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정된 모형이 경제전망, 경제여건 및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 분석 등의 다 양한 목적에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시뮬레이션(historical sim-ulation) 과정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함.
- 개별방정식의 통계적 적합도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모형으로부터 계 산된 내생변수의 예측값(predicted value)이 실제값에 근접해야 하며, 실적 치와 크게 괴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현실을 잘 반영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없음.
- 모형에 의한 예측값 즉, 모형의 해(solution)를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적으 로 Gauss-Seidel 방법이 이용됨.
○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다음과 같은 평 균자승근백분율오차(RMSPE)와 Theil2의 불평등계수를 이용함.
- 평균자승근백분율오차(Root Mean Square Percent Error: RMSPE) 모형에 의해서 구해지는 추정치와 실제치의 편차를 실제치로 나눈 다음 그 평균 에 대한 자승근을 구하는 것.
SP E
T t
T
YtYt Yt
2 Theil, H. 1961. Economic Forecasting and Policy. North-Holland. pp.30-37.
- 는 모형에 의한 추정치, 는 실제치, T는 검정 기간이며, 상기의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함.
- Theil의 불평등계수(inequality coefficien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0≤
U≤1로 만약 U=0이면 검정 기간 동안 모형의 추정치가 실제치와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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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추정 방정식의 적합성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예측오차가 크게 나타나 는 부분 존재(개별 방정식의 오차 비교 그래프는 부록 참조).
- 친환경농산물 생산, 친환경농산물 가격, 친환경재배업 취업자의 RMSPE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Theil’U 값은 0.1 이하로 안정적.
: 친환경농업 관련 방정식의 예측오차는 친환경농업부문 통계자료의 짧은 시계열과 관련 통계의 한계로 인해 추정된 설명변수의 이용에 기인. - 일반재배업 부문 투자, 친환경재배업부문 투자, 일반 농산물 생산, 일반 재
배업 취업자 등의 예측오차는 RMSPE와 Theil’U 기준으로 모두 안정적 수준.
제
4
장정책적 시뮬레이션
1. 시나리오 설정
○ 본 연구는 친환경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융자가 농업(재배업)부문의 투 자, 자본스톡, 고용, 임금, 생산, 가격,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 해, 정부투융자가 확대된 경우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분석.
○ 시뮬레이션 모형 설정을 위한 표본기간은 1985~2011년으로 설정되었으며, 친환경농업부문의 정책투융자 확대에 따른 파급 영향 평가 대상 기간은 2005~2011 년으로 설정.
○ 친환경농업부문 재정투융자 규모가 현재 상황으로 유지된 경우를 기준 (Baseline)으로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친환경농업 관련 지원사업의 규모 를 확대하여 시나리오 구성.
○ 친환경농업부문 지원정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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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측면의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생산기반 측면의 토양개량 사업을 별도 로 구분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관련 자본 및 투자 지원 측면의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사업과 친환경 유통지원사업을 하나로 묶어 세 가지 시나리오 구성.
- 소득 측면과 자본 및 투자 지원 측면의 변수는 친환경농업 투융자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며, 생산기반 측면의 토양개량 사 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 구성. - 또한 전체 친환경농업부문 지원을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고려한 시나리오
를 추가하여 총 네 가지 시나리오 설정.
표 4-1. 시나리오 설정
시나리오 구분 시나리오별 세부 내용
시나리오 1 모든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규모 10% 확대 친환경농업 지원정책
시나리오 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친환경 유통지원 사
업규모 10% 확대 자본 및 투자 지원
시나리오 3 친환경농업 직불 사업 규모 10% 확대 소득측면 지원 시나리오 4 토양개량 사업 규모 10% 확대 생산기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