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약 26만㎢, NT준정부에 약 59만㎢, 합계로 약 85만㎢라고 하는 광대한 토지이다.
이상과 같이 호주에 있어서는 광물탐사 및 채굴 개발권의 허가를 얻는 경우, 선주권이 존재하는 토지와 선주 민족 토지 소유권이 존재 하는 토지에 있어서, 선주민의 권리 및 절차가 다르게 나타난다. 선주 민족 토지 소유지권에 대해서는, 선주민에게 거부권이 있는 것이 중 요한 포인트로 되고 있다.
Ⅲ. 에너지사업의 운영주체 - 공기업체제와 에너지
국유 공기업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 복종하고 있으므로 사기업으로서의 자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래에 들어 종전보다 넓은 범위의 자치를 부여하기 위한 조 치가 일부 국가에서 취해졌다.
※ 에너지개발 및 투자 관련 사업운영주체
각 국가별로 다른 산업과 같이 광물자원 탐사와 에너지자원 광산개발 기업도 산업의 특성에 맞추어 발전해 왔지만, 각각의 역할과 분야에 있 어서 최적화된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산업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 한 분야별 구조는 항상 통일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 로 다음과 같이 구성을 분류할 수 있다.
- Initiators (안건 개시자) - Junior (소규모 탐사 기업) - 소규모의 광산 생산․탐사 기업 - 중 규모의 광산 생산․탐사 기업 - 대기업
1. Initiators
초기의 탐사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개시하는 프로모터로서, 대규모 광 업기업은 탐사 사업을 독자로 실시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기업외의 프로모터가 활약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 또는 신디케이트의 구성원, 쥬 니어 기업의 간부는 이러한 프로모터로서 유망 탐사 광구를 발견하여 사업화의 가능성에 관한 초기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2. 쥬니어 탐사 기업 (Junior Explorer)
쥬니어 탐사기업은, 전형적으로 각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보 통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조달하고, 국 국가의 국내외에 있는 복수의 탐사 광구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Joint Venture 파트 너나 투자가로부터의 자금을 모으기 전에, 간단한 현지조사 등에 의하 여 초기 탐사를 실시하고 있다. 쥬니어는 독자적로 광업 기업으로 성장 하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는 것과 프로젝트 개시자로서 탐사사업 국면
을 지속시키려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쥬니어의 전략으로서 첫 번째 목표는 우량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이러한 사업가 또는 기업에 탐사광 구를 매각하고, 이익을 얻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쥬니어가 보유 하는 광구에서 보다 큰 기업이 Joint Venture에 의하여 탐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쥬니어의 역할은 광물탐사 및 채굴 사업의 청부자 의 역할을 한다는 요소도 있지만, 사업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와 프로젝 트의 권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물론 쥬니어와 그 Joint Venture 파트너의 관계에는 다양한 패턴이 있게 된다. 쥬니어는 항상적 이고 안정적인 캐쉬 플로우(cash flow)가 없기 때문에, 항상 탐사자금의 조달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쥬니어의 사업 전개는 기술개발 벤처 와도 유사한 점이 있어서, 사업활동 중에서는 실질적인 수익이 없기 때 문이다. 쥬니어의 경우, 대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안건을 개발함으로써만 최초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쥬니어의 사 업 내용은, 통상의 기업활동과는 다르지만, 불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대기업이나 투자가는 쥬니어의 평가를 실시 하는 경우, 투자 안건의 내용을 보는 것과 동시에, 경영진의 질도 평가 하게 된다. 신뢰할 수 있는 경영진이나 경영전략을 가진 주니어라는 것 은 장기간에 걸쳐 경영이 계속되어 가끔씩 추가 자본을 요구하여 증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3. 소규모의 광산 생산․탐사 기업 (Junior Miners)
탐사 사업을 실시하는 쥬니어와 유사하지만, 조업 광산을 소유하여 조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금을 탐사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기업이 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이 목표로 하는 것은 장래의 핵심사업이 되는 대규모 광산을 발견하는 것이다. 경영이 난관에 부딪혔을 경우, 조업을 그만두거나 조업 광산을 매각하고, 탐사 전문의 쥬니어로 복귀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에너지광물산업으로부터의 캐쉬 플로우(cash flow)가 단절되는 경우, 재산관리에 의하여서 관리되거나 흡수합병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지만, 성공한 탐사성 과를 가지는 쥬니어의 경우, 10년 또는 20년 정도 매각 자산에 부수되 는 로열티 등의 수입을 얻게 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한편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경쟁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긴 했지만 포괄적인 민영화 조치까지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가 망을 기반으로 삼는 에너지 공급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그 결과 공기업체제가 그만큼 확고하다.
또한, 일부 국가(네덜란드 등)에서는 에너지시장에 공기업과 사기업 이 혼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즉, 지방배전회사는 여전히 지방자치
4. 중규모의 광산 생산․탐사 기업 (Mid-sized Miners)
기본적으로는 경영의 핵심이 되는 생산성 있는 광산을 가지는 기업이지 만, 각 국가에 있어서는 최근 몇 년간에는 이 범주에 포함되는 기업수 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 평가된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경기변동과 국제적으로 외국기업에 의한 M&A활동이 활발한 일어나서, 외국 기업에 의한 중소규모 기업의 매수가 하기 용이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 다. 중규모 기업의 소멸이 업계에 미친 영향은 명확하지 않지만, 외국의 광업기업은 더욱 더 글로벌인 전략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향 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측하고 있다.
5. 대기업 (Majors)
BHP Billiton, Rio Tinto, Anglo American 등을 포함한 소수의 국제적 기 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도 글로벌 투자가로서, 사업규모의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2001년의 BHP와 남아프리카의 Billiton의 합병은 유럽의 런던 증권거래소로부터의 자본참가의 요청에 기인하였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기업은, 폭넓은 생활필수품 분야에서 국제적인 자산을 가지는 매우 다양화한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광업기업이다. BHP는 호주에서 탄생한 기업이지만, 현재는 국제적인 기업으로서 경영 되고 있다. 경영거점을 복수의 나라에 분산하여 고수익인 사업을 전개 함으로써, 이 이익을 에너지자원의 탐사와 매수에 투입하여 계속적인 성장을 시도하고 있다.
단체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으나 주식의 일부는 민간에게 매각되었 고 나머지 지분도 매각하려는 시도를 진행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송전망을 여전히 국유 공업이기 소유 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배전사업자의 주식 역시 원래의 주주 즉 지방 자치단체가 여전히 보유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 전력과 천연가스의 상류 부문(발전․수입 및 송전․주배관망)은 지역별로 사기업들이 지 배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과 천연가스의 소매는 기초자치단체가 지배 하고 있으며 주정부가 발전회사의 주식을 일부 갖고 있는 경우도 있 다. 이에 반하여 영국의 경우 에너지사업자가 주로 사기업이며 원자 력발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민영화된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주로 경쟁법에 의존한다. 그러나 천연가스의 판매는 기초지방자치단 체가 통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일부 발전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 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