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나리오 1의 분석 결과
○ 모든 친환경농업 관련 지원 사업의 규모를 10% 증가시킨 경우, 친환경농업 부문 고정자본 형성은 기준 대비 12~14%가량 증가, 고정자본형의 증가는
친환경부문의 자본스톡을 확대시키며 약 2~6%의 생산 증가 추산.
○ 일반 농업부문의 고정자본 형성은 0.01~0.03% 가량 감소했으며, 이에 따른 자본스톡의 감소는 일반 농업부문의 생산을 0.03~0.6%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
○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은 생산량 확대에 따라 0.04~0.13% 하락하였으며, 일반 농산물의 가격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0.01~0.05% 상승하는 것으로 계측.
○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가격보다는 소득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량 증가에 비해 가격 하락은 작은 것으로 추산.
○ 농업임금의 경우 친환경농업부문 생산성 증가와 일반 농업부문의 생산성 증 가에 따라 0.2~2% 수준의 증가 추정.
○ 취업자의 경우 임금 상승에 의해 친환경과 일반 농업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환경부문의 경우 임금상승에 의한 감소효과가 일반 농업부문 보다 큰 것으로 계측.
○ 친환경농업부문의 농업소득은 생산량 증가와 비교적 하락폭이 작은 가격으 로 인해 기준 대비 2~6%가량 증가 추산.
○ 반면 일반 농산물 부문의 농업소득은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했지만 상 승폭이 작아 기준 대비 0.02~0.5%가량 감소 추산.
42
그림 4-1. 시나리오 1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친환경 고정자본 형성(증감률)
친환경 생산(증감률)
친환경 취업자(증감률) 친환경 고정자본 형성
(십억 원)
친환경 생산
(톤)
친환경 취업자
(천 명)
일반 고정자본 형성
(십억 원)
일반 고정자본 형성(증감률)
그림 4-1. 시나리오 1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계속)
일반 생산
(톤)
일반 생산(증감률)
일반 취업자(증감률) 일반 취업자
(천 명)
농업임금
(백 원/일) 농업임금(증감률)
농업수입(일반 재배업)
(천 원)
농업수입(일반 재배업)(증감률)
44
그림 4-1. 시나리오 1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계속)
농업수입(재배업 전체)(증감률) 농업수입(재배업 전체)
(천 원)
농업수입(친환경 재배업)(증감률) 농업수입(친환경 재배업)
(천 원)
2) 시나리오 2의 분석 결과
○ 자본 및 투자 지원 측면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과 친환경 유통지원 사업의 규모를 10% 증가시킨 경우, 친환경농업부문 고정자본 형성은 기준 대비 4~5%가량 증가, 고정자본형의 증가는 친환경부문의 자본스톡을 확대 시키며 약 1~2%가량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
○ 일반 농업부문의 고정자본형성은 0.002~0.01%가량 감소했으며, 이에 따른 자본스톡의 감소는 일반 농업부문의 생산을 0.03~0.2%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산.
○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은 생산량 확대에 따라 0.02~0.05% 하락하였으며, 일반 농산물의 가격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0.01~0.02% 상승하는 것으로 계측.
○ 농업임금의 경우 친환경농업부문 생산성 증가와 일반 농업부문의 생산성 증 가에 따라 0.09~1% 수준의 증가 추산.
○ 취업자의 경우 임금 상승에 의해 친환경과 일반 농업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환경부문의 취업자 감소는 0.2~2% 수준으로 일반 농업부문 에 비해 비교적 크게 추정.
○ 친환경농업부문의 농업소득은 1~2%가량 증가했으며, 일반 농업부문의 농업 소득은 소폭(0.03~0.2%) 하락 추산.
46
그림 4-2. 시나리오 2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친환경 고정자본 형성(증감률)
친환경 생산(증감률)
친환경 취업자(증감률) 친환경 고정자본 형성
(십억 원)
친환경 생산
(톤)
친환경 취업자
(천 명)
일반 고정자본 형성
(십억 원)
일반 고정자본 형성(증감률)
그림 4-2. 시나리오 2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계속)
일반 생산
(톤)
일반 생산(증감률)
일반 취업자(증감률) 일반 취업자
(천 명)
농업임금
(백 원/일)
농업임금(증감률)
농업수입(일반 재배업)
(천 원)
농업수입(일반 재배업)(증감률)
48
그림 4-2. 시나리오 2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계속)
농업수입(재배업 전체)(증감률) 농업수입(재배업 전체)
(천 원)
농업수입(친환경 재배업)(증감률) 농업수입(친환경 재배업)
(천 원)
3) 시나리오 3의 분석 결과
○ 소득 지원 측면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의 규모를 10% 증가시킨 경우 친환경농업부문 고정자본 형성은 기준 대비 7~8%가량 증가, 고정자본형성 의 증가는 친환경 부문의 자본스톡을 확대시키며 약 1~3%의 생산 확대 추 정.
○ 일반 농업부문의 고정자본형성은 0.0001~0.02% 가량 감소했으며, 이에 따 른 자본스톡의 감소는 일반 농업부문의 생산을 0.02~0.4% 감소시키는 것으 로 추산.
○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은 생산량 확대에 따라 0.02~0.08% 하락하였으며, 일반 농산물의 가격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0.01~0.03% 상승 추산.
○ 농업임금의 경우 친환경농업부문 생산성 증가와 일반 농업부문의 생산성 증 가에 따라 0.1~1% 수준의 증가 계측.
○ 취업자의 경우 임금 상승에 의해 친환경과 일반 농업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환경 부문의 취업자 감소는 0.3~3.5% 수준 추정.
○ 친환경농업부문의 농업소득은 1~3.5%가량 증가했으며, 일반 농업부문의 농 업소득은 0.05~0.3% 하락 계측.
50
그림 4-3. 시나리오 3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친환경 고정자본 형성(증감률)
친환경 생산(증감률)
친환경 취업자(증감률) 친환경 고정자본 형성
(십억 원)
친환경 생산
(톤)
친환경 취업자
(천 명)
일반 고정자본 형성
(십억 원)
일반 고정자본 형성(증감률)
그림 4-3. 시나리오 3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계속)
일반 생산
(톤)
일반 생산(증감률)
일반 취업자(증감률) 일반 취업자
(천 명)
농업임금
(백 원/일)
농업임금(증감률)
농업수입(일반 재배업)
(천 원)
농업수입(일반 재배업)(증감률)
52
그림 4-3. 시나리오 3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계속)
농업수입(재배업 전체)(증감률) 농업수입(재배업 전체)
(천 원)
농업수입(친환경 재배업)(증감률) 농업수입(친환경 재배업)
(천 원)
4) 시나리오 4의 분석 결과
○ 토양개량 지원 사업의 경우 친환경농업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모형이 구성되어 친환경농업부문의 고정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토양개량 지원 사업의 지원규모 확대로 인한 생산량 증가는 0.05~0.2% 수준 으로 추정.
○ 일반 농업부문의 고정자본형성은 미미한 수준(0.0001~0.0008%)의 감소를 보였으며, 이에 따른 일반 농업부문의 생산은 0.01~0.02% 감소 계측.
○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가격은 생산량 변동이 미미함에 따라 기준대 비 변화 역시 미미하며, 농업임금과 취업자, 농업소득 부문의 변화도 미미한 것으로 계측.
54
그림 4-4. 시나리오 4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친환경 고정자본 형성(증감률)
친환경 생산(증감률)
친환경 취업자(증감률) 친환경 고정자본 형성
(십억 원)
친환경 생산
(톤)
친환경 취업자
(천 명)
일반 고정자본 형성
(십억 원)
일반 고정자본 형성(증감률)
그림 4-4. 시나리오 4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계속)
일반 생산
(톤)
일반 생산(증감률)
일반 취업자(증감률) 일반 취업자
(천 명)
농업임금
(백 원/일)
농업임금(증감률)
농업수입(일반 재배업)
(천 원)
농업수입(일반 재배업)(증감률)
56
그림 4-4. 시나리오 4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계속)
농업수입(재배업 전체)(증감률) 농업수입(재배업 전체)
(천 원)
농업수입(친환경 재배업)(증감률) 농업수입(친환경 재배업)
(천 원)
○ 친환경농업부문 지원 정책을 대상으로 수행한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의 결 과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을 투자 부문으로 구성한 경우와 생산 요 소로 구성한 부분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사업규모를 10% 증가시킨 시나리오 3의 경우 고정자본 형성은 7~8%가량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친환경 부문 생산 증 가는 2~6% 확대 추산
- 반면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은 0.02~0.05% 수준에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 어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은 물량의 변화보다는 소득의 증가에 더 큰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자본 및 투자 지원 측면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과 친환경 유통지원 사업 의 규모를 10% 증가시킨 시나리오 2의 경우 고정자본 형성은 4~5%, 친환 경 부문 생산은 1~3% 증가 추정.
- 시나리오 2의 경우도 시나리오 3과 유사하게 가격은 생산량 증가보다 소 득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계측.
- 반면 생산기반 지원 측면의 토양개량 사업의 규모를 10% 확대한 시나리 오 4의 경우 토양개량사업은 투자가 아닌 생산요소로 모형에 도입되어 친 환경 부문의 고정자본 형성의 변화는 없음.
- 시나리오 4의 경우 친환경 부문 생산량 증가는 0.1~0.2% 수준으로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비교적 적게 나타남.
58 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1 친환경 4 -0.001 -0.002 -0.003 -0.003 -0.003 -0.002 -0.001 일반 4 0.000 0.000 0.000 0.001 0.001 0.001 0.001 친환경
○ 모든 친환경농업 관련 지원 사업의 규모를 10% 증가시킨 시나리오 1의 경 우 가장 큰 수준의 투자확대와 생산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계측.
- 친환경농업부문의 고정자본 형성은 12~14% 수준의 확대를 보이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생산은 약 2~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친환경농산물 가격은 약 0.1% 하락하는 것으로 계측.
○ 시나리오 4의 경우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비교적 작은 수준의 변화를 보임.
- 이는 토양개량에 의한 생산 변화, 즉 토지생산성이 자본이나 노동에 의한 생산성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임.
제
5
장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 지원사업의 정량적 효과 평가를 위한 계량 모형 개발이 주목적.
- 변수 간 인과관계를 토대로 구조방정식을 연립방정식 체계로 구성하여 정 책지원에 따른 직 간접적인 변수들 간의 상호 인과관계에 입각한 동태적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 농업부문의 정책 평가를 위해 농업부문 부분 균형모형, 동태적 선형계획모 형, CGE 모형, 거시계량경제 구조모형 등이 개발되어 이용.
- 농업부문 부분 균형모형의 경우 개별 품목과 농업 전체의 총량 전망을 위 해 개발되어 환경부문 및 재정투융자 정책 영향 평가에 부적절.
- CGE 모형의 경우 경제학 이론에 충실하게 모형이 구성될 수 있다는 장 점이 존재하지만 과도한 가정이 요구되는 단점 역시 공존.
- 거시계량경제 구조모형의 경우 경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근거하여 모 형을 구성하며,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CGE 모형에 비해 이론적 근거가 비교적 약함.
○ 거시계량경제 구조모형과 CGE 모형 간에 상충관계(trade off)가 존재하므로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62
- 가격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공급물량보다
64
업소득 증대로 직결.
업소득 증대로 직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