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한국경제의 한국경제의 현황 현황
2. 대내적 대내적 문제점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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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한국경제의 한국경제의 현황 현황
성장잠재력의 하락과 성장률의 둔화추세 성장잠재력의
성장잠재력의 하락과 하락과 성장률의 성장률의 둔화추세 둔화추세
7~8%대의 경제성장률이 1990년대 중반 하향세 전환 후, 2000년대 4% 중반으로 고착화
출산감소와 고령화의 진전으로 2016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 전환 예상
일자리창출능력의 약화와 취약계층의 증가 일자리창출능력의
일자리창출능력의 약화와 약화와 취약계층의 취약계층의 증가 증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기업의 해외이전, 설비자동화 등으로 성장의 고용유발효과 지속적 약화
•전체산업 취업유발계수(10억원 투자시 증가하는 일자리수, 명): (95)24.4 →(00)18.1→(05)14.7
성장→일자리→소득분배의 선순환 구조의 약화
• 비정규직인 임시 일용직 취업자 비중: (95)10.8%→(00)13.4%→(05)18.2%
• 지니계수 상승: (91)0.2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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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 충격에 취약 해외경제 해외경제 충격에 충격에 취약 취약
(높은 외국 자본 의존도) : 원화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 가장 약한 통화 중 하나
• 외국자본의 유입 및 유출 급증에 따른 과도한 환율 변동성
(높은 대외의존도) : 수출부진의 타격 증폭
• 수출비중추이(GDP대비):
(70~79)21%→(80~89)30%→(90~99)26%→(00~07)34%→(07)38%
(높은 해외원자재 및 에너지 의존도) : 국제원자재 및 유가 변동에 따라
교역조건 및 무역수지의 변동폭이 확대
• 세계 5위 원유수입국으로 에너지 해외의존도 97%
I. I. 한국경제의 한국경제의 현황 현황
2. 대내적 2. 대내적 문제점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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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한국경제의 한국경제의 현황 현황
18.8
6.5
-4.2 -4.4
-16.4
-19.4 -21.1
-27.6
-30.1
-34.5 -35.8 1 -0.2
-7.6
-4.6
-0.7
-12.2
-3.5
-0.3
-2.7
-9.1 -10.2
-40 -30 -20 -10 0 10 20 30
일본 중국 유로 말레이시아 태국 러시아 호주 영국 브라질 한국 남아공
08년 09년 (%)
[그림5] 미달러화 대비 통화 절상률
자료: 국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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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한국경제의 한국경제의 현황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경제주체별 취약성 노출 글로벌 글로벌 금융위기의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충격으로 경제주체별 경제주체별 취약성 취약성 노출 노출
소득감소 및 금리상승으로 가계부채 부실화
• 2008년 9월말 현재 가계신용잔액 676.3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5.7조원 증가
• 가계대출 연체율:
(05)1.12%→(06)0.70%→(07)0.55%→(08.6월말)0.52%→(08.9월말)0.58%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로 기업대출 부실 위험성 증대
•중소기업대출(원화)연체율:
(05)1.55%→(06)1.07% →(07)1.00%→(08.6월말)1.14%→(08.9월말)1.50%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리스크 증가
•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05)9.1%→ (06)9.6%→(07)11.6%→(08.6월말)14.5%→ (08.9월말)16.9%
2. 대내적 2. 대내적 문제점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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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한국경제의 한국경제의 현황 현황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바젤Ⅱ기준)은 유가증권 평가손실 확대와 위험가중자산 증가로 상승
BIS자기자본비율: (06년말)12.75%→(07년말)12.31%→ (08.6말)11.36%→
(08.9말)16.9%
08년 9월 말 부실채권 비율과 연체율은 6월 말 대비 0.11%p 및 0.18%p상승
부실채권비율: (07년말)0.72%→(08.6월말)0.70%→ (08.9월말)0.81%
원화대출연체율: (07년말)0.74%→(08.9월말)0.98%→(08.10월말)1.14%→
(08.11월말)1.18%
08년 1~9월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4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6.2%p 감소한 13.2조원, 수익성지표 하락
ROA: (07.1~9) 1.31%→(08.1~9)0.72%
ROE: (07.1~9) 17.32%→(08.1~9)10.42%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경제주체별 취약성 노출 글로벌 글로벌 금융위기의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충격으로 경제주체별 경제주체별 취약성 취약성 노출 노출
2. 대내적 2. 대내적 문제점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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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한국경제의 한국경제의 현황 현황
은행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연체율은 높지 않고 예대율은 양호한 수준
08년 11월말 연체율은 1.18%로 신용카드사태 시기인 03년 말 2.0%보다 낮음
예대율은 원화예수금 중 CD를 포함할 경우 08년 9월말 103.2%(
CD,은행채 제외 시 124.2%)
과도한 외화부채와 외형확대로 인한 유동성악화는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킴
국내은행 외채규모: 04년 말 506억 달러에서 08년 2·4분기 1,274억 달러로 151% 급증한 후 소폭 하락했으며, 단기 외채는 동기간 234억 달러에서
660억 달러로 181%증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경제주체별 취약성 노출 글로벌 글로벌 금융위기의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충격으로 경제주체별 경제주체별 취약성 취약성 노출 노출
2. 대내적 2. 대내적 문제점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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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한국경제의 한국경제의 현황 현황
2009년 경기침체 지속 및 고용사정 악화 전망 2009년 2009 년 경기침체 경기침체 지속 지속 및 및 고용사정 고용사정 악화 악화 전망 전망
실물경기 침체의 가속화로 취업자 증가 급감
• 실질 GDP 성장률: (08년1Q5.8%→(2Q)4.8%→(3Q)3.9%→(4Q)△3.4%
• 취업자수 증가: (08년1Q)21.0만명→(2Q)17.3만명 →(3Q)14.1만명→
(10월)9.7만명→ (11월)7.8만명 →(12월)△1.2만명
2009년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 증가
한국은행 (2.0%), 한경연(1.9%, 비관적전망), KDI(0.7%), 골드만삭스(△1.8%), 노무라증권(△2.0%), IMF(△4.0%) 등
올해 마이너스 성장과 함께 신규 취업자가 10만명 이상 감소할 가능성
2. 대내적 2. 대내적 문제점 문제점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및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 한반도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정학적 리스크 리스크 및 및 남북관계의 남북관계의 변화 변화 가능성 가능성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화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
남북간 대화재개 등으로 대북경협 강화될 경우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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