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소득부문
첫째,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체계를 농촌 주민의 소득활동 특성을 반영하 여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확 대하고, 불가피한 혹은 일시적인 사유로 가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 험료 납부를 면제하거나 납부기간을 유예하고, 해당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 으로 인정하는 ‘가입기간 인정(Credit)'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발굴․확대해야 한다. 저소득층, 노 인, 장애인 등 노동시장 경쟁력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직접 제공 또는 연계․지원하는 일자리를 확충해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확대’는 ‘도시 인 접지역’ 이외의 농촌지역에서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소득평 가액 산정방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농촌 실정 에 맞는 자활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자활사업 대상자도 확대해야 한다.
넷째, 농촌형 특별소득보조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장기간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의 국가발전 기여분에 대한 보상 및 향후 시장개방의 피해 보전 차원의 정책 프로그램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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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으로 일정 기간(예를 들면, 2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중․소농 육성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대농 중심의 농업정책과 차별화하여 중․소농의 경우 친환경 고품질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 로 육성해야 한다.
2.2. 고용부문
첫째, 고령친화 농업을 장려해야 한다. 고령 농업인에 맞는 고령 친화적 인 농업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건강하고 영농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그 들에게 알 맞는 작목, 농법 등을 개발하여 적극 지원하고, 고령 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농외소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취약 계층이 비농업 부문에서도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지원을 강화하고, 농한기 일 자리를 창출하고, 공공부문, 보육부문, 간호․간병서비스 등에서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농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확대’는 농촌사회 고용양극화 완화를 위 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고 4개 권역 모두에서 동일한 경 향을 나타냈다.
셋째, 취약 계층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최저임 금’수준을 현실화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취업 해 있지만 빈곤한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훈련 등 고 용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여 근로연계 소 득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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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육부문
첫째, 농촌 저소득계층 학생들에 대한 학비․급식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입학금․수 업료, 학교운영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입 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방과 후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농촌 저소득층 자녀들의 사 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학생의 소질․적성계발 및 취미․특기신 장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밖에서 충족되고 있는 보충․심화학습 수요 를 학교 내로 흡수한다. 이를 위해 지역교육청 단위로 순회강사를 확보하 고, 악기 등 교재․교구 및 강사료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농촌 마을의 공부방, 지역아동센터를 확충해야 한다. 면 단위 시 설(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하여 농촌 주민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 지역아 동센터를 확충하고, 지역대학, 지역 여성농업인단체 등과의 협조체제를 통 한 학습도우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농촌의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해야 한다. 농촌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지양하고 그 장 점을 최대한 살려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군 구성․운영,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 복식학급 편성기준 강화 및 분 교장 제도 개선, 자율학교 운영 활성화 등의 소규모 학교 운영 활성화 계 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농촌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교양교육, 직업교육) 강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사회교육비 및 저학력 성인에 대한 문해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교육에 대한 농촌 성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정보 제공 외에 사이버(통신)교육의 확대, 농한기 교육 프로그램 확충, 교육 참여시 대체인력(농가도우미) 제공, 교통수단 지원 및 순회교육 확대 등을 해야 한다.
이 밖에 최근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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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자녀, 새터민 자녀 등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4. 건강부문
첫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보험료 부과 방식을 소득비 례 단일 방식으로 개편하고, 농촌 주민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계층에 따라서 차등적으로(하후상박) 경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농촌 취약 계층에 대 한 방문 진료 및 간호도 국민건강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한약재 처방의 급 여대상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농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보 건소는 지역 보건의료 행정 기능을 강화하며 공중보건치과의사 및 공중보 건한의사의 배치를 확대하고, 보건지소는 물리치료실, 1차 의료장비, 공중 보건의의 숙소 개․보수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보건진료소는 노인방문 간호, 응급처치, 건강교육 위주로 특화해야 한다. ‘농촌 공공보건의료기관 의 시설․장비․인력의 확충’은 ‘도시 인접지역’ 이외의 농촌지역에서 특 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농촌 주민들(특히 교통 취약 계층)의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순회버스를 운행하고 대중교통과의 연 계를 강화해야 한다.
2.5. 주거부문
첫째, 농촌지역 개발계획과 주거복지계획을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주택에 대한 개․보수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농촌 형 임대주택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그리고 빈집 활용 및 정비를 지원해 야 한다. 농촌의 빈집을 수리하여 무주택 노인, 귀농(촌)자 등에게 저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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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임대하고,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매입․철거하여 마을 공동생활공간(주 차장, 마을광장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주택구입 또는 신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농촌주택정비 자금(신축, 보수) 융자금리 및 영세민 전세자금 대 출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셋째, 취약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복지)회관과 연 계한 소규모 공동 주거시설을 마련하여 독거노인 등의 주거공간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2.6. 사회참여부문
첫째,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야 한다. 공무원, 종교단 체, 교육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과의 체계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한 다. 농촌 주민들의 보건․복지․교육․여가․고용 등의 주민생활지원을 위해 군 단위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 및 읍면 단위 전담팀을 운영하고, 특 히 현장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서 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 참여행사 및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 고 있는 각계각층의 농촌 주민들 간의 교류 증진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을 확대하고, 특히 기존의 현지 농촌 주민과 새로이 농촌으로 유입된 도시 귀농자, 외국인 노동자 및 외국인 며느리 등간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1. 요 약
1.1. 연구 개요
이 연구는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를 소득뿐만 아니라 고용, 교육, 건 강, 주거, 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농촌사회 양극화 의 실태와 관련 정책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 적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 조사, 통계자료의 분석, 농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전문가협의회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사회의 양극화를 사회적 배제론 관점에서 소득, 고 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 참여 부문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1.2. 양극화 관련 이론
양극화란 ‘여러 측면에서 중간 부분이 해체되면서 양극단 부문이 확대 되고 부문간 이동이 단절되거나 부문간 이동이 더 어려워지는 현상’을 지 칭하고, 이를 지수화하는 방식에는 ER지수, Wolfson지수 등이 있다. 양극
양극화란 ‘여러 측면에서 중간 부분이 해체되면서 양극단 부문이 확대 되고 부문간 이동이 단절되거나 부문간 이동이 더 어려워지는 현상’을 지 칭하고, 이를 지수화하는 방식에는 ER지수, Wolfson지수 등이 있다. 양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