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량안보 문제

◦ 최근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인구 또한 늘어나는 추세가 지 속되고 있다.반면,경작할 수 있는 농지가 줄어들고 가용할 수 있는 식량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 범지구적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이는 개별 국가 차 원에서 해석하면 식량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지만 식량 생산 및 수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다국적 기업들에 게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의 요인이라고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다국적 기업의 논리는 이미 주어진 농지에서 획기적인 기술 및 다수확품 종 개발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자연을 파괴하며 추가적인 농지 를 개발할 필요성을 제거함과 동시에 생물의 다양성을 지키겠다는 것이 다.하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농약의 과대 사용이나 아 직까지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GMO 작물의 생산을 뜻하는 것 이라고 해석될 소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국내 식량 조달 및 식량안보 상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현실적인 국내 식량 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이는 대부분 기술보급을 통 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식량의 자급률 증가에 목적을 두고 있다.하지만 개별국가에서 인식하고 있는 식량안보 개념과 국제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식량안보의 개념은 사실상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적으로 식량안보의 문제는 자급률 증가 를 위한 생산성 증가,해외농업개발,글로벌 곡물기업 육성 등 식량을 안 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대부분으로,글로벌 식량안보 문제와 별개로 취급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안보를 논의할 때 거론되는 대부분의 논점은 “1)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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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통하여 SOC기반을 구축한 후 농업인 및 농기업들이 진출하여야만 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어 국제곡물사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 에 이에 합당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 업,즉 곡물 메이저의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그럼에 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미국에 ‘국제곡물회사’를 설립하고 이 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담하여 추진하였지만 최근 운영난이 가중되어 실패한 경험이 있다.

◦ 국제곡물회사 설립은 국내의 안정적인 곡물 확보를 위해 정부를 대변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삼성물산,STX,한진 등 민간기업 3사가 함께 추 진 한 대형 프로젝트다.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국제 거래 가격 불안정,주요 곡물 수출국들의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식량안 보 강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와 관련 업계는 곡물 확보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도 정부가 이를 위해 세운 전략의 실효성에는 의문점이 많았다.특히 전 문가들은 민간 기업이 주도가 되어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곡물 사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공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은 절대 성공할 수 없 다고 주장하였지만 정부의 강한 의지로 추진된 국제곡물회사는 결과적으 로 2013년 부도처리되었다.

-전문가들은 국제곡물회사 설립을 둘러싼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국제곡물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현재 글로벌 곡물시장은 소위 A(ADM),B(Bunge),C(Cargill),D(Dreyfus)라고 불리는 4대 메이저 곡물업체들이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 다.곡물사업 분야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들은 미국,브라질, 아르헨티나,호주,캐나다 등 세계 주요 생산지에 저장 및 운송체계를 구 축하고 있고 각 지역 농가들의 경작과 수확물 매입,수송,저장,가공,선 적,무역,해운 등 전 산업 체인을 경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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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었지만 2001년 공개주식상장을 계기로 미국 뉴욕으로 본사를 이 전하였다.

-이 중 Cargill은 현재 미국 사기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회사로 성장하였 다.2008년 39억 5,000만 달러의 순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되었다.하 지만 거대한 기업규모에도 창립자의 가족들(Cargill가와 맥밀런가;the CargillandtheMacMillan)이 기업의 8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따라서 Cargill은 일반인에게 주식을 공모하지 않으며 재무제표를 공개할 의무는 법적으로 지니지 않는다(이대섭 등 2009).

◦ 일본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곡물을 조달하기 위해 이미 1960년대부터 노력 해 왔다.50년 넘게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며 실패도 많았지만 지금은 전체 필요 물량의 70%가량을 농협(젠노)자회사 및 일본 민간 곡물종합상사를 통 해 수입하고 있다.

-일본의 곡물 확보 방식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조하는 기업 주도의 협업 방식이 특징이다.민간 부문에서는 젠노와 마루베니,미쓰비시,미 쓰이,이토추 등 종합상사들이 곡물 조달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자금 등을 활용해 민관 합동의 해외농 업 개발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 또한 1960~70년대에는 일본 종합상사를 통한 엘리베이터 인수 등 하드웨어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었다.하지만 농가 생산물 매입과 유통 채 널확보 등의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실패한 뒤 전략을 수정했다.그 결과 일본이 1980년대부터 해외 농가들과 생산 계약을 체결하여 수확한 곡물 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많은 초점을 두고,한편으로는 강변 및 수출항 엘 리베이터 확보를 통해 생산 및 유통 채널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강 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 다국적 곡물메이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 다.첫째,이들은 농지 등의 생산수단에 집착하지 않고 유통과정을 점유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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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안보 강화전략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특히 종자를 둘러싼 곡물메 이저의 성장과 사업추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곡물산업의 전 지구적 현 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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