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연구범위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가운데 산림이 흡수원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탄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다양한 산림 사업 가운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을 검토하며, 탄소 배출 및 흡수와 관련된 세부 사업인 간벌, 어린나무가꾸기와 산불방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수종은 소나무와 잣나무로 제한하였으며,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2000년대 이후 현황 및 통계를 이용하였다.
4.2. 연구방법 및 내용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연구 가운데 산림관련 문헌을 정리하고, Post-2012 산림관련 기후변화협약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며, 일본과 EU 등의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였다. 배출계수와 탄소계정 관련 자료는 이미 연구된 결과를 문헌을 통하여 검색하고 정리하였다. 간벌 및 주벌에 의한 임목의 탄소배 출량, 그리고 부피생장을 통한 탄소흡수량 등 탄소 배출 및 흡수와 관련된 자료는 실제 측정치가 없으므로 동적임분생장모델(Dynamic Stand Growth model)2을 이용하여 도출한 사업별 ha당 재적을 이용하였다. 적정 산림관
2 부록 1 참조.
리 방안을 찾기 위하여 동태모형을 분석하여 벌채시기(벌기령)를 선정하였 으며, 이자율 변화, 이산화탄소거래가격 상승, 원목가격 인상 등에 따라 변 화하는 적정 관리방법을 찾기 위해 정책실험을 실시하였다.
현재 시업 중인 산림사업이 탄소배출과 경제적 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한가?
기후변화 협상 논의 동향 및 전망 신림의 탄소 배출 및 흡수 관련 자료 정리
산림의 역할 적정 산림관리 방안 도출
기후변화협약 대응 산림관리 방안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제2장에서는 기후변화 국제협상의 내용,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관계, 추후 논의동향에 대하여 정리하고, 산림의 역할, 산림관련 국제적 논 의동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선진국들의 산림부분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산림경영활동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 에서는 탄소의 흡수와 목재의 경제성을 고려한 산림사업 최적화 분석을 실 시하였다. 우선 분석을 위한 이론을 소개하고, 간벌, 어린나무가꾸기에 대 한 탄소흡수현황, 그리고 산불의 발생추이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적 화된 산림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은 목재의 경제성만 고려했을 경 우와 목재와 탄소의 경제성을 고려했을 경우로 나누어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각 경우마다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와 간벌의 복합사 업 등 세 가지의 사업에 대해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산불예방사업 에 대해서는 방지노력의 최적화를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산림부문 최적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실험을 실시하고, 최적 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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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국제협상 동향
1.1. 추진배경
1980년대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세계 각지에서 빈발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기 시작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 난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88년 유엔 환경위원회(UNEP)와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 과학 자 그룹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활동을 개시하였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UNFCCC)”이 채택되어 1994년 3월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UNFCCC에 가입하였는데, 2009년 8월 현재 193 개국이 비준하였으며, 165개국이 가입하였다.
1.2. 주요내용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은 “인간의 활동이 지구 기후 시스템에 위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제 2조)이라 명시하고 있다. 원칙으로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대응능력을 거
론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선진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것과 개
구분 AnnexⅠ 국가 AnnexⅡ 국가 Non-AnnexⅠ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