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면접 및 FGI 분석

구분 하위주제

10대의 성을 구매하는 사람들

청소년 성구매자 Pool이 형성되어 있어 관련 생태를 잘 알고 악용 하는 집단이 있음/지속 만남을 통해 나의 정보 알려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로 인식/알선업을 한다는 것을 경찰 에 제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주면 청소년을 풀어주겠다고 협박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 로 접근/구매자의 성폭력 및 신체폭력, 더 심한 범죄피해 우려가 있었음/ 납치감금상태에 서 성매매를 하는데 구매남에게 구조요청 하였으나 못본 척 하는 ‘남자 사람’ 과 ‘어른’에 대한 좌절감/가출중임을 알고 숙식제공 하겠다고 다른 지방에서까지 데리러 오는 적극성 /‘미성년자이기에’ 성을 사는 사람들/‘미성년임에도’ 성을 사는 사람들/성관계 없는 만남 을 조건으로 만났어도 약속어기고 성관계 요구하는 ‘어른’들/“ 이 사람 저사람 이렇게 만 나봐도 다 똑 같은 그거고 다 나한테 관심 있은 건 그냥 성관계. 나는 돈을 줄 테니까 너는 몸을 줘라”/조건만남을 한다는 것이 알려질까봐(가족들과 어차피 단절되어 있는 경 우라 할지라도) 이상성격자와의 범죄 피해도 신고하지 못함/구매자에 대한 가장 큰 거부 감, 동의하지 않는 질내 사정

업소고용

키스방, 노래방 등 경험/성매매보다 더 어려운 노래방에서의 감정노동/손님도 알고 업주 도 아는 미성년자 고용/모두에게 위험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누가 먼저 터트릴 것인 가가 관건인 시한 폭탄

지역사회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대체로 긍정적 평가/ 상담소를 만난 나는 ‘행운아’/인프라 보다 ‘사람’/

부정적 경험(쉼터의 막말하는 사회복지사/상담내용의 노출/지역사회에서 ‘시설 티’내는 활동과 서비스/서비스의 제한성과 낙인효과

위기청소년 캠프 생활리듬 회복의 효과 경험함/동병상련의 출발점/재미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경험: 엄 청난 선물, 노는 그리고 무서운 언니들과의 밀착적 생활

정책제언

최우선적인 지원책, 자립지원으로서의 일자리! 일자리!/(부모동의 필요 없는)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자리/ 부모동의 필요 없는 자유로운 일자리/만들어진 일자리(인턴쉽이나 작업 장 등)가 아닌 ‘자유로운’ 일자리

나. 업무담당자

1) 업무담당자 FGI 분석결과 개요

구분 내용

성매매의 원인 인식

수요가 있기 때문/만연되어 있는 성매매 문화/어린여성 선호하는 남성수요증가/가정폭력 과 가족해체로 가출한 아동청소년의 생존의 문제/건강하고 생계유지가 가능한 일자리의 부족/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물질만능주의/성매매에의 접근성을 획기적으 로 높이는 어풀환경/가출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지원의 부재/아동청소년의 인식변화 에 따라가지 못하는 쉼터운영방식

성매매와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돈으로 성을 사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로 인식/성매매와 관련한 이차피해로 인한 인권침해 의 심각성강조/알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술하지 않는 청소년의 특성 및 착취구 조의 폐해/구매자가 아동청소년의 연락처를 SNS에 노출

보호처분에 대한 인식

보호보다 처벌로 인식/보호처분의 효과에 대해 일시적, 회의적으로 인식/격리는 아동청소 년에게 부적합한 처분 Vs. 보호처분의 다양화 등 효율적 운영방안 제고/보호처분 그 자체 보다 보호처분중 보호관찰의 경우 그 이후 제재조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 이를 보호가 아닌 처벌의 성격이 강화됨/

보호처분의 대안 보호처분내에서의 인성교육 강화/심리 및 의료상담서비스확충/보호관찰업무담당자의 인 식개선/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지역사회보호체계강화

애로사항

단속 및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부재(특별히 신뢰관계형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아 동청소년의 특성+)시간과 인력부족/제한된 지원기간/실무자의 소진 및 이직으로 장기근 속의 어려움/가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체계 미비/서비스시스템안에서의 지지체계 부족/경찰은 단속의 어려움(단속반의 노출/단속에 대한 항의?)/

정책제언 법개정(대상청소년-->피해청소년)/단속이나 지원관련 구체적인 업무매뉴얼이 마련/어플 에 대한 대응책/가정폭력 이유와 연계한 홍보 및 유기적인 대책 마련/청소년의노동보호

이기연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센터 소장)

Ⅰ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