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에서 권리 보장으로 관점 전환
2015년 아동학대 사건 이후로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뿐만 아니라 부모 대상으 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아동학대 발생률이 상승한 것 외에 CCTV 의무 설치,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 및 아동학대 신고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 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과 부모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정부는
열린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여 부모에게 어린이집을 개방하고자 하 였으나, 언론에 비춰진 어린이집에 대한 이미지는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점점 강화되고 있다.
어린이집과 부모 간의 신뢰회복은 아동의 권리보장은 물론 보육교사의 인권이 보장되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집이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식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보다는 인권 및 권리 보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나.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뢰 관계 회복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보통 원장 또는 보육교사, 부모 각각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부모들의 어린이집 현장이나 보육교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신뢰관 계를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시범사업 4차시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부 모와 원장, 보육교사를 함께 참여시켜 부모들이 보육현장 및 보육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교육자료 중 ‘찾아가 는 부모교육 결과보고서’로 부모들의 요구나 반응을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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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01 아동 및 부모, 교사 인권 감수성 강화 02 기관-부모 간 신뢰 회복
03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확대 04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개입체계 개편 05 맺는 말
제6장에서는 부모의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아동권리에 대 한 인식과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장･단기로 제시하였다.
1. 아동 및 부모, 교사 인권 감수성 강화
첫째, 아동학대 예방에서 권리 보호로 교육의 관점을 전환한다.
어린이집과 부모 간의 신뢰회복은 아동의 권리보장은 물론 교사의 인권이 보장 되었을 때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69.3%와 유치원 교사 55.0%
만 교사 대상 인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56.7%, 유치원 교사 71.4%가 교사 인권교육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주었다. 어 린이집･유치원이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식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보 다는 아동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인권교육으로 교육의 관점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둘째, 아동권리보장 교육을 강화한다.
교사 및 원장 교육을 비롯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교육청에서 (보육)교직원 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 나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 대부분 아동권리 보장에서부터 아동 학대 처리 절차까지로 방대하게 구성되어 있어 교육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 예방보다는 아동권리보장 차원에서 교육을 추진해 나간다.
셋째, 부모 대상 아동권리(인권) 교육을 의무화한다.
2015년 아동학대 사건 이후로 CCTV가 의무설치 되면서 부모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그 부작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2018년 강
서구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자살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최근 어린이집 내에 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무혐의 처리되어 피해 어린이집을 비롯한 교사들까 지도 아동학대 피해 아동 부모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 는 소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중 8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가해자도 부모인 경우 가 90%가 넘는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모두 보육유 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주체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62.1%, 유치원 교사 71.3%는 학부모를 꼽아 부모의 인권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부모 자신도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더 나아가 아 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장에 대해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 화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중 각각 99.6%, 97.7%가 아동학대 신고의무 자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장 또는 동료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 하였을 때 어린이집 보육교사 38.7%, 유치원 교사는 42.4%만 목격 즉시 신고한다 고 답하였고,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51.3%, 유치원 교사는 61.5%가 목격 즉시 신고한다고 답하였다. 어린이집 보육교 직원 및 유치원 직원 모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신고의 무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 및 교사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의무 화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학대 피해 아동 대상으로 사례관리가 실시되고 있지만,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아동(부모 포함)과 교사는 사례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조사결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도 아동(92.9%, 98.1%) 및 교사(93.7%, 97.9%)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 다. 아동학대 발생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부모 포함)뿐만 아니라 교사가 아동학대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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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및 사례관리 기관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2. 기관-부모 간 신뢰 회복
첫째, 부모 대상 아동학대 신고 및 CCTV 열람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원장 및 부모, 관계기관 면담에서 부모들이 아동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CCTV 열람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에서 다수의 피해가 파악되었다. 부모 대상으로 아동 학대 신고 및 CCTV 열람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둘째, 어린이집･유치원의 열린 운영으로 기관과 부모 간의 신뢰를 강화한다.
본 연구에서 기관과 가정 간의 신뢰 회복 방안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44.1%
는 부모의 인권 인식, 25.6%는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 13.9%는 부모의 어린이 집 운영 참여 확대, 13.0%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들었고, 유치원 교사는 54.2%는 부모의 인권 인식, 26.0%는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8.0%는 부모의 유치 원 운영 참여 확대, 8.8%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꼽았다. 정부는 매년 열린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 대 정책을 펴고 있다. 2017년 우수형 100개소, 지자체형 1,000개소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 어린이집･유 치원의 개방성을 높이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높여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신뢰를 회복한다.
3.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확대
첫째,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도교육청, 아동학대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부분 대집단으로 실시되어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대표교사 연수를 통해 어 린이집으로 보급이 가능하다. 사업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 동인권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 파견하도록 한다.
둘째, 아동권리 보장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보급한다.
아동학대 영향요인으로 아동, 보육교사 개인 특성, 보육환경 특성 등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교사들이 연, 분기, 매일 일상적으 로 자가 점검을 실시해 볼 수 있도록 한다.
4.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개입체계 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 기관에서 현장출동이 이루어지고,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아동학대로 명확하 게 판명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바로 검찰로 송치 되지만, 판단이 모호한 사건은 조 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판정하게 된다.
어린이집 현장의 의견은, 조정위원회 단계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 집은 위탁이 취소되고,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 이후 무혐의를 받았을 경우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가 입은 피해는 가늠하기 어 려울 정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입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집 현장 의견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 출동하는 과 정에서 보육･유아교육 현장전문가가 투입되어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 단계에서 소
따라서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입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집 현장 의견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 출동하는 과 정에서 보육･유아교육 현장전문가가 투입되어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 단계에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