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식량안보 : 현황과 과제

2.1 현황

◦ 세계적으로 2010~2012년 사이 평균 약 8억 7,000만 명(세계 인구의 12.5%) 의 인구가 식량안보에 취약하여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 다.이 중 약 8억 5,000만 명(저개발국 인구의 14.9%)은 저개발국에 거주하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AO 2012).이는 1990~1992년의 23.2%와 비교하면 식량안보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보고는 영양결핍 인구를 2015년까지 반으로 감소하고자 하는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Goals:MDGs)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하지만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식 량가격 상승과 경기침체는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의 노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선진국의 경우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나타났지 만,경기침체 및 식량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그 뒤 2010~2012년 영양결핍 인 구가 30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저개발국은 동 기간 동안 9억 8,000만 명에서 8억 5,0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긴 하였으나 2006년 이후부 터는 영양결핍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아프리카의 경우 1990~92년 1억 7,500만 명에서 2010~12년 2억 3,900명 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인구 중 영양결핍 인구 비율은 27.3%에서 22.9%로 감소하였다.이는 인구 증가로 인한 것이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영양결핍 상태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 하고 있다.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는 빈곤 및 영양결핍 인 구감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부단한 지원과 노력에도 영양결핍 인구가 1990~92년 1억 7,000만 명에서 2007~09년 2억 1,600만 명으로 증가하였

표 2-1. 영양결핍 인구 현황(1990∼1992부터 2010∼2012까지)

단위:백만 명,분포(%) 1990〜1992 1999〜2001 2004〜2006 2007〜2009 2010〜2012 전 세계 1,000 919 898 867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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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식량안보 취약 지역 현황

단위:백만 명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1990-1992 1999-2001 2004-2006 2007-2009 2010-2012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카리브연안국

자료:FAO(2012).

기로 인해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식량안보가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고 있다(FAO 2012).

2.2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요 및 공급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지구촌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들 수 있는데,특히 인도 및 중국과 같이 인구 대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곡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경제성장에 따른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곡물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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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지구촌 인구가 91억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아프리카, 중국 및 인도의 경제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곡물에 대한 생산성이 획기적 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곡물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적어지는 상태가 지속 될 가능성이 높다.

◦ 에너지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제한된 화석원료의 고갈을 우 려하여 바이오 에너지 생산이 증가하는 추세이다.특히,북미를 중심으로 옥 수수를 사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이 증가하여 곡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다(JonathanBrooks2012).

-바이오 에탄올 생산이 증가하면서 옥수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여 축산물 생산비가 과거와 비교하여 높아지고 있다.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과중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또한 옥수수 생산의 증가는 대두나 밀과 같은 경합되는 곡물의 농지를 사용하므로 이 들 곡물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 공급 측면에서 보면,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 소는 저개발국의 식량안보를 취약하게 하는 원인이다.기상 이상의 빈번한 발생은 생산량을 감소시키며 결과적으로 전 세계 식량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하는 요인이다.특히 주요 곡물의 수출국에 경우 2006~2009년 발생한 기후 변화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전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하였고 수입국,특히 저개발국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 곡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획 기적으로 향상되어야 하지만 농지 및 농업용수가 제한되어 있어 생산량 증 가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농지개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아프리카의 경우도 농지 개발 및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수 확보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는 문제

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농지 및 농업용수 개발에 대한 투자회수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 에 민간기업의 투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말라리아 등 질 병의 만연과 같은 기타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 리고 있는 것도 아프리카 농업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

◦ 수요 및 공급 측면의 문제와는 별개로 기타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금융위기, 선물시장의 투기자금 확산,그리고 곡물가격의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요인 이 있다.2007~2009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금융위기로 인해 각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농산업,특히 곡물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또한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선물시장에 투기 자금이 대거 유입되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결과적으로 가격이 급등 및 하락을 반복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어 안정적으로 시장을 예측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2.3 과제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일 것이다.대부분의 개 도국은 경제성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농업부문을 도외시하는 경향 이 있다.

-우리나라도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산 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인적 자원 개발에 소홀하였던 경험이 있다.

◦ 개도국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세부적으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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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를 포함한 투자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또한 현대사회의 경제 성장은 국제 경제 및 시장으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제농산물 시장에 서의 가격 변동성에 대처하는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개도국의 우선과제일 것이다.

◦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 국가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오래전부 터 범세계적 이슈로 부각되어 국제사회가 공조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저개발국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노력에 부응하여 향후 이 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농산업 구축을 도모해 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과거와 달리 기후변화는 농업부문의 기존 생산 패턴을 빠르게 변 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식량안보 강화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 지역개발,농산업 발전,지속가능한 농업 등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할 필 요가 있다.

◦ 저개발국의 경우 농업부문의 투자가 미미한 수준이며,이 또한 정부재정 및 ODA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이다.따라서 농업부문에 대한 저개발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도모하고 향후 안정적인 식량수급과 관련된 ODA 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급격한 농산물 가격 변동은 농가소득과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농산물 재고,농산물 무역,선물시장,위험관리(농업 보험 포함),사회안전망 등의 사안에서 적극 적인 정책 공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농업·농촌부문은 저개발국의 중추적 산업임에도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사 회·경제적 빈곤과 국가경제의 성장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또한 공업화가

진행될 경우 도농 간 경제적 격차 발생으로 개발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사회 적으로 불안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부문의 개발 문제는 생산성 증대 및 농업 기반 투자의 필요성도 크 지만 농촌지역의 낙후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수 개발,주택 건 설,전력 공급,도로망 확충,통신 등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 대되어야 한다.하지만 농업·농촌부문 자체의 여력으로는 이에 대한 투 자에 한계가 있으며 국제사회를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타 산업부문에서 발생되는 이익의 환류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가능 한 일이다.

◦ 과거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 및 경작 가능한 농지로 인해 영농 규모가 작았 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농업 생산성이 낮고 농촌 지역의 인프 라가 취약하였다.더불어 오랜 빈곤 상태의 지속으로 인해 농촌 주민들의 전 근대적인 의식이 팽배해지는 문제도 발생하였다.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업 및 농촌부문에서도 새로운 개발 전략이 수립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국민 의식 개혁,중장기 경제개발전략 수 립을 통한 고속 성장,선진기술개발을 통한 기술 강국대열 합류 등의 개 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경험을 토대로 저개발국의 경제 성장 및 국가개발을

-따라서 이러한 개발경험을 토대로 저개발국의 경제 성장 및 국가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