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IFRS 도입 효과를 Barth er al(2008)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다양한 방법으 로 측정하였다. <표 17>은 다양한 측정 결과들을 요약한 것이다. 패널 A는 표본기간 에 상장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이익유연화는 모두 증 가하였고, 소액의 양(+)의 이익이 산출되는 빈도도 증가하였다. 손실인식의 적시성은 감소하였다. 이는 이익조정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치관련성은 모형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원칙중심 회계기준인 IFRS 도입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의 재량권이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패널 B는 표본기간에 계속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익유연화는 IFRS 도입 이후 증가하거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의 양의 이익이 산출 되는 빈도는 증가하였다. 손실인식의 적시성은 감소하거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가치관련성은 모형에 따라 증가, 감소 및 차이가 없으므로 제각각의 결 과를 보였다. 따라서 IFRS 도입 효과에 대한 일관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결론 적으로 주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경우 IFRS 도입이 경영자의 재량권을 제한한 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별재무제표로 비교한 경우보다 주재무제표로 비교한 경우 경영자의 재량권이 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결재무제표 작 성 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 상호 감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소액의 양의 이익이 산출되는 빈도 증가 증가 증가 증가
(3) 손실인식의 적시성 감소 감소 감소 감소
(4) 가치관련성
① Collins et al.(1997) 모형 불변 불변 불변 불변
② Brown et al.(1999) 모형 감소 감소 감소 감소
③ Gu(2007) 모형 불변 불변 불변 불변
패널 B. 계속 상장기업(추가분석)
IFRS 적용 이후 경영자 재량권의 변화 개별재무제표 기준 주재무제표 기준 IFRS_D1 IFRS_D2 IFRS_D1 IFRS_D2 (1) 이익유연화
① 순이익 변동성 · t-test 증가 불변 증가 증가
·회귀분석 증가 불변 증가 불변
② 순이익과 영업활동현금 흐름의 변동성 비율
· t-test 감소 감소 불변 불변
·회귀분석 증가 증가 증가 증가
③ 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 간의 상관관계
· t-test 불변 불변 불변 불변
·회귀분석 불변 불변 불변 불변
(2) 소액의 양의 이익이 산출되는 빈도 증가 증가 증가 증가
(3) 손실인식의 적시성 불변 불변 감소 감소
(4) 가치관련성
① Collins et al.(1997) 모형 증가 증가 증가 증가
② Brown et al.(1999) 모형 감소 불변 감소 불변
③ Gu(2007) 모형 불변 불변 불변 불변
제5장 결론
우리나라의 모든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IFRS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였다. 일반적으 로 IFRS는 자국회계기준(Local-GAAP)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계정 보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보고이익의 질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서아 와 최국현 2015; 이우재 등 2011; Barth et al. 2008). 따라서 IFRS 회계기준을 준수하 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이용자들에게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추가 로 원칙중심 회계기준인 IFRS는 특정 회계처리의 대체안을 제거함으로써 경영자의 재 량권을 제한하여 회계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반면, 원칙중심 회계기준인 IFRS는 세 부적인 이행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경영자의 유연성이 증가한다. 유연성의 증가는 경영 자가 기회주의적으로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높아져 회계품질이 악화될 수도 있다 (Barth et al. 2008; Chen et al. 2010; Langmead and Soroosh 2009; Leuz et al. 2003).
이러한 두 주장을 고려할 때 IFRS 의무도입이 회계품질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지는 실증적인 질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익유연화, 적자회피를 위한 소액의 양(+)의 순이 익이 산출되는 빈도, 손실인식의 적시성 및 가치관련성을 측정하여 IFRS 의무도입이 회계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익유연화는 ① 순이익의 변동성(△NI*), ② 순이익의 변동성을 영업활동현금흐름의 변동성으로 나눈 비율(△NI*/△CF*), ③ 발생액(accruals)과 영업활동현금흐름 간의 상 관관계로 측정하였다. IFRS 도입 이후 이익유연화와 적자회피를 위한 소액의 양의 순 이익이 산출되는 빈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손실인식의 적시성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IFRS 도입 이후 손실인식의 적시성이 감소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가치관련성은 모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원칙중심 회계기준인 IFRS가 경영자의 재량권을 제한 하여 회계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이익조정이 증가하거나 손실인식의 적시성이 감소하여 경영자의 재량권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Hope(2003)는 적절한 시행능력이 없다면 최상의 회계기준이라도 효과가 없다고 주장 하였다(Leuz et al. 2003; Burgstahler et al. 2006; Holthausen 2009). Ali and Hwang(2000)은 IFRS를 도입하였을 때 투자자 보호가 강한 국가에서 회계품질이 향상 된다고 주장하였다(Ball et al. 2000; Leuz et al. 2003).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약하고 회계투명성이 낮아 경영자가 비교적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쉬운 환경이
기 때문에 경영자의 재량권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칙중심 회계기준이라는 환경 의 불확실성하에서 회계감독의 지침 등 구체적인 제도 보완과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법적시행력이 필요하며, 경영자는 보다 더 투명한 재무보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IFRS의 모호함을 이용 하고 경영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본 연구 결과는 실증적으로 IFRS 도입이 회계투명성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경영 자가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영자의 재량권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IFRS 도입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해 시계열적 비교를 한다.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도 영향을 미친다. 회귀분석 시 경제환경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한 통 제변수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IFRS 도입이라 는 하나의 사건의 결과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둘째, Barth et al.(2008)은 EU 국 가들의 횡단면적 비교를 통해 IFRS 도입효과를 비교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시계열 분석을 한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과의 상대적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IFRS 도입으로 주공시 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 중심에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IFRS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한 이후 주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비교를 수행하였다. 주재무제표 비교는 IFRS가 요구하는 재무제표를 비교한다는 측면에서 장 점이 있다. 그러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비교는 다른 종류의 재무제표를 비 교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비교하는데, 각 연도별로 횡단면적으로 측정하여 IFRS 도입 전후의 평균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방 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개별기업 각각의 도입 효과를 시계열적으로 보는 것 이 아니고, 시장전체 수준에서 IFRS 도입 전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도별 횡단 면적 측정이기 때문에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비교가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IFRS 이전에는 개별재무제표가 주공시 재무제표이고 IFRS 이후에는 연결재무제표가 주공시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IFRS 효과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데 근본적인 한계점 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두 가지 비교방법을 모두 제공함으로써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확장하여 기업특성에 따라 회계품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인 부채비율이나 상장된 시장유형에 따라 경영자의 이익조정 동기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소유구조에 따라 경영자의 재 량권 사용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IFRS 도입이 경영자의 재량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 Barth et al.(2008)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IFRS 도입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Francis et al.(2004)의 연구와 유사하게 이익속성의 측정치(이익조정, 이익유연화, 이익지속성, 이익예측가능성, 가치관련성, 적시성 및 보수성)를 계산하여 IFRS 전후를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 Barth et al.(2008)은 이익유연화로 이익조정을 측정하여 이익유연화가 감소하면 이익조정이 감소하여 회계품질이 좋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익유연화는 경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장기 평균이익을 보고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적 의사결정으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바 람직한 회계속성이라고 주장한다(Ronen and Sadan 1981).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경영자 의 재량권 증가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지, 아니면 경영자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IFRS 도입이 산업별로 미친 영향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익인식 기준의 변화로 건설업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 연구에서 표 본선정 시 금융업을 제외하는데, IFRS 도입이 금융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발생손실모형에서 기대손실모형으로 변경하여 대손상각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IFRS 도입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 기업에 영향 을 미치며, 그 크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IFRS가 시장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제수준의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IFRS의 도 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IFRS는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인정되고, 국가 간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자본이동을 촉진하여 경제성장과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는 기대하고 있다. 비록 도입 초기에 원칙중심 회계 기준이 갖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장기적인 관점 에서 IFRS는 한국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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