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촌 지역혁신체계는 “농산촌의 일정 지역에서 (공동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지역 내․외 주체들이 지역의 문제 해결 및 가치 증진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도모하는 조직화된 집합행동의 연결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목적은 아니지만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 서 일어나는 새로운 노력들(예: 환경보호, 지역사회의 복지, 교육 등)도 농산촌 지역혁신의 개념 안에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목적인, 신기술 개발이나 도입 이외의 수단을 동원하는 새로운 활동들(예: 원자재 조달이나 판촉을 위한 경영체 간 협력, 장소 마케팅 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이나 관광 서비스 판촉 등)까지도 농산촌 지역혁 신의 개념 틀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광범위한 활동들을 ‘지역혁신’
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기존의 개발 활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주 체, 방법이나 내용의 새로움, 집합행동 등의 특징이 있어야 한다. 그 주 체와 집합행동의 연결망이 바로 지역혁신체계이다.
우리나라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첫 번 째 단계로서 우선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의 정도와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그림 2-7. 분석 과제
경제적 인프라
물리적 인프라
제도적 인프라
기존 정책 지역혁신정책
다수의 농산촌 지역혁신사례 농산촌 소수 농산촌, 도시
분석 과제 1.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 현황 ◦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의 수준은 지역별로 다른가?
◦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한가?
◦ 지역혁신체계 기반 낙후는 지역발전 성과와 관계가 있나?
분석 과제 2. 농산촌 지역혁신 사례와 지역혁신체계 ◦ 농산촌의 지역혁신 주체는 누구인가?
◦ 농산촌의 지역혁신 내용은 무엇인가?
◦ 농산촌 지역혁신 단계별로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가?
◦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구조와 기능은 무엇인가?
분석과제 3. 농산촌 지역혁신 정책의 현황과 추진 실태 ◦ 어떤 정책이 지역혁신 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
◦ 적합한 대상 지역에 정책이 투입되고 있는가?
◦ 투입된 정책은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
◦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개선할 점은 무엇 인가?
사회적 인프라
제도적, 경제적 기반은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지역마다 분포와 수준이 다 르다. 그렇다면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의 구축 정도와 지역 간의 차이 가 어떤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양과 질에 있어서의 차이가 지역 발전과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인지도 분석해 보아야 한다. 바로 이를 검증 하는 것이 첫 번째 분석 과제이다.
또한, 우리나라 농산촌의 지역혁신활동 사례들을 분석하여 공통된 특징을 찾아보고 그것을 통해 지역혁신체계의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농산촌에서 지역혁신활동 주체로 활동할 잠재력이 있는 개인이나 조직 들은 누구인가, 지역혁신의 내용은 무엇인가, 지역혁신의 과정, 단계별 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가, 지역혁신 주체들 간의 연결망 구조는 어 떠하고, 그 기능은 무엇인가 등의 물음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국적인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모델을 정 립해 볼 수 있으며, 지역혁신체계의 진화 과정을 단계별로 개념화함으 로써 각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 혹은 해당 지역이 취해야 하는 전 략이 어떤 것인지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도입된 우리나라의 정책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정책이 지역혁신 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를 정의한 후, 적합한 대상 지역에 해당 정책이 투입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입된 정책은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검 증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모든 분석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가 형성, 작동하게 하려면 기존의 정책들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어떠한 새 로운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농 산촌 지역혁신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방안을 도출하 려는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농산촌의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제3 장의 목적이다. 시․군 단위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지역별로 물리적․사 회적․경제적 기반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것이 성과 지표와 어떠한 관계 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계 기반 측정 지표를 선정하고 지수화 작업을 한 다음 140개 시․군의 현황과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한다. 그리고 지역 혁신체계 기반 구축 정도에 따라 140개 시․군 지역을 유형화하고, 지 역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성과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1. 지표 선정
지역혁신과 관련하여 통계 분석을 시도하였던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영 역에 한정된 측정 지표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가령,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연구기관 수, 대학교 수, 대학생 수 등을 혁신역량 측정 지표 로 보고 그것과 특허등록건수라는 성과 지표 사이의 관계를 본다거나 (김정홍 2003), 지식 투입 지표와 지식 과정 지표를 정의하고 그것과 지 식 성과 지표의 관계를 보는 것 등이다(유병규 등 2004). 이와는 달리 지역잠재력 분석이나 지역발전 수준 평가 등의 연구에서 정의된 지표는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현황 및 보유자원 현황 측정에는 적합하지만 지 역의 혁신 기반이나 발전 잠재력을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변수들 로 구성되어 있다(김태환 등 2004). 게다가 도시적 특성을 대표하는 지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 현황과
지역 간 비교 제 3 장
표들이 많아서 농산촌의 지역혁신 기반을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기반을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보되, 통계자료를 통해 상부구조를 측정하는 것 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하부구조를 중심으로 농산촌 지 역의 기반 구축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였다. 하부구조는 물리 적 하부구조와 사회적 하부구조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보다 세분화하면, 일정 지역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제도적 기반 등으로 재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제도적 기반을 제외한 나머지 물리적․사회적․경제적 기반에 대해서는 구득 가능한 통계자료를 통해 시․군 단위에서의 수준 과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두 단계를 거쳐 지역별 혁신체계 기반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을 선 정하였다. 먼저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하였던 변수들을 토대로 하되, 자 료의 구득 가능성과 신뢰성, 대표성과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변수들을 나열하였다. 무엇보다 변수들이 ‘농산촌’이라는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적합한지를 함께 고려하였다. 그런 다음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역의 혁신 기반을 측정하는 데에 중 요도가 높은 지표를 최종 선정하였다.
9
이러한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기반을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주변 도시의 경제적 영향력’, ‘신규 주택 비율’, ‘고속도로 접근성’, ‘1인당 경제개발비
10
’를 선정하였다. 주변 도시의 경제적 영향력은 인접 도시의 지방세를 인접 도시까지의 거리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으며, 신규 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가운데 1980년 이후 건축된 주택 비율을 뜻한다. 1인당 경제개발9 농산촌 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2006년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메일로 설문조사하였다.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측 정할 때, 각 지표의 중요도를 4점 척도로 평가토록 하였다. 총 20명이 회신하 였으며, 중요도 4점 만점에 평균 3점 이상을 획득한 지표를 최종 선정하였다.
10 우리나라 세출예산 항목의 하나로 농림수산업·광공업 및 전력·교통·통신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정부가 투자하는 비용을 말한다.
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가운데 경제개발 부문에 대한 세출액을 지방 자치단체 총인구로 나눈 값이다.
둘째, 통상 혁신인력, 혁신기관 등 사회적 기반을 측정하는 지표로
‘대졸 이상 인구 비율’, ‘인터넷 활용인구 비율’, ‘고학력 농업인 비율’,
‘청장년 농업인 비율’, ‘대학 및 전문대학 수’, ‘평생교육기관 수’, ‘시민 단체 수’, ‘1인당 사회개발비
11
’를 선정하였다. 특히 혁신인력은 플로리 다(Florida 2002)의 주장을 참고하여 한국의 통계상 신직업 구분에서 전 문가로 구분되어 있는 계층들이라고 가정하였다.12
우리나라의 경우 전 문가 수와 학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13
대졸 이상의 인구는 대체로 혁 신인력으로서 그 지역의 창의적 계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고 도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바, 인터넷 활용인구를 잠재적 혁신인 력으로 보았다. 청장년 농업인 비율은 농산촌 지역의 사회적 활력을 반 영하는 변수로 고려하였다. 아울러 연령에 상관없이 교육기회를 제공하 여 주민의 자기혁신 기회와 이를 통한 혁신인력을 육성하는 평생교육기 관의 수도 포함시켰다. 1인당 사회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액 가‘청장년 농업인 비율’, ‘대학 및 전문대학 수’, ‘평생교육기관 수’, ‘시민 단체 수’, ‘1인당 사회개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