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속도가 하반기에는 다소 둔화되면 연간 성장률은 5.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우선 1/4분기중 국내총생산 증가율(5.7%)을 훨씬 상회하는 8.4%의 증가율을 보 민간소비가 하반기에는 증가율이 5∼6%대로 둔화될 전망
◦ 민간소비의 높은 증가세에 일조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하반기중에 폐지됨 따라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가 위축될 전망
◦ 또한 그동안 급증한 가계대출과 그에 따른 이자부담도 가계부문의 유동성을 제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실제로 4∼5월중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와 함께 내 재 소비증가세도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건설투자도 1/4분기중에는 10%나 증가했으나 작년말 주택건설 급증을 조장했던 회성 요인이 소멸하는 것과 작년 하반기 건설투자 증가율이 높았던 것을 감안할 하반기에는 증가율이 1∼2%로 낮아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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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빠른 증가세를 보였던 서비스업도 주식 및 부동산 거래 호조 등에 따른 시적인 효과와 소비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향후 경기활성화의 독자 인 원동력을 제공할 지 의문시됨.
‧ 반면 내수를 대신할 수출이 미국경제의 회복 지연 가능성, 최근 원화환율과 반도 가격의 하락세 등으로 본격회복세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수출 가율은 지난해 급감에 따른 기술적 반등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 설비투자의 경우도 철강, 화학 등 전통산업의 설비과잉, 정보통신업의 대규모 투 마무리,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부진 우려 등으로 기업들의 공 적인 투자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 연간 4%대의 회복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기업의 투자 마인드 회복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2002년 설비투자 획 전년대비 3.1% 증가：산업은행 4월 조사)
‧ 한편 은행권을 필두로 하반기부터 확산이 예상되는 주 5일 근무가 단기적으로 생 활동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더구나 수출회복을 좌절시킬 수 있는 대외여건의 향방이 여전히 우리 경제의 성 률 전망의 제일 큰 위험변수(downside risk)임.
‧ 일부에서는 아시아국가 등 비선진국에 대한 수출호조를 낙관하는 의견이 있음. 하 만 외환위기 이후 미국이 수출지향적인 아시아국가들의 “최종수입자”(importer last resort) 역할을 해 이들 경제의 경기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
‧ 따라서 미국경기의 회복이 지연된다면 이들 나라의 대미수출이 연결고리로 작용 여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 이런 사정으로 리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도 영향을 받게 됨.
< 참고자료：성장능력과 경기에 대한 판단 >
￭ 연초의 회복세를 경기과열의 징후로 보는 견해가 있었는데 과열 여부에 대한 이 의 근저에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능력에 대한 다른 판단이 바탕이 됨. 이 이슈 검토하고자 함.
￭ 경제가 침체기를 겪고 나서 회복기에 접어들면 반등과정에서 경제성장속도가 빠 게 나타나는 것이 여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 경기 상황을 과열징후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았음. 한 가지 이유는 올 초의 장세가 하반기 및 내년까지 높게 지속될 지 여부에 대한 견해차가 있기 때문
￭ 아울러 과열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수적으로 경제의 잠재성장능력에 비해 현 증가 세가 어떤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견해차이는 이런 전망과 관련된 차이 외에 더욱 근본적인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다른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작금의 경제상황은 우리 경제가 그 전에 어떤 경로를 겪으며 그 위치에 도달했는 를 고려하여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단순한 1년 단위 단기관점에서 보기보다는 3-5년의 기간을 포함하는 중기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 바람직 함.
￭ <그림 16>과 <그림 17>은 잠재성장률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가정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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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의 추세선은 1996을 기점으로 한국의 실질 GDP가 매년 6% 성장하였 경우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그림 17>의 추세선은 4% 성장을 가정하였 경우임. 각 그림은 가정된 추세선과 아울러 1996년부터 2002년 1/4분기까지의 실 GDP 실제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 재미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번째, 두 경우 모두 외환위기에 따른 우리 경제의 위축이 상당히 컸다는 것임 1998년에 있었던 약 7%의 위축이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은 실제로 성장추세에 교해보면 잠재성장률을 4%로 잡더라도 11% 정도에 달함.
‧ 두 번째, <그림 17>은 2002년의 경기상황을 과열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여줌. 즉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4%나 그 이하로 본다면 1/4분기 우리 경제가 보 던 성장세를 “과열”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아울러 같은 가정하에서 보면 우리 경 는 2000년 활황세에 힘입어 실질 GDP가 추세선에 접근함으로써 외환위기의 큰 격을 완전히 털었다고 할 수 있음.
<그림 16> 실질GDP와 6% 성장추세선
90 100 110 120 130 140
1997 Ⅰ 1998 Ⅰ 1999 Ⅰ 2000 Ⅰ 2001 Ⅰ 2002 Ⅰ
조
<그림 17> 실질GDP와 4% 성장추세선
90 100 110 120 130 140
1997 Ⅰ 1998 Ⅰ 1999 Ⅰ 2000 Ⅰ 2001 Ⅰ 2002 Ⅰ
조
￭ 그렇다면 현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잠재성장률은 독자적인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추해야함. 실질GDP가 잠재GDP를 상회하 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징후는 물가에 대한 상승압력임.
‧ 이는 경제활동이 과거 경험에 비추어 평균 이상으로 활발해지면서 각종 완제품 노동 등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늘기 때문에 제품가격과 임금이 오르게 됨.
￭ 따라서 전반적인 물가가 1996년 이후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는 것이 위에 제시 두 가지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됨. <그림 18>은 가장 광범위한 물가지수 분기별 GDP디플레이터(GDP deflator)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1990년 이후 전기 에 대해 보여줌.
‧ 1998년에 디플레이터가 치솟은 것은 외환위기 직후 환율이 크게 평가절하 되면 수입물가가 급상승함에 따라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물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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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의 논의와는 무관
‧ <그림 18>에 따르면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연 평균 약 6% 정도 물가가 올랐음 이에 반해 1998년말 이후 2000년 상반기에 상승률이 3%에 달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그림 18> GDP디플레이터 상승추세
-8 -4 0 4 8 12 16
1990 Ⅰ 1993 Ⅰ 1996 Ⅰ 1999 Ⅰ 2002
%
￭ 전체적으로 보아 외환위기이후 경제활동 정도가 “잠재” 성장에 걸맞는 수준보다 았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압력이 낮은 것을 보여줌. 즉 위의 잠재성장추세와 관련 서 <그림 16>이 현실에 가깝다는 것임.
￭ 요약하면 최근의 우리 경기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중기적인 시 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보았을 때 그리고 만약 우리 잠재성장능력이 그 동안 6% 정도 서 4%로 낮아지는 큰 변화가 없었다면 작금의 경기상황을 과열이라 진단하기 어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