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은 총지출 375.4조원 중 복지(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15.7조원을 배정하여 정부지출의 여러 항목 중 복지에만 약 3분의 1을 투 입하고 있다. 이는 복지지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수요 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 국방, 외교통일, 환경, 치안, 교육 등 여러 정부지출 항목 중 정부예산의 가장 큰 비중이 복지로 향하면서,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복지제도를 확립하고 복지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비 교를 하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10.41%로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인 21.6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OECD, 2014). 그러나 현재 복지지출 규 모는 유럽국가들의 1960년대 수준에 불과할지라도, 복지제도가 점차 성숙해 가고 저출산·고령화가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옴을 감안 할 때, 향후 복지에 대한 수요와 지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Ⅰ-1]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추이: 1960~2014
(단위: %)
출처: OECD(2014), 그림 2 (p. 2)
본 연구에서는 복지지출에 대한 선호가 얼마나 강한지, 다른 정부지출에
첫째,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그 한정된 재원의 범위
연금, 보건, 장애인, 보육, 노인 등 재분배적 기능이 강한 복지지출에 대한 선호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재분배적 기능이 강한 복지지출을 선 호하는 그룹은 해당 공공재로부터 받는 순 혜택이 크거나, 해당 공공재의 사회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거나, 개인에게 돌아오는 혜택과 관계없이 개인 의 신념에 의해 선호가 증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매우 다양한 사회경제학적 요인이 분야별 정부지출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재 분배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소득격차를 좁 히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민 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는 복지지출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러 한 정부의 재원배분이 가구의 소득분위별로 어떻게 귀착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재정지출로 인한 가구의 혜택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본 결과, 횡단면 분석 에 있어서는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에 수혜규모 편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5분위에 속하는 가구들 간의 수혜규모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재정지출로부터 최저소득계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고무적이나, 수혜규모에 있어 차상위계층과의 큰 격차 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패널조사를 이 용하여 정부지원 및 가구혜택의 추이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정부지원으로 인해 가구의 소득수준,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이 증가는 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득계층 간 의 차이가 뚜렷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은 현상 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득분포 개선을 중요시 하는 정책당국이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은 분야별 정부 재정지출의 선호 결정요인을 연구하고, 제Ⅲ장은 재정지출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제Ⅳ장은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