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된 파이롯트 프로그램이 왜 아이오와주의 양돈경영에 초점 을 맞춘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돈육가격은 생산의 증감에 의한 영향을 받기 쉬워, 미국에서는 1998∼99년에 대폭적인 가격 하락을 경험하는 등 세이프티 네트의 도입이 양돈관계자에 의해 요 구되고 있었고, 또 아이오와주는 돼지 사육두수 1위를 자랑하는 가족경영 중심의 전통적인 생산 지역이라는 점 등에서 사례 지역으로 최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2가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3.1. 축산조수입 파이롯트 프로그램
최근 30일간의 비육을 전제로 하고, 보험기간은 6개월이다. 이 사이 대 상두수는 1만 5,000두가 상한이다. 사료비용(옥수수나 대두박 가격)이 상승 하거나 육돈가격이 하락한 경우 각 생산자가 선택한 보증비율(85∼100%) 에 따라 일정 조수입을 보증하는 내용이다. 육돈 및 사료가격은 선물계약 에 의한다. 보험은 2002년 7월에 판매 개시된다. 2002년 8월 1일∼2003년 1월 31일이 최초 대상기간이다.
3.2. 축산리스크보호 파이롯트 프로그램
보험기간은 90일, 120일, 150일, 180일 등 4종류이며, 대상두수는 3만 2,000두이다. 지표가 되는 육돈가격이 생산자가 선택한 보증가격을 하회한 경우 보증비율(70∼95%)에 따라 보험금이 지불된다. 보험은 2002년 4월에 판매가 개시되어 연중 판매된다. 이번 파이롯트 프로그램의 성과여하에 따 라서는 장래에 대상 축종 및 지역의 확대, 더욱이 작물보험과 같은 항구적 인 조치로의 이행도 고려되고 있어 향후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資料: http://www.lin.go.jp/alic/month/fore/2002/jan/top-us02.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남아시아에서의 기후변화와 농업부문 영향
기후는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물, 식품, 주거지, 건강, 그리 고 에너지, 교통, 산업과 같은 경제 하부구조), 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기도 한다(강우, 토양, 바다, 기상이변, 생태계). 전 지구적으로 오늘날의 기후는 지난 140년 동안 가장 따뜻하다. 총 강수량이 늘어난 지 역들 가운데에는 극도로 많은 강수량을 보인 곳이 많다. 반면에 정상적인 계절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를 자주 보이는 곳은 줄어들고 있다.
온실가스의 배출이 앞으로도 늘어남에 따라 지표의 온도는 1990년에서 2100년 사이에 1.4도에서 5.8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지적 으로는 강우량의 증감이 모두 나타날 것이지만 전 지구적으로 평균 강수 량은 늘어날 것이다. 해수면도 1990년에서 2100년 사이에 0.14m에서 0.80m까지 올라갈 것이다. 2100년 이후에는 기온과 해수면이 그보다 더 빨 리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지구의 기후에 인류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많은 증거가 있다. 지구온난화는 현실적인 위험으로서,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이다. 기 후변화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자연 생태계에 더 많은 스트레스가 주어지게 된다. 열대, 아열대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농업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수천만 명이 해수면 상승 때문에 이주해야 할 지 모른다. 근래의 연구에 따르면,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 그에 따라 사이클론의 강도(풍속)가 커진다
고 한다. 경제가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미 인구증가와 그로 인한 에너지, 식수, 식량에 대한 수요 증대로 압박을 받고 있는 인도와 같은 개 발도상국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가 얼마나 일어날지, 그리고 그 영향이 국지적으로는 얼마나 될 지 정확한 정도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의 원인을 예측하고 방 지 혹은 최소화하며, 그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에 대하여 검토, 분석하기 위해서는 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처해 있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잘 이해해야 한 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기준 삼아 취약성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보면, 높은 인구밀도와 비교적 낮 은 경제성장률이 특징이다. 많은 나라들이 사이클론이나 홍수와 같은 극단 적인 기상재해에 상당히 취약하다. 기후변화는 이들 나라의 취약성을 악화 시킬 것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관개농업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공업부문이 성장하면서 물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용 수공급과 수요의 변화가 더 큰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수자 원과 농업부문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가장 민감한 분야이다.
이러한 변동의 성격과 정도가 얼마 만큼인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기후의 가변성 때문에 전략곡물의 공급과 식량 안보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가 작물생산에 미치는 영향, 대응전략과 적절한 경영방법을 평가해내고,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 는 저감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후의 가변성, 작물관리, 농업생산성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사실 거의 모든 농업이 장기간의 변화(평균 기후의 변화), 단기간의 변
동(연간 변화)에 민감하다. 대기권의 CO2 증가, 온도상승 및 토양에서의 수분증발에 따라 식물의 생리과정, 즉 광합성과 발산작용도 촉진된다. 기 온이 올라가면 조기 개화되고 알곡이 여무는 기간을 단축시켜 총 재배기 간이 줄어들게 된다. 재배기간이 줄어들수록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떨어진 다. 따라서 따뜻해진 대기에서는 농업생산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변화된 환경조건에 적절한 유전자형을 개발하고 적정기술을 채택함으로 써 곡물생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상당부분을 회피하거나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안저지, 델타는 홍수와 침식, 염분침투 등에 특별히 위험하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배수가 어렵게 되고,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농업적 토지이용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바닷물이 침투하게 되면 일부 작 물의 생산을 포기하거나 다른 변종을 심어야 할 지 모른다.
남아시아에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선채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 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려면 단위 면적과 용수당 생산성을 올리기 위하 여 보다 집약적인 원예작물 재배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도시와 도시주변 에서 많이 행해지는 무절제한 화학 투입재와 오염된 용수의 사용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도시지역의 특화, 다변화된 생산체계(채소, 과일, 뿌리를 먹는 작물들)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천연자원을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의사결정체계를 강 화하는 조치를 지역단위에서 취해야 할 것이다. 식량작물과 콩과식물, 공 업용 작물들(유지, 고무, 수지, 음료, 섬유, 의약품, 방향 식물), 그리고 원예 작물들로 다양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이야말로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식량과 양분 확보에 필수적이다. 지속가능 하고 환경친화적인 생산을 계속하면서 생산량의 상한을 높이고 생산격차 를 줄여야 한다.
정책결정자들은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복잡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 문제란 불확실성의 증가,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힐 가능성 증대, 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범위의 확장, 온실가스 배출과 그로 인한 영향 사이의 시간지체, 인과관계의 지역간 차이, 문제의 전 지구적 범위로 의 확대, 다양한 온실가스와 煙霧(aerosol)를 고려할 필요성 등이다. 기후변 화의 과정과 영향, 그리고 그러한 위험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료: 인도 기술연구소의 무라리 랄 교수가 APO 주최 ‘농업의 환경영향평가 연구회의’(2002. 1. 7∼12, 인도 뉴델리)에서 발표한 논문을 요약한 것임.
(허 장 heojang@krei.re.kr 농촌발전연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