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에 이어 다음과 같은 4개의 장으로 구성.
- 제2장에서 친환경농업정책 평가모형 개발에 앞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주요 농업부문 계량모형의 개발 및 운용 상황을 검토하고, 친환경농업 관련 또는 농업부문 환경 정책 평가를 위해 개발된 계량모형을 방법론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모형개발 방법론을 제시. - 제3장에서는 친환경농업정책의 효과평가를 위한 계량모형을 개발하고 구
축된 모형의 적합성 검정 수행.
: 모형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친환경농업정책의 유형 분류 및 주요 변수 의 통계 구축과 관련 자료의 시계열 특성을 검정한 후 개별 구조방정식을 추정하고 연립방정식체계로 구성하여 친환경정책 평가모형을 구축. - 제4장에서는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
른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분석.
: 현재 추진 중인 친환경농업정책의 주요 정책수단 관련 변수에 대한 일 련의 가정을 계량모형 내에 반영하여 정책수단별 효과를 분석.
- 제5장에서는 연구 내용의 전반적인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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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농업부문 계량모형 선행연구 검토
1. 국내외 농업부문 계량모형 검토
○ 국내의 농업부문 계량모형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KASMO, KREI-ASMO, COMO 등이 대표적임.
- 이들 모형은 농업부문의 부분균형모형으로서, 농업부문의 거의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계량모형의 성격을 지님.
- 농업부문 내에서 품목 간 상호관계에 기초하여 함수를 설정하고, 품목 별 수요와 공급 양측면과 농업 전체의 총량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
- 이에 개별 품목과 농업 전체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행할 수 있으며, 또한 통계적 정합성에 입각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 - 하지만 농업부문 전망을 위해 개발된 부분균형모형의 경우 농업부문에 대
한 재정투융자 효과나 사회후생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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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KREI-ASMO=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KREI-COMO=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Comodity Model, PEM=Policy Evaluation Matrix.
○ OECD PEM은 OECD 회원국이 실시하고 있는 시장가격지지, 직접지불제 등 농업정책이 관련 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
그림 2-1. OECD PEM 구조도
자료: 송주호, 성명환, 이웅연. 2007. OECD 정책평가모형 운영체계구축과 한국농정평 가 대응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PEM은 PSE를 이용하여 농업지지 수준의 추정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 량적 분석을 목표로 하며, 비용과 후생수준 등을 비교하여 농업정책의 방 향을 제시.
- PEM의 정책효과 분석은 생산자보조추정치(Producer Subsidy Estimate: PSE) 자료를 근거로 하며, PSE 자료는 두 가지 주요한 정보를 포함.
: 농업정책의 결과로 발생되는 농업생산자로의 소득이전효과와 관련 실행 조건에 따른 정책수단의 분류.
- PEM은 상품수요, 생산 및 요소수요, 요소공급 및 상품가격과 시장균형 방 정식으로 구성.
- 수요와 공급반응의 기본구조, 각종 자료 및 탄력성, 지지 정책수단에 대한 시장의 부담 관련 사항들이 분석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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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경제변수가 탄성치에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모형 결과의 안정성 측면에 대한 논의가 있음.
○ 농업부문 재정투융자 모형은 기존의 전망모형과 달리 연립방정식 체계를 이 용한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해 개발.
- 기존 농업부문 모형의 한계로 제시되었던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 간의 상 호 연관관계를 고려.
- 농림업부문 재정투융자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을 수행.
그림 2-2. 농업부문 중심의 거시계량모형 구성 개요
자료 : 김용택 등. 2005. 농업부문 중심의 거시계량경제모형 개발과 정책실험 . 한국 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