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직 및 인력
❍ 전라북도 국제화 관련 추진 조직은 전라북도 국제협력과, 중국사무소, 전라북도국 제교류센터, 국제정책자문단, 국제관계 대사 등이 있고 지원조직으로 대한민국시도 지사협의회가 있음
❍ 전라북도 국제화 추진 부서는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이며, 10명의 인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국제협력과는 전라북도 국제화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 전략, 국제교류 및 협력 정책에 대한 기획 및 조정 역할, 자매우호 및 결연사업 등
을 추진. 국제협력과를 중심으로 국제화의 기반 구축 및 자매·우호 국가 연계, 한·
일·중·미 등 국가의 분야별 교류 추진, 한스타일 공공외교사업 추진, 도청 실국의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그림 2-2> 전라북도 국제화 추진 조직 및 지원조직
❍ 또한, 전북형 공공외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제정책 자문단 운영 등을 추진하면 서, 일본, 동북아지역(러시아, 몽골 등), 중국(장쑤성, 상해시) 등의 교류 업무, 한중 분야별(문화, 관광, 스포츠, 산업 등), 미국(워싱턴 주, 뉴저지주 등) 교류를 추진하 고 있고, 국제기구 관련 업무 등을 수행
조직 및 기구 인원(명)
전라북도 국제협력과 10
중국사무소 5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11
전라북도 국제정책 자문단 16
국제관계대사 1
계 43
<표 2-6> 전라북도 국제화 관련 조직 현황
❍ 전라북도 국제교류를 위해 중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중국사무소는 2003년4월 상해시에 법인을 등록한 후 산동성 청도로 2008년 7월 이전 후 다시 2012년 7월 에 상해로 이전하였음. 중국사무소는 현재 파견공무원 2명과 현지인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대행 위탁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사무소의 주요 업무는 중국 내 자매·우호 도시 등 국제교류 및 협력,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도내 기업 통상지원, 중국 유학생 유치 및 한옥학당 운영, 중국내 전북민 회 활성화 지원 및 도정 홍보 등임
-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설치는 총 54개를 설치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가장 많은 11개의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경북 7개, 경남 6개, 대전 6 개, 부산 5개, 강원 5개, 광주 4개 순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
자치단체 설치현황
❍ 전라북도 국제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 민간교류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제화 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가 설립(2015.8.6.)되어 운영되고 있음. 국제교류센터는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15.5.29.)을 통해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음. 국제교류센터는 현재 11명이 업무 를 수행하고 있고, 전북 국제화 진흥사업, 글로벌 프론티어 전북사업, 전북 매력알 리기 사업, 프렌들리 전북사업 등 13개 사업 등을 추진
<표 2-9>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주요사업 현황(2019년기준)
사업 세부사업
전북 국제화사업 해외한국어 진흥사업, 공고 외교인프라 강화사업, 글로벌 리더 양성지원사업, 세계시민양성프로그램 운영사업
글로벌 프론티어
전북사업 전북형 개발협력사업, 글로벌 문화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전북매력
알리기사업
해외 민간교로 활성화 사업, 전라북도 테마답사, 재외동포 청소년교류 전북초청사업, 세계인한마당축제, 전북공공외교단 운영사업
프렌들리
전북사업 전라북도 영문 홍보잡지 제작, 전북 친화 외국인 지원사업
❍ 전라북도 국제정책자문단은 국제교류 확대와 공공외교사업 발굴 등 도정 국제교류 정책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1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정책자문단의 주요 역할은 도정 국제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문과 의견수렴, 전북 글로벌 대도약을 위한 국제교류 정책과제 및 공공외교사업 발굴 자문, 국제교류 내실화를 위한 교류 컨텐츠 및 프로그램 고도화 모색 등임
❍ 국제관계 대사는 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 교 경험이 풍부한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 고위외무 공무원을 별정직으로 채용 하여 운영. 2008년부터 현재까지 8명이 국제관계 대사를 채용, 운영하였음. 주요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지원, 해외교류사업의 활 동지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 국제협력 활성화 도모, 투자유치 활동 및 경 제통상, 문화외교 활동 지원, 해외 협력 업무 등의 지원을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지원 조직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음. 시도지사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 16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고, 국제화 관련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이와 관련한 위탁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시도지사협의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사업은 지자체 국제화 역량 강화 및 인재 육성 사업과 지자체 국제교류 협력 활동 지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방정부의 국제화 지원 사업은 온라인 사무국, 국제교류멘토링, 외국지방공무원 초청 연수,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지방공무원 글로벌정책리서치, 지방공무원 외국어능력평가대화, 해외우수행정사례발굴, 국제교류 활성화포럼 등의 업 무를 수행1)
❍ 전라북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음.
그러나 업무 전담보다는 다른 업무 중에 일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지역 담당부서 인 원
전라북도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 10명
전주 자치행정과 국제교류팀 4명
군산 기획예산과 국제협력계 6명
익산 기획예산과 기획계 2명
정읍 기획예산실 기획팀 1명
남원 총무과 대외협력팀 3명
김제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 4명
완주 기획감사실 기획팀 1명
진안 기획감사실 기획팀 1명
무주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 3명
장수 기획조정실 기획팀 2명
임실 기획예산실 기획팀 1명
순창 기획예산실 기획팀 1명
고창 기획예산담당관 대외협력팀 3명
부안 새만금국제협력과 4명
<표 2-10> 전라북도 및 시군 국제화 조직, 인원
나. 예산 및 제도
❍ 국제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적정한 예산은 필수적인 사항임. 2019년도 전라북도 국제협력과의 총 예산규모는 10,912백만원이며 이 중 국제화 전담 부서인 국제정 책팀의 예산은 4,467백만원임
1)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https://www.gaok.or.kr/검색일, 2019.7.24.)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19)
❍ 전라북도 시군 국제화 담당 조직 예산 현황을 보면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 예산규모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예산 내용은 국제교류 협력 지원 및 활성화 부문 에 해당하는 예산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가장 많은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군산시로 1,373백만원임. 그 다음으로 전주시로 404백만원임
사업명 예산액
계 4,467
자매(우호) 결연지역 등 교류 101
전라북도 해외사무 운영 500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운영 1,538
자매결연도시 한스타일 전시관 운영 100
해외문화원 전북의 날 운영 100
외국인 오피니언리더 초청 17
해외 지방정부 관계자 전북연수 25
전라북도-장쑤성 교류한마당 운영 200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추진 해외연수 1,262
남북교류협력사업 5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분담금 272
세계지방정부연합 협회비 14
재외동포 활동 지원 27
국제관계대사 운영 20
국제화 도민역량 강화 103
국제화 기반 구축 추진 기본경비 33
<표 2-11> 전라북도 국제전담부서(국제정책팀) 예산현황(2919년)
(단위: 백만원)
지역 담당부서 2019 예산 전라북도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 10,912,812
전주 자치행정과 국제교류팀 404,500 (국제교류협력지원 부분) 군산 기획예산과 국제협력계 1,373,874 (국제교류협력증진 부분) 익산 기획예산과 기획계 314,967 (국내외교류활성화 부분) 정읍 기획예산실 기획팀 476,330 (국내외교류 부분) 남원 총무과 대외협력팀 297,000
(공무원 국제화 역량 강화 및 대외교류 기반강화 부분) 김제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 276,240 (국제협력 부분)
완주 기획감사실 기획팀 287,300 (국제교류부분) 진안 기획감사실 기획팀 30,000 (교류협력강화 부분) 무주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 241,750 (국제교류활성화 부분) 장수 기획조정실 기획팀 222,600 (국제교류운영 부분)
임실 기획예산실 기획팀 300,000 (공직마인드 향상_국외연수 포함)
순창 기획예산실 기획팀 221,460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부분) 고창 기획예산담당관 대외협력팀 391,437 (대외협력관리 부분)
부안 새만금국제협력과 357,680 (국내외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표 2-12> 전라북도 시군 국제화 담당 조직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주) 해당 시군 홈페이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추경예산 제외)중 세출총괄표를 참고하였으며 전체 예산 중 국제화 기능에 해당하는 예산을 정리함
❍ 전라북도 및 시·군 국제화 관련 조례는 남원, 진안, 장수, 부안 등을 제외하고 국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시군 지역에서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를 통해 국제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는 국제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담은 조례로 2006년 정도 제정된 이후 폐지되고 있음. 해당 조 례를 폐지한 자치단체는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군산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지역 등 임. 해당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주, 익산, 정읍, 김제 등임
지역 조례명
전라북도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라북도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조례 전주 전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군산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표 2-13> 전라북도 및 시·군 국제화 관련 조례
지역 국제교류/협력 조례 추진협의회 조례
국제화 관련 센터 운영
제정 폐지
전라북도 ○ ○ ○
전주 ○
군산 ○ ○
익산 ○
정읍 ○
남원 ×
김제 ○
완주 ○ ○
진안 × ○
무주 ○ ○
장수 ×
임실 ○
순창 ○
고창 ○
부안 ×
<표 2-14> 전라북도 및 시·군 국제화 관련 조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