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연구의 배경 23
3. 아동학대 예방･조치･사례관리
제2장에서는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관련 법 및 제도, 아동학대 예방･조치･사 례관리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아동 학대 예측요인을 검토하였다.
1.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가.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 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1). 즉,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 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이나 훈육까지도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2019 재인용)2).
나. 아동학대 유형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아동학대 행위로 성적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4가지를 제시 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3조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과 같 이 정의하고 있다.
먼저, 성적 학대(Sexual Abuse)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
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아동복지법(2019.6.25 인출).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new/page/concept.php 2019.6.25.
인출).
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3).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은 성학대 행위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 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고 있다4).
<표 Ⅱ-1-1>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세부 조항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 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료: 국가법령센터 아동복지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633&efYd=20190612# 2019. 6.
25 인출).
신체 학대(Physical Abuse)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 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 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5). 신체학대 행위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 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해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신 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 기관, 2019)6).
3)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아동복지법 제3조 7호(2019.6.25 인출).
4)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new/page/sign.php 2019. 6. 25 인출).
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아동복지법 제3조 7호(2019.6.25 인출).
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new/page/sign.php 2019. 6. 25 인출).
Ⅱ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서 정서 학대(Emotional Abuse)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7). 예 를 들면,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 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8).
유기 및 방임(Neglect)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9).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해당 하는 물리적 방임,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방 치하는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행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으로 나뉘며, 유기는 아동을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중앙아 동보호전문기관, 2019)10).
2. 관련 법 및 제도
2절은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보호심판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아동학대 관련 법 및 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가. 아동복지법
11)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 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3조 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
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아동복지법 제3조 7호(2019.6.25 인출).
8)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new/page/sign.php 2019.6.25 인출).
9)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아동복지법 제3조 7호(2019.6.25 인출).
10)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new/page/sign.php 2019.6.25 인출).
1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아동복지법 참고하여 작성함(2019.6.25 인출).
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 위를 하는 것’이라고 아동학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5조는 아동의 보호 조치,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학대 금지행위, 제22조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 무, 제26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 실시, 제29조의3는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46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업무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나. 영유아보육법
12)「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 록 함으로써 영유아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법령 정보센터, 2019).
이 법 제15조의 4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방지와 영유아의 안전 및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6조 6호과 8호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제23조와 제23조2의1에서는 보수교육에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5조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내용으로 아동학대 예 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제45조1항의4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어린이집 폐쇄 조치, 제48조1항의3은 아동복지 법 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9조의3 2항은 아동복 지법 제3조의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 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 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영유아보육법 참고하여 작성함(2019.6.25 인출).
Ⅱ
다. 유아교육법
13)「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아교육법 제21조의2는 유치원의 설립자･경영자와 원장의 유아 인권 보장과 교직원은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 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2조1항 2의2호는 아동복지법 제3조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유치원 폐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영유아보육법과 마찬가지로 유아교육법에도 운영위원회 설치를 비 롯한 구성･운영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나, 제19조의4 유치원운영위원 회의 기능 심의사항에는 아동학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설립자, 원장 및 교사 등의 교직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하는 등의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 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 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 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이 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특례, 아동학대범죄의 처리 절차,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 벌칙 등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은 피해아동 보호의 원칙,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사건관리회의, 피해아동의 의견 청취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교 육,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동법 시행규칙은 친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아교육법(법률 제14567호, 2017.2.8. 타법 개정) 참고하여 작성.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아교육법(법률 제14567호, 2017.2.8. 타법 개정) 참고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