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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Ⅰ. 연구 개요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 범위

❍ 본 연구는 전라북도 국제화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하고 민선 7기의 전라북도의 국제 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에 따라 연 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국제화 정책 관련 선행연구, 전라북도 현황분석, 지방자치단체별 국제화 조 례 및 정책 비교분석을 실시함. 국제화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국제화의 개념, 유형, 선행연구의 특징 등을 통해 국제화의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고, 전라북도의 국제화 현황분석을 통해 전라북도의 현상을 진단함.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추진하고 있는 조례를 비롯한 국제화 정책 등을 비교분석하여 과제 도출을 하고자 함

❍ 둘째,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 등임. 전라북도의 현황분석, 사례 분석 등 다양한 연구프로세스 등을 통해 도출된 의견 및 시사점, 방향성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전라북도의 특성에 적합한 전략과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국제화 관련 개념과 유형, 선행연구의 특징 등을 정리하여 이론적인 근거 마련

❍ 사례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정책 등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 등을 도출

❍ 전문가 자문

- 국제화 전략 및 정책과제 등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 연구자 및 관계자 등의 인터뷰 등 을 통한 자문 실시

❍ 연구추진체계

<그림1-1> 연구추진체계도

국제화 정책 개관

1. 국제화 개념 및 선행연구 2. 전라북도 국제화 현황분석

3. 지방자치단체별 국제화 조례 및 정책 비교분석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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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화 정책 개관

1. 국제화 개념 및 선행연구 1) 국제화의 개념 및 유형

가. 국제화의 개념

❍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한 나라가 경제, 환경, 정치, 문화적으로 다른 여 러 나라와 교류”하는 것을 의미(두산백과)하고 있음.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국제 화의 개념에 대해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음

❍ 이용헌(1994: 1567)은 국제화의 개념을 다섯 가지로 정의하고 있음. 즉 “첫째, 개 인·조직·국가가 다른 국가와 거래를 통해 국제사회에 적응해가는 경험 유형의 총 체적 과정, 둘째,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의 모든 분야가 국제수준을 갖추는 것. 셋째, 한 국가와 국민의 활동 무대가 세계로 확대되는 것. 넷째, 세계사회와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는 것. 다섯째, 전지구적 공동체를 실체로 하는 것”이라고 정 의

❍ 박범종(2017: 168)은 “국제화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수 준을 갖추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주체가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교 류형태”를 의미한다고 개념 정의하였음

❍ 조성호·박희정(2004: 106)의 연구자들은 국제화를 “외형적인 측면에서 상품, 노 동, 문화 등이 국경 없이 넘나드는 전지구화, 내향적 측면에서 국가, 지방, 기업, 개인 등 활동주체들이 상호의존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으로 정의

❍ 박용길(2003: 121)는 국제화란 “시간과 공간이동의 단축을 전제로 국가가 인적, 물적 자원, 정보, 문화 등을 교류함으로써 상호 융합 및 의존성을 강화 시켜 나가 는 과정”이라고 정의함

❍ 송하중·윤지웅·김주경(2010: 77-78) 연구자들은 국제화의 개념을 조성호·박희정 (2004)연구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내향적 국제화(inward internationalization)와 외향적 국제화(outward internationalization)로 구분하고 두 개념의 관계를 상

호 보완적 관계라고 함. 즉 “내향적 국제화는 의식과 제도를 글로벌 수준에 적합하 게 고쳐나가는 과정으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을 의미. 반면 외향적 국제화는 외국과의 관계 촉진을 위해 국제교류, 국 제통상, 해외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음

❍ 반면에 국제화를 지방정부의 내적 및 외적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연구도 있음(예컨대, 이윤식·이기식, 2002). 즉 “내부적 국제화는 내부조직 의 국제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화를 위해 공무원들의 인식, 국제화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등을 통해 글로벌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외부적 국제화는 지방정부가 다른 국가와 상호작용을 지속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하 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이윤식·이기식, 2002: 133)

❍ 차재권 외(2010) 연구자들은 국제화를 국가 간의 경계와 국가의 주권이라는 관점 에서 개념 정의를 하였음. 즉 “국제화는 국가의 주권 범위 내에서 국가 질서 유지 가 전제되는 가운데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를 의미하고 특히, 경제 교류를 통해 상 호 의존성이 높아가는 현상”이라고 함(차재권 외, 2010: 93)

❍ 홍성우(2011: 201)는 국제화의 개념을 “지구화, 지식정보화, 네트워크화 등 지방 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생존 및 상징전략으로서 국제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역량 등을 증진 시키며 지역주민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체의 활동”이라고 정의함

❍ 박형서·이동형·이주석(2014: 284-285)는 국제화를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인 적, 물적, 정보 및 다양한 서비스의 교류와 협력을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지방의 국제화는 국제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국제 활동 행위로 보고 있음

❍ 국제화의 개념적 정의를 국제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연구자도 있음. 이정주·최외출(2003: 146-147)에 의하면 “국제화는 국 제교류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고 국제화 노력 등을 통해 행태와 경험을 축적,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였음

나. 국제화의 유형

❍ 국제화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 국제화의 유형에 대해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음. 이은재(1994)의 경우 국제화의 유형을 자매결연, 인적교류, 해외상설전시장, 국제화전담조직 등으로 구분하 였음

- 지방정부의 국제화에 있어 언급되고 있는 유형은 국제교류임. 국제교류는 국제화의 하 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이정주·최외출, 2003: 146; 김미연, 2010: 62; 박형서·

이동형·이주석, 2014: 283), 국제화를 추진하는 당면과제의 해결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음(우양호·이정석, 2010: 395). 마찬가지로 신종호 외 연구자들의 경우도 지방정부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교류가 국제화의 하나의 방식과 수단으로 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고 함(신종호 외, 2010: 3)

연구자 유 형

이은재(1994) 자매결연, 인적교류, 해외상설전시장, 국제화전담조직

송하중·윤지웅·김주경(2010) 해외자매결연, 해외연수지원, 통번역서비스, 우수사례, 국제화간행물발간, 국제포럼, 국제화지원서비스, 인력양성

홍성우(2011) 국제교류

이정주·최외출(2003) 국제교류

박형서·이동형·이주석(2014) 국제교류, 국제협력, 국제통상투자, 문화사회교류

<표 2-1> 국제화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 국제화 유형 설정

-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를 위한 내부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간 의 협력네트워크가 필요함. 또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국제교류의 대상을 발굴하고 외 국의 자치단체와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송하중·윤지웅·김주경, 2010: 92)

- 국제화 유형은 국제교류, 민관협력 및 네트워크, 인재양성 등으로 설정함

<그림 2-1> 국제화 유형

❍ 유형 1: 국제교류

- 국제교류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국제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교류에 대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음.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정책의 수단 및 정책의 선택적인 상황으로 지역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 증진 및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박범종, 2017: 169),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 임(이정주·최외출, 2003: 147). 이미 국제교류의 연구는 담론을 비롯하여 정책 및 사례 등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축적되어 왔음(우양호·이정석, 2010:395)

- 이러한 측면에서 박형서·이동형·이주석(2014)의 연구자들의 경우 국제교류는 국제화 의 활동 주체이며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정부의 활동이라고 보고 있음. 즉

“지방의 국제교류는 지역사회 내 모든 단체와 계층이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 수단까지 망라하는 종합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함(박형서·이 동형·이주석, 2014: 283 재인용). 또한 국제교류를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인종, 종교, 언어, 체제, 이념을 초월하여 다양한 행위 주체가 다양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관계”라고 정의하기도 함(신종호 외, 2010: 13)

- 김형수(2017)는 국제교류를 자매결연(sisterhood relationship) 과 우호협력 (friendship)으로 구분하고 “자매결연을 한 정부가 다른 지방정부에 대해 상호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을 약속하고, 행정, 경제, 문화,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반면에 “우호협력을 상호 교류를 위한 신뢰관계 형성 단계”라고 보고 있음(김형수, 2017: 43-44 재인용). 이러 한 국제교류는 인적 및 행정, 문화예술, 및 관광과 청소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고 제시함

- 이러한 국제교류는 국가발전 및 해당 지역의 국제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다양한 국제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당 지역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됨(신종화 외, 2010: 13)

- 국제교류의 유형은 연구자별 약간의 차이가 있음. 김형수(2017) 연구자 경우 국제교류 를 행정교류, 인적교류, 문화예술교류 등 11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설정하였고, 신종 호 외(2010)의 연구에서는 자매결연, 경제통상교류, 학술·예술·문화·스포츠 교류, 행 정·인적 교류, 국제기구 참여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박범종(2017)의 연구자는 행정교류, 경제교류, 문화교류, 인적교류 등을 구분

- 국제교류의 유형은 연구자별 약간의 차이가 있음. 김형수(2017) 연구자 경우 국제교류 를 행정교류, 인적교류, 문화예술교류 등 11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설정하였고, 신종 호 외(2010)의 연구에서는 자매결연, 경제통상교류, 학술·예술·문화·스포츠 교류, 행 정·인적 교류, 국제기구 참여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박범종(2017)의 연구자는 행정교류, 경제교류, 문화교류, 인적교류 등을 구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