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 정의
앞서 [그림 1-1]에 나타냈듯이 ‘소규모 건축물’이란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하위 범 주로,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제3종시설물이 도입되면서 소규모 건축물의 의미도 그에 맞춰 더 작은 규모의 건축 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제3종시설물 지 정 과정은 아직 진행 중으로 의무관리대상과 임의관리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제3종시설물 규모의 건축물을 포함하여 소규모 건축물이 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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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 개요
2) 연구내용
이 연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제도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 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3종시설물 관련 법규와 제도 를 분석하였다. 또한, 서울시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서울시 건축물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건축물과 제3종시설물 대상 건축물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지침을 분석하고 실태 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더불어 안전관리에 종사하 는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이 제기하는 문제점 및 개선방법 등에 대한 의견조사도 병행하였다.
3) 연구방법 및 자료원
(1) 연구방법문헌검토, 자료 분석, 전문가 인터뷰,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연구자료 를 확보하였다. 건축물 자료는 서울시 관계부서의 협조하에 세움터의 건축물 현황자 료를 확보하였다. 세움터 자료를 기반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 현황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수행기간에 서울시 및 자치구는 실태조사를 위한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었고 실태조사 대상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었다. 이 후 서로 독립적으로 선정한 실태조사 대상 건축물을 비교함으로써 실태조사 대상 선 정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자치구의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조사에도 참여하였다.
점검 절차를 분석하여 지침의 적정성과 한계점을 파악하고 지침에 드러나지 않는 실 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이 연구의 내용과 수행과정은 [그림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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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종시 설물 전 안 관리 제도 착 정 방안: 건축 물 분 야 중 심으 로 [그림 1-3] 연구흐름도
(2) 기초자료
이 연구에서는 2019년 7월 기준, 서울의 건축물 현황에 대한 세움터 자료를 사용하 였다. 사용한 자료는 부속건물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 건축물 정보이며 총 614,932동 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세움터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첫째, 건축물의 정보가 실시 간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많은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철거되는 서울에 서 자료의 시의성 반영에 적합한 자료로 판단하였다. 둘째, 세움터 자료는 서울시에서 실태조사 등의 건축물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가장 우선하여 활용하는 정보이다. 따라 서 이 연구의 분석 결과와 향후 서울시 업무 간에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로 판단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