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식품산업정책 3.1.1. 정책여건 변화
□ 식품소비구조 변화 및 시장개방 확대
○ 식품소비패턴이 고급화․다양화되면서 농산물의 가공비율이 높아지고 외식소비 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짐.
○ 시장개방 하에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위해서 식품가공을 통해 농산물 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정전략이 필요함.
○ 농산물을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산업은 농업분야와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가 공, 유통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발전할 수 있음.
□ 식품산업의 글로벌화
○ 식품제조업은 최근 식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needs)의 고도화에 따라 BT, N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식품 개발로 고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미래 유망산업으 로 부상함.
- 식품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중 중요한 하나는 건강과 식생활을 통한 질병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2011년 현재 약 5조 2천억 달러로 2008년 이후 연평균 3.2%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세계식품시장은 2011년 이후 연평균 3.8%의 높은 성장추세를 보여 약 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Datamonitor, 2012).
- 자동차(1.6조$), IT(3.5조$)보다 2∼3배 큰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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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력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 세계 식품시장의 중심이 아시아-태평양(40%) 쪽으로 이동 전망 - 중국․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 도시화로 가공식품 수요 증가 - 최근 한류와 k-pop 의 영향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3.1.2. 주요 이슈
□ 식품산업정책과 농업의 연계
○ 식품산업 육성정책이 반드시 국내농업과 연계성을 지니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논 리와 구조적으로 농업과 연계가 낮은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다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함.
- 식품산업 분야별 보조, 융자 등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 -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과 농업 연계성 부문
○ 최근 전통식품 육성 등 농업과 연계한 분야에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 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정부지원 전통식품업체수: 383개소(2003)➔ 337개소(2010)
○ 식품제조업체의 국내산 유기가공원료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국내 생산기반 미흡 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26 － 3.2. 식품안전정책
3.2.1. 정책여건 변화
○ 식품안전을 중시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고,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강화가 요구됨.
- GAP 및 HACCP 도입 확대, 새로운 위해요소 사전 모니터링 강화 등
○ 수입 식품 증가로 신종 유해화학물질의 유입가능성이 증가하고 외국의 식품안전 사고가 글로벌화 될 위험이 있음. 신소재 식품 및 방사선조사식품 등 새로운 농식 품 출현으로 잠재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질병이 확산 되는 등 식품안전문제가 더욱 우려되는 환경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
- 신소재 식품과 방사선조사식품의 시장 유통이 확대되는 추세
- 온도 1℃ 상승시 식중독 5.27%, 말라리아 등 5대 전염병 4.27% 증가(보사연, ‘09)
○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이 매우 높은 반면, 식품 안전에 대한 불신 확산되고 정책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음. 현재의 농식품의 안전정책을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심(安心)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식품소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 수량 ➔ 품질 ➔ 안전 ➔ 안심
3.2.2. 주요이슈
□ 생산단계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 축산물 HACCP은 도축단계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어 제조, 가공, 판매단계 적용률 은 매우 낮음. 저농약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GAP 도입이 필수적이나 현재 농산물 GAP 인증농가비율은 3.9%에 불과해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의 일관된 식 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함.
- 단계별 HACCP 적용 현황(‘11) : 사료(99.3%) → 농장(18.5%) → 도축장(의무 적용) → 가공(77.1%) → 보관(2.7%) → 식육판매(0.6%)
○ 재배환경에 대한 조사가 일부 오염우려지역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조사결과도 통합관리가 안되어 종합적인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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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용수 등 재배환경에 대한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농산물 재배환경 내 유해물질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함.
□ 위해정보교류 등의 부처간 공조체계
○ 식품안전사고의 지속적 발생과 다양화로 신속대응을 위한 국내외적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중요하나 중앙부처간, 중앙-지방정부간, 민-관간 협력․협조체계가 미흡하 여 식품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국민 신뢰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음.
- 새롭게 출현하는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글로벌 수준의 안전기준 선진 화 등 범국가적 공동 노력 요구
○ 식품안전정보의 효율적․종합적 관리 및 대국민 소통이 미흡함. 위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고, 정보의 공유․제한적 활용 등으로 범정부차원의 시너지 효 과가 나타나지 않음. 또한 수출국 현지 식품안전 동향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 수집 과 국내 업계 등 개별적 정보 활용이 부족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 적인 홍보가 부족함.
3.3. 식품영양 및 식생활정책
3.3.1. 정책여건 변화
□ 계층별 영양 불균형 심화
○ 서구식 식생활 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성 식품 섭취 증가로 당질의 섭취가 감 소하는 반면 지방 섭취가 증가추세를 보여 지방에 의한 에너지 섭취비중이 20%
수준에 달함.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구미․유럽 국가들과 같이 지방이 과잉 공급되는 영양 불균형구조를 지니게 될 가능성이 큼.
- (1990) 탄수화물 68.7%, 지방 14.1%, 단백질 17.2% → (2011) 탄수화물 65.8%, 지방 19.6%, 단백질 14.6%
○ 식생활과 관련된 주요 만성질환이 빠르게 증가함. 성인의 비만 유병률(BMI 25 이상)이 2011년 남자 35.2%, 여자 28.6%에 달하며, 동물성 지방 섭취 증가 등 식 생활의 변화가 주요 발생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질병의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
－28 － 가하고 있음.
○ 계층별로 영양 부족과 불균형 상태가 심각하므로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한 효과 적인 영양지원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체계 구축이 필요함. 절대빈곤층은 에너지, 칼슘, 비타민C 섭취량이 섭취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연령계층별로 청소년층과 65세 이상 계층의 영양섭취 부족 비중이 2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남.
□ 잘못된 식습관 확대
○ 수천 년 역사의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산업화와 서구화 과정에서 전통 식문화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잘못된 식습관을 형성함. 10~20대 연 령계층을 중심으로 아침식사를 거르거나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는 등 잘못된 식 습관이 확대되고 있음.
- 국민건강통계(2011)에 의하면 아침 결식률은 전체 20.3%, 12~18세 30.0%, 19~29세 37.4%
3.3.2. 주요이슈
□ 농식품부 식품영양정책의 위상
○ 「농업 농촌기본법」이 2007년 12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 면 개정되고, 「식생활교육지원법」(2009년 5월) 제정됨에 따라 식품영양 및 식 생활 정책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포함됨.
○ 균형잡힌 영양 공급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은 국가의 최대 목표인 반면 식품영양 과 식생활 관련 정책추진이 크게 미흡한 상황임. 영양이 식품공급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반면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인 구성요소이므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반면, 농식품부 식품영양정책의 위상에 대한 논 의가 충분치 않고 역할분담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못함. 보건복지부의 경우 취약 계층 건강 증진과 질병 관리에 주력함.
- 농식품부의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에서는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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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 급’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구체적 정책목표와 구체적인 정책방향 규정 조항에서 소비자에 대한 안정적 식품 공급에 관한 정책이 불충분하게 규정
- 「식생활교육지원법」과 개별법 등도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등 에 관련되나, 기본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법률조항이 불분명하게 포함
○ 식품영양 및 식생활 관련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유사 업무가 농식품부(농 진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 부처별로 분산 실시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 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조사 및 지침) 농식품부에서는 식생활실태조사․녹색식생활지침 개발, 복지 부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생애주기별식생활지침 개발 보급 추진
- (교육 및 영양공급) 농식품부는 녹색식생활 체험교실․가정식생활수첩 보급 등 추진, 복지부는 연령별 실천가이드 보급,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 - (홍보, 캠페인) 농식품부는 박람회 및 민간단체 캠페인 지원 등 추진, 복지부
는 나트륨 저감화 캠페인 등 실시
□ 식생활 교육정책의 성과
○ 농식품부에서는 농업․농촌 가치에 기초한 환경 친화적 식생활 교육 정책에 중점 을 두고 식생활지침 및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학생 및 교사 등 대상 식생활 교 육 프로그램 운영, 식생활교육박람회 등을 운영함.
○ 농식품부의 식생활 교육 정책은 인지도 및 공감대 형성에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 으나, 초기 단계로 교육기관 별 교육 내용 등이 체계화 되지 못하였으며, 국가 차 원 식생활교육 추진 체계에 비해 지자체 등 지역 확산 지원 체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이 시행되고 있으나, 주 로 영양․안전 등에 관한 지식 전달이 주요 내용으로 식생활 습관 개선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미흡함. 학교급식에서 서구식 식사가 증가하고, 급식 단가의 저위 등으로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