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15년간 399개 오지 면을 비롯한 도서지역, 접경지 역 등 개발수준이 저조한 낙후지역에 대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지 원하고 있으나, FTA 등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주로 농․어업을 기반으로 하는 낙후지역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1998-2002 년 기간 중 인구 증감률을 보면, 전국 평균은 2.6%증가 한 데 비해 오 지개발 지구의 경우, 오히려 11.5%가 감소하였으며, 상하수도 보급률 등 기초생활 인프라시설에 있어서도 도시지역에 비하여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2004년 7월 낙후지역 산업발전을 위해 ｢신활력지역｣ 발전구 상을 마련하였다. 신활력지역이란 산업쇠퇴, 인구 감소 등으로 소외되 고 낙후된 지역이 지역혁신을 통해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는 지역을 의 미한다. 정부는 낙후지역을 신활력지역으로 변화시켜 전 국토의 경쟁 력을 강화하고,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신활력지역정책은 도농 간 관계를 상생관계로 전환하고, 농산 어촌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며,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이 융합된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 변화율, 소득수준, 재정상황 등 4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지표를 종합평가하였다. 그 결과 낙후지역 70개 시군을 ｢신활력지역｣으로 선 정 고시하고, 연간 2,000억원 내외의 재원을 3년 동안 집중 지원하여 낙 후지역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지개발, 도서개발, 개발촉진지구 사업 등 부처별로 분산 시행되고 있는 낙후지
9 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2004, 198-206) 참조.
역 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 5 장
지연산업의 현황 및 사례
1. 지연산업의 개념 및 특성
1.1. 개념
지연산업(地緣産業)10이란 각 지역특유의 자연자원, 문화자원, 농산물 및 축적된 지역특유의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연 산업은 보통 전통산업에 속하며, 전략산업에 비해 산업의 규모가 작아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지는 못하지만, 고용 및 소득창출, 정주체계 안정 달성 및 지역경제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전략산업은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정책의 범위가 시․군․
구 등 기초지자체 단위를 훨씬 넘어서는 광역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데 비해 , 지연산업은 해당 기초지자체의 지리적, 산업적 특성을 반영 하며, 정책시행의 효과가 국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연산
10 지역연고산업 혹은 향토산업이라고도 함.
업은 전략산업으로 선정·육성하기에는 다소 파급 효과가 적거나 중앙·
광역지자체가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산업이므로, 기초지자체를 중심 으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에서는 지연사업을 지원(地元)산업 혹은 지양(地陽)산업이라고도 하며, 지역마케팅(place marketing) 차원에서 특산물의 생산전략으로 연 결하여 일촌일품운동(一村一品運動)이나 마을활성화(町おこし 또는 村 おこし)운동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1.2. 특성 및 산업구성
지연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지연산업은 전통적인 지역 특산품을 생산한다. 각 지역에는 오 랜 전통의 지연산업과 관련된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지역의 경제 적, 전통적, 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특산품을 생산한다.
둘째, 지연산업은 공급 체계가 지역성을 띠고 있다. 즉, 지연산업은 지역 내에서 산출되는 자원을 원료로 하여, 지역 내에 축적된 노동력, 기술, 자본 등을 활용하여 제품을 공급한다.
셋째, 지연산업은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
즉, 지연산업은 특정 지역에 집적된 중소영세 기업이 중심이 되며, 따 라서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넷째, 지연산업은 대체로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규모가 적으며, 생산
‧판매가 전문화되지 못한 특성이 있어, 동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 지연산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해 지역 내에서 고용과 취업기 회가 확대되며, 생산비로 투입된 자금과 그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가
지역 내에서 순환된다. 또한 지연산업 활동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지방에서 육성 가능한 지연산업을 세분해 보면 2차․3차 산업 중 주
2. 지역별 지연산업 선정 현황과 육성방향
2.1. 지역별 지연산업 선정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서는 16개 광역지자 체별로 지연산업을 각기 10개 이내로 선정하여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혁신 중심의 지 연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였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이 결합된 형태의 복합산업화를 통해 지연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선정된 지연산업은 식품 관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 관광, 문화, 농림어 업 및 섬유산업 등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여기서는 동 계획에서 제시된 각 지자체의 지연산업 선정결과를 보 면 다음과 같다.11
□ 서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차산업 도심형 인쇄산업 - 특수인쇄, 출판, 홍보물 제작
3차산업 문화․관광산업 - 우수전통공예, 외국인관광, 컨벤션
11 동 계획의 분류는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며, 동 계획에는 중분류와 소분류 만 있음.
□ 부산
□ 광주
□ 울산
□ 강원
□ 충남
□ 전남
□ 경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차산업 생산, 가공산업 - Silk 산업 - 석재가공산업
2차산업 향토식품산업
- ｢하동녹차｣ 가공산업 - 약초․자연건강식품산업 - 김치가공산업
3차산업 유통산업 - 축산사료유통산업
3차산업 문화산업
- 경남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센터 조성 - e-Sports 산업
- 국제연극도시 육성 - 애니메트로닉스산업
□ 제주
대분류 중분류 세부 주요사업
1차산업 축산업 - 고품질․청정 축산물 생산 잠재력을 활용하여 양돈․
마필․한우산업 육성
1차산업 수산업 - 청정 양식업 육성 및 자율관리어업 정착
1차산업 화훼산업 - 수출 주력품목인 양란․백합․국화․호접란 등의 고품 질 생산기반 구축
2차산업 기념품산업 - 디자인 통합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산업별 제주 명품 개발 3차산업 스포츠산업 - 국내․외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골프산업 육성 3차산업 향토음식산업 - 향토음식의 보전․육성, 1차산업과 관광산업 연계 육성 3차산업 청정에너지산업 - 풍력발전단지를 확대하고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여도
전역을 Green Village로 조성
2.2. 지연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지금까지 정부의 지역산업 지원은 전략산업 중심이었으나, 향후 지 연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 특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지역특유의 농산 자원을 활용한 지연산업에 대해서는 종합 지원 센터 설립 등 하드웨어적인 지원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지연산업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유의 인적․물적 자원 및 혁신역 량를 기초로 삼아 지역 주민 등 민간의 참여와 자발성을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지연산업이 지자체가 추진하는 전략산업의 일부로서 혹은 보완산업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 전략산업과 연계한 육성이 바 람직하다. 예컨대 옥천군이나 영동군이 농업바이오산업을 육성할 경우, 충북의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연계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연산업은 자원, 특산품, 전략산업과의 유관업종 등 여러 유형이 있 으므로,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육성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연산 업은 각 지역별 지연산업 발전 수준, 사업화 가능성, 확보 가능 예산, 지자체의 의지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연산업 중에는 이미 사업화가 상당히 진척되어 시 장원리에 맡겨도 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화 가능성은 있으나 예산과 홍 보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 지역 및 산업실정을 감안한 지원이 필요하 다. 이와 함께 지연산업 육성시에는 지자체 간 일률적인 배분방식보다 는 지자체 간의 경쟁 원리에 입각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2.2.1. 지역적 특화개발 촉진
각 지역은 자연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 지역적 차별성을 기 반으로, 지역이 갖고 있는 인력과 기술 및 자원 측면에서의 경쟁적 우
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특화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주 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연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 요인을 지속적으로 탐색하여 지역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연산업이 농촌 지역 고용 및 부가가치의 주요 창출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주체제 형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연산 업 특성 및 추진사업에 부합하는 해당 지역 내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지연산업 분야의 지식과 기술정보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특성화 된 연구개발 내지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여야 할 것이다.
지연산업은 지역 특성 강화와 함께, 특화품목의 다변화와 기술 개발 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즉, 지연산업의 소비자 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제품개발이 필요 하며, 이를 통한 지연산업의 제품가치 증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2.2.2. 체계적 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무한경쟁의 지식 기반사회에서 지연산업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선도
무한경쟁의 지식 기반사회에서 지연산업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