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분석

본 장에서는 먼저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 혹은 선호 결정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국내외 자료들을 소개하고,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와 국민이 선호 혹은 선호하지 않는 재정지출을 제시하도록 한다. 아래 소개하고 있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관심있게 살펴볼 문항은 분야별 정부지출의 증가 혹은 감소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1)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Role of Government ISSP는 1985년부터 매년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주제를 정해 조사하는 국제 데이터이다. 예를 들면, 1985년에 정한 주제는 정부의 역할(role of government)이고, 1987년에는 사회불평등(social inequality), 1998년에는 종 교, 2011년에는 건강(health)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 중 분야별 재정지출 에 대한 선호는 정부의 역할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역할은 1985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1990년, 1996년, 2006년 2~4차 조사를 시행하였고, 2016년 에 5차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서베이는 개인의 인구 경제사회학적 정보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 및 재정지출에 대한 인식과 태 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정치성향,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등을 설문하였다.

한국은 2006년 처음 포함되었기 때문에 ISSP 2006년 자료만 이용가능하다.

2006년 ISSP 한국 데이터의 설문 시행주체는 성균관 대학교 서베이리처시 센터이고 ｢한국종합사회조사｣라는 이름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2006년 한 국의 표본수는 1,605개이고, 자료에 포함된 다른 국가들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대만, 일본, 핀란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미국 등이 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변수는 8개 분야(환경, 보건, 치안, 교육, 국방, 연금, 실업수당, 문화예술) 정부지출의 증감을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5개의 선택가능한 응답은 훨씬 더 늘려야 한다, 다소 더 늘려야 한다, 지금만큼 그대로 유지한 다, 다소 더 줄여야 한다, 훨씬 더 줄여야 한다이다. 이때 “훨씬 더 늘려야 한다”라고 응답하는 경우 세금인상이 수반될 수 있다고 적시하여, binding하 지는 않지만 가상적인 예산제약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2) GSS(General Social Survey), 1973년~현재, 미국

GSS는 미국인의 행동, 태도, 사회적 추이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 데이 터로 1973년 시카고 대학의 NORC에 의해 시작되었다. GSS는 간헐적으로 정부의 분야별 지출에 대해 현재보다 증가 혹은 감소를 원하는지 질문하였 는데, 매우 다양한 재정지출 항목을 커버하였다는 강점이 있다. 85년, 90년, 96년, 06년 4번에 걸쳐 질문한 분야로는 환경, 의료, 치안, 교육, 국방, 연금, 실업급여, 문화와 예술이고, 96년과 06년 2번에 걸쳐 조사한 분야는 정신보 건(mental health)에 대한 정부지출 증감에 대한 선호이다. 또한 단년도로 일부 분야를 추가하여 정부지출의 증감을 원하는지 질문하였는데, 예를 들면 1990년에는 산전보건(prenatal care),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head start), 가난 한 사람들을 위한 보육,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보육, 주거, 장애아, 약물치 료, 식품안전 분야의 정부지출 증감을 원하는지 조사하였다. <표 Ⅱ-3>은 1973년 시작 이래 2014년까지 GSS에서 조사한 분야별 재정지출 선호 추이 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Smith, 2015). 정부의 순지출(Net spending) 은 너무 적게 지출한다고 응답한 비중(%)에서 너무 많이 지출한다고 응답한 비중(%)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하였고, 2008년 순지출 증가를 원하는 분야는 교육, 의료, 환경, 치안, 약물이 1~5위를 차지한다.

<표 Ⅱ-3> 정부지출(net spending)의 선호 순위

(단위: %)

출처: Smith(2015), Table 2 (p. 19)

3) WVS(World Values Survey): 1981년~2014년 6개 웨이브

WVS는 1981년 시작된 매우 긴 시계를 갖는 longitudinal survey로서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정치적, 사회적, 개인적 믿음과 태도, 동기 등을 조사하였 다. 현재까지 6개 웨이브의 데이터가 있으며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 부패 감소를 위한 역할, 재분배 기능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애써야 하는가, 부자과세로 취약계층 보조가 필요한가, 노인들 이 정부로부터 적당한 보조를 받고 있는가 등 정부의 재분배 역할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나 분야별 정부지출의 증감에 대한 질문은 포함하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활용할 수 없었다.

4) EVS(European Values Study): 1981, 1990, 1999, 2008년, 유럽 49개국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된 EVS는 longitudinal survey로서 유럽인의 가족, 일, 종교, 정치, 사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49개 국가가 참여하였

으며 1981년, 1990년, 1999/2000년, 2008년 4개 웨이브의 데이터가 존재한 다. EVS 역시 소득불평등 완화의 중요성, 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 등을 질 문하고 있지만 분야별 정부지출의 증감에 대한 질문은 조사하지 않았다.

5)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에 대한 조사, 2006~2014년까지 격년 조사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에 대한 조사는 한국인의 사회정책 욕구, 정치 사 회 전반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미시적으로 복지인식에 대한 추세를 파악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사회정책연구그룹(안상훈 교수)에서 2006년부터 격년으로 1~3차 조사를 시행하였고, 2012년과 2014년에는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의 위탁으로 4차와 5차 조사를 시행하였다. 모집단은 만 19 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다 단계 층화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2014년의 경우 표본 수는 1,205명 이다. 조사내용은 ISSP와 유사한데, 복지욕구, 복지서비스 수혜와 만족도, 복 지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태도, 구체적 복지개혁 방향에 대한 견해 등 복지 인식 및 태도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동 조 사에서 포함하는 분야별 정부지출은 ISSP에서 조사된 8개 분야(환경, 보건, 치안, 교육, 국방, 연금, 실업수당, 문화예술)와 더불어 통일, 정부행정, 보육 지출에 대한 인식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총 11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 ISSP와 마찬가지로 각 분야의 지출을 5개 옵션(매우 증가, 증가, 현상 유지, 감소, 매우 감소)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정부지출 증 가(매우 증가 혹은 좀 더 증가)를 선택하는 경우 세금(혹은 사회보험료) 증 가가 필요함을 적시하여, ISSP의 포맷(매우 증가일 때만 세금 증가)과는 차 이가 있다. 즉, ISSP는 정부지출 증가에 대한 선호가 가장 강할 때만 개인에 게 비용(세금이나 보험료)이 수반될 수 있는데 반해,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 조사에서는 정부지출 증가에 대한 선호가 존재하는 경우, 그 강도에 상관없 이 개인에게 비용이 수반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ISSP에서는 특정 재정지출 항목에 대해 선호가 있는 경우,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증가를 선 택할 확률이 높은 데 반해,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에서는 어떤 재정지

출에 대한 선호가 있더라도 증가 혹은 매우 증가를 선택하면 비용이 수반되 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6)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조사: 2007년 2차 & 2010년 5차, 한국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출범하여 2014년까지 9개연도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7,000여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했으며 저소득가구가 표본의 절반가량 을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 적합하다. 가구와 가 구원에 대한 기본 조사뿐만 아니라 매년 테마를 정해 아동, 장애인 등 부가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2007년과 2010년에 복지인식조사를 시행하였 는데 여기에 정부지출에 대한 증감을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다.

동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진행하 였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와 거의 포맷이 동일하 다. 조사한 정부지출 항목은 14개 분야인데,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에 포함된 11개 지출(환경, 보건, 연금, 교육, 국방, 치안, 보육, 실업, 문화예술, 정부행정, 통일)에서 통일을 제외하고 주거지원,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 생 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을 포함하여 재정지출에 대한 선호를 묻는 항목이 가장 많은 자료이다. 여기서도 ISSP와 마찬가지로 “훨씬 더 많이” 지출을 선 택하는 경우 세금 증가가 수반됨을 적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자료는 ISSP 2006, 한국복지 패널 2007 & 2010,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 2014이다. 이 중 우리는 ISSP 2006년과 한국복지패널 2010년을 사용하였다. 이유는 이 두 데이터에 서는 분야별 정부지출을 훨씬 더 증가해야 한다고 선택한 경우에만 세금 증 가가 수반될 수 있다고 적시하여 응답의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반면,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는 분야별 재정지출 증가 혹은 매우 증 가를 선택한 경우 모두 세금 증가가 수반될 수 있다고 하여 지출의 증가와 매우 증가를 선택하는 확률이 다른 데이터에 비해 낮다. 또한 ISSP는 단년 도 횡단면 데이터이지만 국제비교가 가능하고, 한국복지패널은 repeated

cross section 데이터로서 분야별 재정지출 선호와 관련하여 항목이 가장 많

금과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에 있는 분야에 대한 선호가 높다. 반 면, 아직은 문화예술 지출에 대한 선호가 낮고, 정부행정이나 국방과 같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아닌 분야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SSP 2006 환경 보건 치안 교육 국방 연금 실업 문화예술

Spend much

more 23.40 26.71 19.38 26.89 11.52 25.11 13.47 8.72 Spend more 50.00 54.45 44.35 44.17 25.87 52.41 38.34 30.12 Spend the

same as now 21.47 16.85 32.35 21.70 41.96 18.03 35.17 50.03 Spend less 4.23 1.92 3.40 6.59 16.54 3.48 9.52 9.24 Spend much

less 0.90 0.06 0.51 0.64 4.12 0.97 3.50 1.89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한국복지패널 2010 환경 보건 치안 교육 국방 연금 실업 문화예술

1 (매우 증가) 4.32 6.69 10.83 9.35 9.20 7.13 7.14 1.31 2 (증가) 49.37 59.24 54.57 58.26 43.70 56.11 52.65 17.02 3 (현상유지) 34.26 29.09 30.47 27.13 37.42 30.59 32.87 57.45 4 (감소) 10.30 4.40 3.79 4.39 7.98 5.20 5.69 19.13

[그림 Ⅱ-9] 분야별 재정지출 선호(ISSP 2006)

(단위: %)

출처: ISSP 2006.

[그림 Ⅱ-10] 분야별 재정지출 선호(한국복지패널 2010)

(단위: %)

출처: ISSP 2006.

나. 추정모형

이제 분야별 재정지출의 선호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이제 분야별 재정지출의 선호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