cluster) 이 론에서 강조하듯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요구되는 물리적 기 반의 집적이익(agglomeration economies)뿐만 아니라 지역의 암묵적 지 식(tacit knowledge)이나 상호 학습의 이익 등 사회적,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따라서 산업 발전을 조장하고 기업을 지원 하기 위한 지역정책은 물리적 기반을 확충하는 내용에 머물지 않고 지 역에 내재하는 암묵적 지식을 발굴, 활용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 학습을 통해 공동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내용으로 변화해야 함 을 주장한다. 즉 사회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더불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혁신 창출의 조건이 국가보다는 지역 단위 에서 용이하다는 견해가 지지를 얻었다. 이로써 초기의 국가혁신체계 논의가 자연스럽게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논의로 그 무게 중심을 이동 하게 되었다.
지역혁신체계 관련 선행 연구와 분석 과제 제 2 장
그림 2-1. 지역혁신체계 이론의 계보
자산(relational asset)을 통해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론은 물리적 기반도 부족할 뿐 아니라 기업이 거 의 없는 농산촌 지역에도 여과 없이 이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