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글로벌 경제위기의 의미와 과제 1. 글로벌 경제위기의 의미
2.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대책 실물경제 실물경제회복을회복을위한위한경기부양대책경기부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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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 . 글로벌 글로벌 경제위기 경제위기 대응 대응 전략 전략
2.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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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 . 글로벌 글로벌 경제위기 경제위기 대응 대응 전략 전략
2.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대책 2. 실물경제 2. 실물경제 회복을 회복을 위한 위한 경기부양대책 경기부양대책
(1) 내수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책의 효율적 집행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
- 고유가 대책(08~09년), 경제난국 대책 등 감세: 35.3조원(08~12년) - 고유가 추경(08년 추경예산), 경제난국 극복
수정예산(09년) 등 재정지출 확대 : 16조원
총 51.3조원(08~12년) (GDP 5.8%)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
- 고유가 대책(08~09년), 경제난국 대책 등 감세: 35.3조원(08~12년) - 고유가 추경(08년 추경예산), 경제난국 극복
수정예산(09년) 등 재정지출 확대 : 16조원
총 51.3조원(08~12년)
(GD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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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 . 글로벌 글로벌 경제위기 경제위기 대응 대응 전략 전략
2.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대책 2. 실물경제 2. 실물경제 회복을 회복을 위한 위한 경기부양대책 경기부양대책
(1) 내수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책의 효율적 집행
금액 투입기간 GDP비율 재정수지 국가채무
미국 5,000억달러~1조 달러 09~11 3.5~7% -2.6% 61.9%
유로존 2,000억유로 09~10 1.5% -1.6% 74.8%
영국 200억 파운드 ~09.12 1.4% -2.8% 46.6%
프랑스 260억 유로 09~10 1.3% -2.6% 70.9%
독일 500억 유로 09~10 2% -1.6% 69.3%
이탈리아 800억 유로 09~10 5% -4.5% 118.7%
일본 17조 엔 09~10 3.3% -2.9% 179.7%
중국 4조 위안(신규2.5조위안) 09~10 16%(10%) -
-한국 51.3조원 08~12 5.8% 3.0% 33.4%
EU
[표 ] 각국 경기부양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비율 (GDP대비 %)
자료: 경기대책규모와 GDP대비 경기대책 규모비율은 주요 언론보도 및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OECD, 200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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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 . 글로벌 글로벌 경제위기 경제위기 대응 대응 전략 전략
2.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대책 2. 실물경제 2. 실물경제 회복을 회복을 위한 위한 경기부양대책 경기부양대책
(1) 내수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책의 효율적 집행
[표 ] 실물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 대책
구 분 주요 내용
실물경제 활성화 [08.10/30]
[11/3]
수도권 규제완화, SOC (4.6조), 중소기업·영세사업자·농어업 지원 (3.4조)등 공공지출 확대 11조원, 세제지원 확대 3조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1
년 연장, ‘09년 재정조기 집행(상반기 중 연간 주요 사업비의 60% 집행)
지방살리기 대책 [08.12/15]
지방살리기에 5년간 100조 원 투입.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정비에 14조 원,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면제 5년→7년, 지방 소득․소비세 신설 검토(2010 년), 내년 농촌 기숙형 고교 60개 추가, 제주 중문단지에 내국인 면세점, 응급 질환 특성화센터 72곳 설치, 문화․체육․관광시설 확충에 3조원
부동산 경기 활성화
[08.6/11, 8/21, 9/1, 9/19, 9/23,
10/21, 11/3, 09.1/23 ]
재건축 규제 완화(소형평형의무비율 탄력적용, 용적률 상향조정,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양도세 감면(지방 미분양관련 세제 및 금융 조건 완화),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대상을 8.21대책 이전으로 소급적 용, 현행10~5년→7~3년으로 단축),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조정, 수도 권 포함 투기지역 조정, 주택건설사보유 토지매입, 환매조건부 분양주택매입,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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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 . 글로벌 글로벌 경제위기 경제위기 대응 대응 전략 전략
2.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대책 2. 실물경제 2. 실물경제 회복을 회복을 위한 위한 경기부양대책 경기부양대책
(1) 내수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책의 효율적 집행
[표 ] 실물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 대책(계속)
자료: 관계부처합동, 경제난국극복종합대책, 2009년 경제운용방향, 주요 언론 보도
구 분 주요 내용
2008년 세제개편안
소득세 2%p 인하, 인당 공제확대, 법인세율 인하 (13%→10%, 25%→20%), 낮은 법인세 과표 상향(1→2억원), 고가주택 기준상향(6→9억원), 장기보유 공 제확대(10년이상 80%까지), 1가구 1주택 감면 거주요건은 3년으로 강화, 종 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 80% 동결, 종합부동산세 상한 축소 300→150%, 중
소기업 상속공제 확대(1가구 1주택 상속공제 신설)
녹색뉴딜사업 [09.1/6]
4대강살리기, 녹색교통망구축,녹색국가 정보인프라, 대체수자원 중소댐, 그린 카 청정에너지,자원재활용 확대,산림 바이오매스,그린 홈․그린 빌딩, 녹색생활
공간 조성 등 9개 핵심사업 27개 연계사업에 4년간 50조원 투입, 일자리 96만 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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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 . 글로벌 글로벌 경제위기 경제위기 대응 대응 전략 전략
2.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대책 2. 실물경제 2. 실물경제 회복을 회복을 위한 위한 경기부양대책 경기부양대책
(1) 내수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책의 효율적 집행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은 상반기 65% 이상 집행, 경기침체 속도를 최대한 억제
경기침체가 예상이상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부양대책 마련이 필요
1) 감세일정 앞당기기, 추경편성 검토
2) 미분양 주택문제 조속 해결 위한 추가조치
3) 가계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4) 저소득층에 대한 재래시장 상품권 제공: 내수진작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5) 자동차, 가전, IT 등 세계적 수요침체에 빠진 업종에 대한 내수진작 지원책 강구 예) 자동차 판매 확대를 위한 채안펀드의 자동차 채권 매입, 할부금융지원 등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은 상반기 65% 이상 집행, 경기침체 속도를 최대한 억제
경기침체가 예상이상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부양대책 마련이 필요
1) 감세일정 앞당기기, 추경편성 검토
2) 미분양 주택문제 조속 해결 위한 추가조치
3) 가계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4) 저소득층에 대한 재래시장 상품권 제공: 내수진작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5) 자동차, 가전, IT 등 세계적 수요침체에 빠진 업종에 대한 내수진작 지원책 강구 예) 자동차 판매 확대를 위한 채안펀드의 자동차 채권 매입, 할부금융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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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 . 글로벌 글로벌 경제위기 경제위기 대응 대응 전략 전략
2.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대책 2. 실물경제 2. 실물경제 회복을 회복을 위한 위한 경기부양대책 경기부양대책
(2) 경기대책 운용상의 유의점
성장잠재력 훼손 방지를 위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노력
• 재정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 규제완화, 기업가정신 회복 등 민간의 활력을 되살려 기업의 투자, 신기술개발 등을 유도
• 녹색뉴딜, SOC투자 등은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재정낭비를 최소화
• 녹색뉴딜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한 5개부문 내외에 선택과 집중
• 추가재정지출확대는 교육, R&D, 신성장동력사업, 서민생활지원 등에 우선
• SOC투자는 환경 문화 관광 서비스부문과 연계하여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
성장잠재력 훼손 방지를 위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노력
• 재정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 규제완화, 기업가정신 회복 등 민간의 활력을 되살려 기업의 투자, 신기술개발 등을 유도
• 녹색뉴딜, SOC투자 등은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재정낭비를 최소화
• 녹색뉴딜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한 5개부문 내외에 선택과 집중
• 추가재정지출확대는 교육, R&D, 신성장동력사업, 서민생활지원 등에 우선
• SOC투자는 환경 문화 관광 서비스부문과 연계하여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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