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연구의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대형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 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형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 진의 의미와 대형공공건설사업의 주요 측면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 며, 이를 바탕으로 대형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 별하는 동시에 외국의 공공건설사업 추진 체계 및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대형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연구의 대상이 되는 대형공공건설사업은 대규모 공공 SOC건설사업 중 기반시 설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교통시설 건설사업(도로, 철도, 항만, 공항시설 사업)과 수자원시설 건설사업(댐 건설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며, 재정적 측면에서 정부재 정사업에 한정하여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공공건설사업의 개념 과 효율적 추진의 의미를 다룬다. 둘째, 대형공공건설사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을 몇 가지의 주요한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셋째, 대형공공건설사업의 효율 적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넷째, 외국의 대형 공공건설사업 추 진체계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대형공공건 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도출한다.
2) 연구방법
(1) 문헌조사
본 연구는 각 장에 걸쳐 선행 연구자료 등 문헌조사에 의존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였고,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국회 예산정책처 발 간자료, 기획예산처 정책자료 및 보도 자료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 및 개 성방안도 두루 참조하였다. 아울러, 건설교통부 사업부서의 사업계획서와 관련 법규 분석 등 제도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각종 법정 기본계획의 내용과 실태 등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외국의 대형공공건설사 업의 추진제도 및 운용 실태 파악을 위해 인터넷 자료수집과 관련 외국 기관의 자료 및 선행 국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2) 설문조사
본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대형공공건설사 업의 추진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형 공공건설사 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Pilot Survey를 6월초에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 서 영향요인에 대한 사전검토 및 점검 작업이 담당자와의 면담을 거쳐 이루어져, 잠재적인 요인별로 최종 설문문항을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제3장과 제4장에서 설문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대형공공건설사업의 추진실태와 대형공공건설사업 의 효율적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① 조사목적
본 설문조사는 대형공공건설사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과 추진영향요인분석 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설문 조사명은 『대형공공건설사업의 추진실태 및 영 향요인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이다.
②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본 설문조사는 2005년 8월 15일에서 9월 15일까지 1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조 사대상은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구상 및 사업결정 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댐)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부처의 담당 공무원과 산하 집행기관의 해당 담당분야 전문가를 대
상으로 모집단을 선정하였다. 또한 예비타당성 및 총사업비 관련 업무 수행과 대 형공공건설사업 투자예산도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므로 기획예산처 담당 공무원 도 설문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아울러, 광역교통사업으로서의 대형공공건설 사업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원분담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이므로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도 사업결정 및 집행에 중요한 행위자이므로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계 약, 사업부서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대형공공건설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민간업체의 행위자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대형공공건설사업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일정 규모의 대형 엔지니어 링 업체 및 대형건설업체 등에 종사하는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업무 및 타당성조사, 설계자문 및 심의,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 는 학계 및 연구계 등 전문가와 대형공공건설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단 체에 종사하는 전문가 등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들 설문조사 대상은 크게 ‘공공공사 예산 및 정책부처, 발주기관(정부 부처, 정부 산하청, 정부투자기관), 전문가집단(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으로 구분하여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1-1> 조사 대상기관 구분
구 분 조사 대상 기관
정부 부처 및 산하청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 청, 광역자치단체 등
정부투자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전 문 가 대형공공건설사업 참여경험이 있는 대형건설업체, 기획 및 수주영 업, 설계부서, 엔지니어링 회사, 학계, 시민단체 등
③ 조사방법
본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우편조사 및 방문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모집단을 분류하고 이를 무작위 표본추출(random sampling)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우편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건설교통부 산하청의 경우에는 방문 설문조사 및 우편 설문을 병행하여 회수율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외 전화 설문조사 등도 이루어졌다.
④ 설문조사 회수 결과
설문조사는 총 2,800부 중 410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14.6%가 회수되었다. 이 중 유효한 응답을 한 370부(유효회수율 13.2%)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응답자의 구성비를 기관별로 볼 때, 정부 부처 및 정부 산하청 공무원이 14.1%, 정부투자기 관 종사 직원이 39.5%,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8.4%로 공공부문이 전체의 62.1%이며 민간부문의 경우 전체의 37.9%로 나타났다. <표4-2 참조>
(3) 실증분석
본 연구는 이상의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 3장에서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실태분석에 활용하였고, 제4장의 대형공공건 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 이러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구축,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방정식모형은 잠재변수를 관측하는 관측변수와 잠재변수와의 신뢰도, 적합도 등을 통해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를 최소화하고 잠재변수간 의 인과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해 전체 모형이 구축되도록 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 는 각 관측변수를 선행연구 및 전문가면담을 통해 사전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5 점 척도의 설문문항으로 작성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변수를 도출하고 잠재변 수간의 관계를 경로모형을 구축하여 최종 모형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 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은 윈도우용 SPSS 10.0과 통계 프로그램 AMOS 5.0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4) 사례 조사
사례조사는 기존의 발굴된 사례를 주로 활용하였다. 특히 공기 및 공사비 증가 사례를 국정감사자료 및 기획예산처 자료 등을 활용하였고, 공사비, 공기 증가, 분쟁, 갈등사례는 이미 발굴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외국의 공공 건설사업 제도분석 등 외국의 제도 운용사례 분석도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례와 설문을 통한 인식조사를 병행하여 기존의 통계적 활용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추진 실태 및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 였다. 나아가 관념적 추상적 논의와 현상 기술에서 벗어나 보다 사업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외국의 제도 운용사례분석도 이들 제도운용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추진방안의 모색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5) 연구협의회 등 전문가 자문, 면담조사
본 연구는 연구협의회 등을 통해 공공건설사업 전반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 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하고자 하였다. 대형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의 의미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해 어떠한 요인이 대형 공공건설사업을 추진에 있어서 비효율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구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구하였다. 아울러, 대형공공건설사업의 효 율적 추진방안의 모색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 성이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연구의 방법을 연구내용별로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연구의 흐름별 연구방법은 다음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약 정리된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별 연구방법
연구흐름 세부 내용 연구방법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