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법안(Senate Bill)

2002-06년 동안 적용되는 상원법안은 곡물, 면화, 유지종자에 대해 다음 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⑴ 생산중립적 직불제 및 ‘농산물 평균시장가격 + 고정된 생산중립적 직불’의 합계와 목표가격과의 차액을 보상하는 새로운 반순환소득지불제 를 실시함. 이들 제도의 개인 당 연간 상한을 10만 달러로 제한함.

⑵ LDPs뿐만 아니라 하원법안보다 높은 수준의 융자단가에서 마케팅론 을 유지하고, 연간 상한 지불액을 15만 달러로 제한함. 고정된 생산중립적 직접지불과 반순환소득지불제는 각 농가의 현행 AMTA 기준 계약면적과 작물 수확량이나 갱신된 계약면적과 수확량의 100%에 대해서 실시함.

⑶ 과일과 채소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 생산자율직불제를 유지함.

땅콩 지원계획은 심의중에 있는 하원법안과 유사하지만 융자단가나 목 표가격이 더욱 높은 수준이다. 설탕지원은 하원법안처럼 유지될 것이다.

유제품의 경우 현행 지원수준인 백 파운드 당 9.9달러를 유지하겠지만, 우 유의 기준가격이 백 파운드 당 14.25달러 이하로 하락할 경우 경기조정적 부족불제의 특성이 추가될 것이다. 마케팅론과 LDPs는 상품 양모, 중품 양 모, 염소털, 꿀에 대해 각각 파운드 당 1달러, 40센트, 2달러, 60센트, 한편

건조콩, 렌즈콩, 큰병아리콩, 작은병아리콩에 대해 각각 백 파운드 당 6.78 달러, 12.79달러, 17.44달러, 8.1달러를 지원한다.

또한 상원법안은 회계연도 기준 2002년과 2003년에 매년 1억 달러, 2004 년에 2억 2,000만 달러, 2005년에 1억 4,000만 달러, 2006년에 2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신용공사의 기금을 이용하여 특용작물을 수매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기타 비특용 작물의 수매에 매년 3,000만 달러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상원법안은 새로운 항목들을 도입하였으며, 농가소득이나 품목별 지원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CBO의 추정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하원 법안의 품목별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이 488억 달러에 이른다. 따라서 농업법 시 행에 따른 품목별 총 지출은 거의 1,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표 1 상․하원 법안의 융자단가, 직접지불단가, 목표가격 비교

작물

융자단가 직접지불단가 목표가격¹⁾

H.R.

2646²⁾ S.

1731

H.R.

2646

S.1731³⁾ H.R.

2646 S.

1731 2002/03 2004/05 2006

밀

($/부셸) 2.58 3.00 0.53 0.45 0.225 0.113 4.04 3.45 옥수수

($/부셸) 1.89 2.08 0.30 0.27 0.135 0.068 2.78 2.35 수수

($/부셸) 1.89 2.08 0.36 0.31/0.27 0.135 0.068 2.64 2.35 보리

($/부셸) 1.65 2.00 0.25 0.20 0.10 0.05 2.39 2.20 귀리

($/부셸) 1.21 1.50 0.025 0.05 0.025 0.013 1.47 1.55 면화

($/파운드) 0.5192 0.55 0.0667 0.13 0.065 0.0325 0.736 0.68 쌀

($/백파운드) 6.50 6.85 2.35 2.45 1.225 0.6125 10.82 9.30

표 1 상․하원 법안의 융자단가, 직접지불단가, 목표가격 비교(표 1 계속)

작물

융자단가 직접지불단가 목표가격¹⁾

H.R.

2646²⁾ S.

1731

H.R.

2646

S.1731³⁾ H.R.

2646 S.

2002/03 2004/05 2006 1731 대두

($/부셸) 4.92 5.20 0.42 0.55 0.275 0.138 5.86 5.75 유지종자

($/파운드) 0.087 0.095 0.007 0.01 0.005 0.0025 0.1036 0.105 땅콩

($/톤) 350 400 36 36 480 520

상품양모

($/파운드) 1.00 1.00 중품양모

($/부셸) 0.40 0.40 염소털

($/파운드) 4.20 2.00 꿀

($/파운드) 0.60 0.60 설탕

($/파운드) 0.18 0.18 사탕무우

($/파운드) 0.229 0.229 건조콩

($/백파운드) 6.78

렌즈콩

($/백파운드) 12.79

큰병아리콩

($/백파운드) 17.44

작은병아리콩

($/백파운드) 8.10

우유

($/백파운드)⁴⁾ 9.90 9.90 14.25

주: ⑴ 법안마다 지불기준이 상이함.

⑵ 융자단가는 최대허용수준임.

⑶ 2002-2006년 동안 감소추세의 지불단가를 반영함.

⑷ 낙농제품 수매계획에 따른 농가가격지지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