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실업자 직업훈련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 되어 왔으나 이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선(1998)은 실업
자 재취직 직업교육훈련 기관 및 과정 1차 점검・평가 보고 에서 일부 훈 련기관의 경우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하기보다는 훈련비용에 더 관심을 기 울이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훈련기관들이 훈련운영상의 편의성만 고려하고 교육수요자 (산업체, 실업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훈련 과정을 개발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훈련기관들의 훈련과정 운영의 문제점이 자주 거론되어 왔고, 그에 따른 여러 차례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책 수립은 쉽지 않다. 특히, 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기관 수가 너무 많고, 이를 감시・감독할 기관과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는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개별적인 훈련 기관 평가를 통한 내 실 있는 실업자 직업훈련으로 유도하는데 한계점이 분명히 노출되고 있다.
이선(1998), 김병숙(1998)은 실업자 재취직 훈련이 특정 분야에만 지나치 게 편중되어 있어, 향후 인력의 수요 공급 측면에서 분야별로 불균형을 초 래할 수 있다 고 지적하여 장래의 인력 수요를 고려한 훈련실시를 고려해 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지적한 훈련 실시 현황에 서도 나타났듯이 일부 인기 있는 직종 중심으로 훈련 과정이 지나치게 집중 되어 있고, 3D 업종은 IM F 금융지원 이후에도 여전히 인력 부족난으로나타 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업대책 훈련을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경쟁적으로 혼합 실시함으 로써 교육훈련기관간 불필요한 훈련생 유치경쟁이 심할 뿐만 아니라 교육훈 련기관별로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즉, 실업자 재취직훈련, 대학훈련, 고용촉진훈련, 정부위탁훈련, 교육부주관훈련 등을 각종 직업교육훈련기관 (1,596개소)에서 혼재되어 실시하고 있다. 훈련기관별로 훈련과정의 특성화 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졸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급훈련과정을 개설하 여야 할 대학이 학원 등과 유사한 과정을 개설하여 훈련생 유치에 불필요한 경쟁을 벌이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일부 대학에서 기존의 훈련과정과 관련 이 없는 이용, 도배, 제과・제빵 과정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대
학에서 컴퓨터초급과정, 정보처리과정을 개설하여 학원과의 불필요한 경쟁 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근접한 훈련기관에 동일한 과정을 개설하게 하여 두 기관 모두 정원모집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는 등 각 지역에서 훈련과정 별 전문 훈련기관을 지정 육성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훈련기관별 특성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개설된 직업훈련 과정들의 표준 화가 달성되어 있지 않은데, 동일한 교육내용을 가지고도 훈련생 모집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명을 인기 있는 과정과 유사하게 변경하였거나 훈련 기간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운영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업대책 직업훈련의 또다른 문제점은, 훈련과정별로 기술습득의 내용과 도달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개설되어 있고 현재의 훈련기간과 훈련시간 정도 의 단기간 훈련으로는 재취업의 기회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업자가 훈련이수 후 취업 가능할 정도의 기술 습득을 위하여 각 훈련과정 에 맞는 훈련기간을 정해야 한다.
또 훈련과정 개설에서 해당분야의 임금수준과 연령, 작업환경 등의 현장 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공예분야의 경우 일반적인 서비스분야보 다 연령적 제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생 모집실적에 급급하여 이 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귀금속가공은 40～50대 연령의 훈련생 이 이수하기 어려우며, 반면에 귀금속경영분야는 20대 초반보다는 중년의 나이를 가진 훈련생이 더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훈련직종별 연령의 고려가 필요하며, 해당 산업현장의 훈련직종별 근무조건, 근로자의 평균연령, 임금, 학력 등을 고려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실업자 직업훈련 신청이 있어왔는데, 신청된 훈련과정들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승인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훈련기관 유형별로 기존의 교육훈련과정과 시설・장비 및 교원 등의 훈련실시 여건과 훈련실적을 고려 하여 적절한 훈련과정을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정보의 부족으로 실업자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