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이론모델의 현실적합성에 대해 살펴본 다음, 업종별․지역별 유형화에 의해 각 유형에 알맞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형태로 업종과 지역을 유형화하는 것은 산업활동이나 사회 여건을 반영하는 대표변수를 통해 지역경제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지역경제 상황 변화를 감안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 기 때문이다.
업종별 유형화에서는 1995년부터 2002년 사이에 도시지역에 두드러 지게 많이 입지한 업종 혹은 농촌지역에 많이 입지한 업종을 찾아내어 도시특화형, 농촌특화형 등으로 제조업종을 구분하였다.
지역별 유형화에서는 제조업 변화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제조업 생산 증가율과,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인구 증가율의 두 가지 대표변수로 유형 구분하였다. 이 두 가지 변수의 증 가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크게 4개 그룹, 작게는 16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경제․사회적 상황 변화를 파악하였다.
5.1. 이론모델의 적합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에 의한 도농 간 격차분석에 의할 경우, 우리나라는 여러 형태의 도농 간 산업격차가 존재하며, 그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국 및 16개 지자체 간에서의 도농 간 산업격차뿐 아 니라, 16개 지자체내의 도농 간 격차, 농농 간 격차 등 여러 차원의 격 차가 존재하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산업격차는 일자리가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의 도시유입을 통해 농촌공동화를 가속화시키고, 도농 간 산 업발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2장 제1절에서 살펴본 지역 간 성장 격차이론을 이 연구에 적용할 경우, 신고전파 이론보다는 칼도(Kaldo)의 누적적 인과관계론이나 불완 전 확산모델 중 공간확산모델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 술이 축적된 도시지역은 그 지역 내부에서 지식으로 체화되어, 그렇지 못한 농촌지역과 기술격차, 나아가 성장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산업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전통적 생산요소인 노동이나 자본보다 는 기술이 중시되기 때문에, 지역 간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농업이 나 서비스업보다는 기술이 체화될 수 있는 제조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 다. 제조업, 특히 고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지식 기반산업이 밀집된 지역
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더 높은 성장을 가져오고, 결국 지역의 소 득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 때문에 농촌과 도시 간의 소득불균형 완 화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이 농업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농공단지 등이 중심이 되어, 환경오염이 적은 지연산업이 농촌의 고용과 소득증대를 위한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지역이라는 방향에서 보면 불완전 확산모델 중 공간확산모델에서 주 장하는 바와 같이, 성장의 중심지 혹은 인접지역이 성장에 있어 더 유 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혁신 발생 지역 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은 혁신의 성과 내지는 혜택을 적게 누리게 될 것이다.
농촌지역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제조업의 접목과 함께,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혁신을 받아들이기 용이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RIS구축에 있어서는 농촌에 더 많이 입지해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근 도시지역의 대 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 등과의 상호 토론, 학습을 통해 발전된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5.2. 업종별 유형화
여기서는 도시와 농촌의 산업특화를 살펴보기 위해 입지상(LQ: Local Quotient)을 원용하여 산업별 특화도를 분석하여 특화산업을 추출하 였다.
◦ 농촌지역 특화도
= (전국 군 지역 I산업 생산액/전국 군 지역 제조업 총생산액)÷
(전국 I산업 생산액/전국 제조업 총생산액)
◦ 도시지역 특화도
5.3. 지역별 유형화
1995년부터 2002년까지의 인구 증가율과 제조업 생산 증가율을 감 안하여, 도농지역을 다음 <표 2-13>와 같이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A 그룹은 제조업 생산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 회하는 가장 바람직한 지역이다. B 그룹은 이 두 변수가 전국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비교적 양호한 지역이다. C 그룹은 이 두 변수가 전국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미흡한 지역이다. D 그룹은 제조업 생산 증가 율은 마이너스 성장, 인구 증가율은 1% 이상 감소를 보이고 있는 열악 한 지역이다.
이상과 같은 4개의 그룹은 생산과 인구를 구분하기 위해 제조업 생 산 증가율에 대문자 표기, 인구 증가율에 소문자 표기로 구분하며, Aa 그룹, Dd 그룹 등, 총 16개 그룹으로 세분될 수 있다.
표 2-12. 주요 제조업의 도농 간 특화유형 분류
특화 유형 세부 특화산업 산업수
농촌특화형 음식료품, 섬유제품, 펄프․종이제품, 고무․플라
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5개
도시특화형
봉제․의복․모피제품, 가죽․가방․신발, 목재․
나무제품, 출판․인쇄, 화합물․화학제품, 기계․
장비, 컴퓨터․사무용기기, 자동차, 운송장비, 재생 용가공원료
10개
도시특화로 변화형 영상․음향․통신장비, 가구, 전기기계 3개
농촌특화로 변화형 코크스․석유정제품, 제1차금속 2개
농촌-도시 동일형 조립금속제품, 의료․정밀기기 2개
그림 2-1. 도농지역의 그룹화, 유형화
표 2-14. 제조업 생산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에 의한 유형 구분(1)
이런 기준에 입각하여 지역을 그룹핑하면 <표 2-14>, <표 2-15>와 같
Ⅱ그룹은 67개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49개 지역이 농촌 지역이다. 이 그룹은 산업활동보다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지역으로, 농 촌지역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Ⅲ그룹은 20개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18개 지역이 도시 지역이다. 이 그룹은 이렇다 할 생산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인 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으로, 대부분 도시지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Ⅳ그룹은 47개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28개 지역이 농촌 지역이다. 이 그룹은 심각한 생산 감소와 인구 감소를 보이고 있는 지 역이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변수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낙후지역 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므로 과천시, 포항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지역들이 낙후지역이라기보다는, 분석 대상 기간 제조업과 인구가 동시에 크게 침체되었던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를 각 유형별로 예시하면 다음의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측부터 종축방향으로 D 그룹, C 그룹, B 그룹, A 그룹의 순으로 도시된다.
5.4. 종합판단 및 정책처방
어떤 지역이 산업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을 강구하기에 앞서 지역산업과 사회의 변화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지역에 적 합한 육성대상 산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각 지역의 유 형이 파악되면, 그 지역이 농촌지역인지 아니면 도시지역인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각 지역은 해당 지역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앞
그림 2-2. 유형별 인구 증가율과 생산 증가율의 예시도
Ⅲ그룹은 인구는 증가하는데, 제조업 활동이 미약한 곳이다. 그러므 로 지역에 부합하는 산업이 입지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인근 광역지 자체의 전략산업이나 해당 지역의 지연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업 을 유치, 지원하는 등 산업활동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Ⅳ그룹은 인구와 제조업 활동이 모두 열악한 지역으로, 지연산업 육 성 등을 통한 산업활동 자극과, 사회복지 등 정주생활 지원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특히 이 그룹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제조 업체가 자리 잡으려 해도 Ⅲ그룹과는 달리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가능 성이 있다. 그러므로 기업 유치시 지나치게 노동집약적이지 않은 업종 을 중심으로, 우선 도시 근로자들의 통근이 가능한 지역에 입지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장
농촌 사례 지역의 산업발전 실태비교
도농 간 산업발전 격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조업 측면에서 발전된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는 경남 함안군과, 제조업 생산이 빈약한 충북 영동군을 대상으로 2차 자료와 면접에 의한 실태분석을 하였다.
대상 지역은 농촌지역 내 산업불균형이 크고, 수도권 이외 지역인 경남 과 충북을 선정하였다.
경남 함안군은 도내 10개 군 중 인구비중이 50%이고, 생산액 비중은 도내 54.9%에 달한다. 충북은 수도권과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도내의 발전된 지역보다는 산업발전이 뒤떨어진 지역을 선정 하였다. 2002년 당시 충북 영동군은 도내 9개 군 중 인구비중은 16.2%
나 되지만, 제조업의 비중은 생산액 기준으로 2%에도 못 미치고 있다.
1. 산업발전지역의 사례: 경남 함안군
1.1. 입지여건
경남 함안군은 마산시, 창원시 및 진주시 등과 인접한 도시근교 배후
지역으로, 1개 읍, 9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말 현재 함안군의 주민등록인구는 63,435명이며, 1995년 당시 67,894명에 비해 4천여 명이 감소하는데 그쳤다.
함안군은 마산, 창원 등 인근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근로자들이 군 소재 기업으로 출퇴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다. 이는 이 지역 근로자들 이 동에서 서로 뻗은 남해고속도로와 북에서 남으로 뻗은 구마고속도 로 및 영호남을 연결하는 경전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교
함안군은 마산, 창원 등 인근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근로자들이 군 소재 기업으로 출퇴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다. 이는 이 지역 근로자들 이 동에서 서로 뻗은 남해고속도로와 북에서 남으로 뻗은 구마고속도 로 및 영호남을 연결하는 경전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