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 한 분에 대한 예우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를 위한 초석 이다. 이 연구는 미국의 보훈복지제도의 변화를 통해 우리 보훈정 책이 벤치마킹해야할 부분을 찾고, 이를 우리 정책 환경에 맞추어 분석, 향후 대한민국 보훈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데 그 의의 가 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정책적 함의점은 향후 국내의 정책적 상황에 맞추어 보훈대상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각종 협업 사례는 향후 국내에서 민․관․학의 연계를 통해 보훈복지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한다.

Ⅱ. 본론 : 분야별 보훈복지제도 연구

1장. 미국 제대군인의 특징 분석

1. 제대군인에 대한 정의 및 범주

미국의 보훈정책의 대상은 제대군인 (veterans)이다. United States Code 38에 따르면 제대군인은 현직은 아니지만 과거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전력이 있는 남성과 여성으로 그 임무를 마치고 제대한 사 람을 지칭 한다¹⁾. 제대군인은 복무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유형으 로 분류되며, 근무유형과 근무연수에 따라서 제대군인으로서 받는 보훈혜택이 달라진다.

ㅇ Full – time

일반적으로 ‘현역군인’이라하면 full-time 복무자를 의미하며, 허 가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항상 ‘근무 중’으로 분류된다. 미국에서 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은 국방 부 (U.S. Department of Defense, DOD)의 소관이다.

ㅇ Part-Time

1990년 걸프전 이후 병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파트타임 군인 을 신설하였다. 주 방위군과 예비군은 한 달 중 1주의 주말과 2주 의 훈련기간 중의 기간에 파트 타임으로 간주된다. 파트 타임 군인 들의 정규군속에서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냉전 종식이후, 미군의 인력 감축 현황 속에서 미 국방부의 현장 지휘관부의 점진 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심전략부대에서의 현역복무 (active duties)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주 방위군과 예비군은 6년 동안 의 현역 복무 계약 중에서 일반적으로 2년 동안 파트 타임으로 복 무하게 된다.

1) “A“a person who served in the active military, naval, or air service and who was discharged

ㅇ Reserves

국 주 방위군과 예비군과의 차이는 바로 평시에는 연방정부가 예비

정도 범위의 작전 기간에 투입되는 육군 및 공군 주 방위군은 4만 명 정도 되며, 모두 해외 작전에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

ㅇ Active Guard/Reserves

현역 및 주방위군 예비 역 편제는 정규 현역 임무의 성격을 가지는 미군의 프로그램이다. 주 방위군과 예비역이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 행하기 위해, 이들은 항상 작전 대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역군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역 예비군과 같은 임무 수행능력과 역할을 해야 한다.

ㅇ Individual Ready Reserve

개인 긴급 예비군이란 최소 8년의 군복무를 마치고 연방 및 주방위 군 예비군에 편입되지 않고 일반 사회 생활을 선택한 그룹이다.

일반적으로 4년간의 군 복무를 마친 자는, 나머지 4년의 복무를 긴 급 예비군에서 복무할 수 있다. 이러한 예비군은 주말 훈련이나 정 기적인 군사훈련을 전역 후 받지는 않으며, 또한 그에 다른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

긴급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다른 명령이나 작전에 투입되 지 않는 이상 제대군인의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2004년 이후로, 긴 급 예비군에 소속된 민간인 및 예비군은 매년 각종 작전에 투입되 며 보통 육군과 해병대로 차출된다.

2. 미국 제대군인 현황 및 특징

2014년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하 면, 2014년 미국 및 푸에르토리코 (미국령)에 거주하는 17세 이상의 제대군인 수는 19,386,589명으로 비제대군인 231,986,987명의 8.3%

수준이다. 이중 17,790,975명은 남성 제대군인이며 1,595,614명은 여 성 제대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 제대군인의 평균 연령은 비제대군인의 평균연령보다 높은 수 준으로, 동기 기준으로 남성 제대군인의 중간값(median)이 64세인데 반하여 남성 비제대군인 연령 중간값은 41세로 나타났다.

<그림 1-1:남성 제대군인 연령분포>

(참고 : National Center for Veterans Analysis and Statistics)

여성제대군인의 경우 17-24세의 연령대가 같은 연령대의 비제대군 이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해당 연령대가 현역으 로 복무하는 기간으로 아직 제대하기 이른 연령대임을 반영한다.

여성 제대군인의 연령 중간값은 49세로, 여성 비제대군인의 연령 중간값인 46세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남성제대군인의 경우 비제대군인보다 기혼자일 확률이 높았으며, 여성 제대군인은 여성 비제대군인 보다 미망인의 신분을 가진 경우 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미국 제대군인 결혼상태도>

(참고: National Center for Veterans Analysis and Statistics)

남성 제대군인의 경우 비제대군인 보다 엔지니어, 교육자, 의사, 매 니저 등 관리 직종 및 전문기술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비율이 높았 다. 제대군인의 직업에서 특징적인 점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제대 군인의 비율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이는 제대군인에게 주는 가산 점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1-4 : 남성제대군인 직업 및 고용 현황>

현재 남성 제대군인은 베트남전 시기에 복무한 그룹이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성 제대군인은 걸프전 II²⁾ 시기에 복무한 비중이 가장 컸다.

여성 제대군인은 남성 제대군인 보다 상대적으로 고등교육과정 (대 학 재학, 학사 및 석사 이상의 학위)에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전 연령대에서 대학교육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비율이 남성 제대군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베트남전 시기는 1964년 8월부터 1975년 4월 까지이며, 걸프전 II 시기는 2001년

<그림5 : 제대군인의 학력성취도 및 입학 나이 분포>

여성제대군인은 남성제대군인 보다 복무 중 상이 (service connected disability)를 입은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제대군인부의 의 료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남성이 더 높은 반면 더 높은 비율의 여성 제대군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이 없이 오직 제대군인 부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 제대군인 성격 분포>

제대군인이 전역 이후 재취업한 직업의 현황의 경우, 여성 제대군 인은 남성 제대군인에 비해 관리직종에 취업한 비중이 더 높았다.

또한 19.2%의 남성 제대군인이 생산직이나 교통관련 직군 (정비사, 운전사, 비행기 조종사 등)에 취업한 반면, 여성은 5.9%만이 관련 직군에 취업하였다. 이는 현역복무 시절 남성 제대군인들이 수송․정 비 등의 보직을 맡고 있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림 1-7 : 제대군인 직업별 현황>

앞서 살펴본 제대군인들의 특징을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 고려되어 야 할 대표적인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ㅇ 제대군인들은 일반적으로 비 제대군인 보다 고령자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청년층에서 주로 현역으로 군에 복무하고 있음과 관련이 있으며, 중․장년 층 이상이 복무 후 제대 시기임을 나타 낸다. 따라서 다수의 정책 대상이 일반인 보다 높은 연령층임 을 감안하여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ㅇ 높은 비율의 제대군인들은 관리 직종에 재취업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만약 제대군인들이 관리직종에 다수 취업한 이유가 해당 직종에서 제대군인이 가졌을 것이라

고 추측되는 특징 (부하직원들에 대한 관리 경험, 높은 충성심)

으며, 새롭게 직면하는 도전들 역시 통계에서 나타난 특징과 관련 이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정책 대상들이 가진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수요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데 필수 적인 요소로, 이와 같은 자료의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적 발전 방 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2장. 제대군인 취업

1. 문제점

재취업 문제는 제대군인이 군 제대 후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이다.

모병제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군 제도에서 만약 젊은이들이 제대 이후 다른 직업으로 전환이 어렵다면 군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감소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군인은 일반직업과 구별되는 특수성 (해외파 병, 습득 기술 등)으로 인해 군에서 제대한 이후 상당히 다른 환경 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 미국에서 제대군인의 실업률은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최근 전반적인 미국 제대군인의 취업상황은 통계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제대군인 고용현황 (2015. 8월 현재)

그러나 많은 연구 자료들은 여전히 많은 제대군인들이 새로운 직장 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다. 2014년 미국 노동 통계 청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통계에 따르면 Gulf War-era Ⅱ에 육군에 현역으로 복무했던 제대군인의 실업률은 7.2%로 일반인의 실업률 6.0%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Benjamin et all (2014)의 연구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³⁾.

<그림 2-2 : 제대군인 실업률 추세＞

3) Gulf War Era II 제대군인은 2011년 9월 이후 군에 복무하다 제대한 군인을 지 칭하며 이 그래프에서 Nonveterans는 18세 이상의 일반인이다.

또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었던 Gulf War-era Ⅱ제대군 인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 조사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4%가 현재 고용된 상태인 반면 33%의 응답자가 현재 실업 중이라고 답변했다 (3%의 경우 은퇴자). 실업자는 양질의 직업을 찾는 것에 대한 걱정 을 가지고 있었으며, 5명 중 3명은 군에서 습득한 기술을 어떻게 사부분의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었던 Gulf War-era Ⅱ제대군 인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 조사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4%가 현재 고용된 상태인 반면 33%의 응답자가 현재 실업 중이라고 답변했다 (3%의 경우 은퇴자). 실업자는 양질의 직업을 찾는 것에 대한 걱정 을 가지고 있었으며, 5명 중 3명은 군에서 습득한 기술을 어떻게 사부분의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