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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 분야별 보훈복제도 연구

1. 문제점

재취업 문제는 제대군인이 군 제대 후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이다.

모병제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군 제도에서 만약 젊은이들이 제대 이후 다른 직업으로 전환이 어렵다면 군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감소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군인은 일반직업과 구별되는 특수성 (해외파 병, 습득 기술 등)으로 인해 군에서 제대한 이후 상당히 다른 환경 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 미국에서 제대군인의 실업률은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최근 전반적인 미국 제대군인의 취업상황은 통계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제대군인 고용현황 (2015. 8월 현재)

그러나 많은 연구 자료들은 여전히 많은 제대군인들이 새로운 직장 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다. 2014년 미국 노동 통계 청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통계에 따르면 Gulf War-era Ⅱ에 육군에 현역으로 복무했던 제대군인의 실업률은 7.2%로 일반인의 실업률 6.0%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Benjamin et all (2014)의 연구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3).

<그림 2-2 : 제대군인 실업률 추세>

3) Gulf War Era II 제대군인은 2011년 9월 이후 군에 복무하다 제대한 군인을 지 칭하며 이 그래프에서 Nonveterans는 18세 이상의 일반인이다.

또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었던 Gulf War-era Ⅱ제대군 인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 조사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4%가 현재 고용된 상태인 반면 33%의 응답자가 현재 실업 중이라고 답변했다 (3%의 경우 은퇴자). 실업자는 양질의 직업을 찾는 것에 대한 걱정 을 가지고 있었으며, 5명 중 3명은 군에서 습득한 기술을 어떻게 사부분의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Prudential, 2012, p. 6-7)

.

그럼 미국 제대군인의 실업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1) 제대군인 이라는 사실과 관계없이 개개인의 자질의 문제 (2) 제대군인이라는 사실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만약 (1)번, 제대군인이 라는 사실과 관계없이 개인의 역량이 부족해서라면 정부가 군 복무 시절부터 제대이후 까지 개인의 지식과 직업기술에 대한 향상을 위 한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만 약 (2)번, 군인이었다는 사실이 개인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개개인에 대한 지원에 대

한 필요성 외에도 사회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 자체를 변화시

(Syracuse University, 2012).

Bordieri & Drehmer (1984)는 과거 실험을 통해 제대군인 구직자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고 증명했지만, 너무

군인은 ‘장애’ (예: 우울증 혹은 PDSD)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결정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력서를 검토하고 인터뷰하는

고용자의 경험 역시 고용자의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제

있을 경우, 이러한 요소와 합치되지 않는 직업들은 제대군인을 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Trice and Beyer, 1993).

Stone & Stone (2015) 앞서 말했던 요소들 (제대군인의 특성, 고용 자의 성격, 해당 직업의 특징, 제대군인 기술의 이전 가능성, 조직 문화)이 제대군인을 고용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며, 이 요소들은 아래와 같은 과정 (그림 )을 통해 의사결정에 반영된 다. 이 연구는 어떠한 요소들이 제대군인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지 를 결정할지를 명료하게 정리하였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증적인 연 구를 통해 이 모델이 얼마나 현실과 합치하는지가 검증되지 않았다 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해당 모델을 검증하지 않 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2-3 : 제대군인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Stone & Stone, 2015)>

2. 제대군인 실업에 미치는 요소:: Geographic Information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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