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글로벌 식량안보강화를 위한 전략은 아직까지 문서상으로 정리 되어 있지 못하다.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 방식을 채택하여 매년 국제기구에 일정 부분 증가한 분담금을 납부하면서 국제사회 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 행)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협력 연구방식의 KAPEX사업이 유일하게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방식은 국제기구의 성격 및 지원 목적에 따라 기재 부와 외교부가 분리하여 주관하고 있다.2010년 1월 제정된 「국제개발 협력기본법」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재부,그 밖의 기구 와의 협력은 외교부가 관장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개발은행(MDB)의 출자 및 출연금은 한국은행이,MDB신탁 기금의 경우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관장하고 있다.또한 유엔 및 국제기구 의 분담금은 외교부가 매년 배정된 자체예산을 통해 관리 교육부,미래창 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이 자체적으로 분담금 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자협력은 정책과 사업집행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사 업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및 유엔,국제기구 등의 양자가 혼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일반적으로 유엔 및 대다수 다자개발기구에 대한 분담금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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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및 자발적 기여금은 외교부가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KOICA를 통해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다자원조를 통한 지원 방식은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분담금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이며,다자원조 방식이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구조로 인해 효 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유엔의 개발프로그램인 UNDP와 ‘한-UNDP 기본협력협정’을 체결하고 MDG신탁기금 설립을 통해 전략적으로 공동 협력사업을 실행 중이나 2009년 UNDP서울정책센터 운영비를 포함하여 500만 불의 재원으로 시작하여 2013년 아프카니스탄 법제도개선과 관련 된 사업에 5,000만 불의 재원을 출연하는 등 전반적으로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와 관련된 사업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다.
-다자원조를 통한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방안은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에 출 연 및 출자를 통해 대상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또한 OECD/DAC에서 정한 특정 국제기구에 지원된 재원은 공여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다.국제기구에 출연 및 출자 되었더라도 공여국이 지원 대상국가나 사업 목적에 제한을 둔다면 다자 원조가 아닌 양자원조로 분류된다.
◦ 다자기구를 활용한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방안은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KOICA는 다자기구를 통한 지정기여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현장 발굴 사업을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다년간 사 업비로 책정되기 때문에 미미하게 사업비를 집행하는 단점이 나타나고 있다.
◦ 우리나라가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위에서 언 급하였듯이 국제 다자협력기구를 통한 원조이다.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참여하여야만 하는 부
분으로 향후에도 지원하는 재원이 증가함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미국과 같이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 전략의 큰 흐름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재원을 지원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간접 적인 지원방식은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은 국제적으로 인식되는 보편적 가치와 국 익추구의 균형을 고려하여 추진해야만 한다.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다 자간 국제기구를 활용한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빈곤퇴치,식 량안보 강화와 MDG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국제사 회에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 식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차원의 접근방식은 지양하고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전략을 명확 히 하여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다자협력 체제를 구축하고,국제적인 원조 추세를 반영하여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기 위 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 다자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방식과 더불어 식량안보의 전문성을 보유한 조직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시행하고 있는 KAPEX 사업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와 관련된 유일한 직접지원 방식이다.하지만 이 사업 또한 2013년에 추진하기 시작하여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 며,매년 예산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KAPEX 사업은 2013년 라오스,에티오피아,그리고 캄보디아를 시작으 로 현지 및 국내에서 농업 및 농촌부문을 양국 연구팀이 조사한 분석 결 과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향후 효율적인 개발협력 사업 분야를 모 색,결과적으로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 정부에 최종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 영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선정방식인 대상국의 추천에 따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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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국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선정하기 이전 양국이 합동 연구팀 을 구성하여 1년 동안 전반적인 농업 및 농촌부문을 조사하여 도출된 과 제를 토대로 향후 대상국 식량안보 강화 정책 방향과도 적합한 효율적인 사업 분야가 추천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과 비교하여 상당히 효과적이 라 할 수 있다.
-또한 추천된 분야에 대해 과거 우리나라의 경험과 농업정책 추진에 따른 성과 및 부작용 등을 공유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업 정책 추진을 도모하며, 나아가서는 양국의 신뢰가 강화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추천된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을 국내 및 국제기구를 통해 추 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나,민간 및 공기업의 투자유도,사업의 규 모화 도모,현지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적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불안정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대상국과 의 협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FTF사업을 USAID가 주관하여 국제 농업과 관련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USDA/FAS및 USDA/ERS가 공동으로 글로벌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들 사업은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한 방향으 로 추진되기도 한다.특히 대상국 연구기관 및 정부 기관과의 협동 사업 추 진을 통해 대상국의 시장정보 및 통계시스템 구축,시장접근 방식 분석,그 리고 경제적 분석 등은 양국의 장기적인 무역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KAPEX 사업 추진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향후 KAPEX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국 정부기관 및 연구조직과의 협업관계를 강화하여 추진하는 분야에 대한 시장 정보,정확한 통계 자료 수집,우리나라 농기업 진출 가능성 및 경제 분석 제공,그리고 수출시장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존에 추진된 KAPEX사업 대상국의 선정분야의 사후관리를 고 려하여야 한다.이 사업이 대상국들로 하여금 일회성 사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사업에 대한 관심이 감소할 것이며,이로 인한 사업의 효과성 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