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1111111111111111111111111111
양식 1 균특회계 4개 사업
(공공‧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사업명 : 세부사업명(시․도)< 회계-계정 > (백만원) 구 분 2020결산 2021예산
(A)
2022예산(안) 신청(B)
증감 (B-A) % 계
▪ 공공도서관건립 ▪ 생활문화센터조성 ▪
※ 담당자 : ☏
※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내역사업을 기술
1.
예산신청 개요□
사업목적※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1줄 이내)
□
사업내용내역사업명1) 사업기간 총사업비2) 사업규모3) 지원조건4) 시행주체5)
▪ 공공도서관건립
(신규) ‘22～’23 38,925백만원 -△△도서관증축 (신규)
· 건물 440㎡
-00도서관(신규) · 부지 4,788㎡
· 건물 2,596㎡
(국고 40%국고보조 지방 60%)
시․군
▪생활문화센터조성 (신규)
‘22 500백만원 조성면적 : 749㎡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식)
국고보조 (국고 50%
지방 50%)
▪
1) 내역사업명으로 작성, 신규사업명은 사업명 뒤에 “(신규)” 표시
2) 국비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 괄호에는 ’19년까지 기 투자액(예산) 을 기재,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19년까지 기 투자액(예산)만 기재
3)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4)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 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계속사업은 기존보조율, 신규사업은 포괄보조율 적용
2. 2021
년 예산신청 내용□
예산 신청 내역※ 사업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을 신규․계속․완료 물량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단위 : 개소, ha, 백만원) 내역사업명
‘21
예산‘22
신청물량 예산 물량 예산 산출근거
<합 계> 3 2,250
▪공공도서관건립
(신규) 2 2,000 ․(신규) △△도서관증축
- 공사비 15억원 - 건물 440㎡
․(신규) 00도서관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조성면적 : 749㎡
▪생활문화센터
조성(신규) 1 250 ․(신규) △△생활문화센터조성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조성면적 : 749㎡
▪
출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등은 실제 사업시행주체(연구소, 대학 등) 기재
132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20
까 지 2021 예 산
연차별 투자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공공도서관건립 소계 64 20 20 10 10 4 -
-국비 32 10 10 5 5 2 -
-지방비 32 10 10 5 5 2 -
-기타 - - - - - - -
▪ 생활문화센터조성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21
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내역사업명 2022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비고
계
▪ 공공도서관건립 ▪ 생활문화센터조성
※ 부지확보 : 부지확보한 일자 기입
※ 각종 영향평가 : 평가를 받은 영향평가명을 기입하고, 완료일자 기입 ※ 지방재정투자심사 : 투자 심사완료 일자를 기입
※ 비고란에는 사전절차 이행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명시, 또한 사전 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입증내용 명시
※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을 표시
□ 예산집행실적
(
국비 실집행기준)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20예산 ’21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 공공도서관건립 - △△도서관증축 - 00도서관
▪ 생활문화센터조성
※ ’20산현액 : ’20당초예산 + 전년도(’19년) 이월금 + 이․전용액 ※ ’21예산현액 : ’21당초예산 + 전년도(’20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20년 집행전망
계 ▪ 공공도서관건립 - △△도서관증축 - 00도서관
▪ 생활문화센터조성
※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율이 60%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3.
고려사항□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
반영여부)
및 평가결과※ 2021(2020년 실적) 평가 결과 포함 : 시도 사업은 시도 자체평가결과, 시군구 사업은 균형위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134
-참고 1 내역사업별 신청 현황 (시․군․구 단위로 작성)
(단위 : ha,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21년도 2022년도 증 감
물량 계
(a+b) 국고
(a) 지방비
(b) 물량 계
(c+d) 국고
(c) 지방비
(d) (c-a) (c/a)
<합 계>
① 공공도서관건립 100 60 30 30 150 90 45 45 15 50
․고창군(계속) 10 6 3 3 7 4 2 2 △1 △33.3
․부안군(계속) ․순창군(신규) ․완주군(완료)
② 생활문화센터조성 ․부안군(계속) ․김제시(계속) ․고창군(완료)
③ △△사업 ․고창군(신규) ․장수군(신규)
④ ◇◇사업(신규) ․전주시(신규)
참고 2 내역사업별 투자계획 (시․군․구 단위로 작성)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20
까 지 2021 예 산
연차별 투자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① 공공도서관건립 소계 64 20 20 10 10 4 -
-국비 32 10 10 5 5 2 -
-지방비 32 10 10 5 5 2 -
-기타 - - - - - - -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순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② 생활문화센터조성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부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136
-참고 3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시․군․구 단위로 작성)
(단위 : 백만원)
내 역 사 업 명
’20예산 ’21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① 공공도서관건립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② 생활문화센터조성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③ △△사업
참고 4 내역사업별 사업설명자료
00시․도
(ㅇㅇ부, 지특 시도/시군구자율 / 세부사업명)계속/신규 시도 내역사업명-최하위레벨 내역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1예산
(A)
‘22예산
(B-A)증감
요구 검토안 %
지자체 부처(B)
ㅇ내역사업명 60 75 75 - 15 25.0
*ㅇㅇ부 ㅇㅇ과 ㅇㅇㅇ, 010-ㅇㅇㅇㅇ-ㅇㅇㅇㅇ / ㅇㅇ시․도 ㅇㅇ과 ㅇㅇㅇ 010-ㅇㅇㅇㅇ-ㅇㅇㅇㅇ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 1.2억원(국비 0.6, 지방비 0.6) /ㅇ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20년 예산 : 1.2억원(국비 0.6, 지방비 0.6)
ㅇ 사업위치 : 해운대, 남포동, 광안리, 서면 등 주요 관광지 중심 ㅇ 사업기간 : ’17. 1. ~ ’22. 10.
ㅇ 시행주체 : 부산관광그랜드세일 사업주관 단체 민간공모로 선정 ㅇ 사업내용 :
- 가격할인, 우대혜택 제공 등 관광·쇼핑업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세일 추진 - 관광상품과 연계한 국내·외 언론매체 광고 및 관광홍보 마케팅
- 20년 사업내용 : 설계비
□ 사전절차 이행여부 : 미이행시 “X”, 이행시 “○”, 미해당시 “해당없음”
부지매입 투자심사 사전평가
여부 ○ / X / 해당없음 ○ / X / 해당없음 ○ / X / 해당없음 * 미이행시 사유 or 치유 예정일:
□ 사업집행률
(단위 : 백만원)‘19 ‘20 ‘21
현액 집행액 현액 집행액 현액 집행액
% % %
500 500 100.0 500 500 100.0 500 500 100.0 * ’20년은 12월말 기준, ’21년은 3월말 기준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계 ‘21까지 ‘22 ‘23 ‘24 ‘25이후
국비 4,000 2,000 500 500 500 500
□ 시도 검토의견 : 적정/부적정(사유 명시)
138
-참고 5 문화/체육시설 운영계획서 (시설별 작성)
구 분 내 용
사업 개요
①시 설 명
②사업기간
③소요예산
④시행주체
운영 계획
수요분석
⑤이 용 대 상
⑥유 사 시 설
콘텐츠확보
⑦필 요 수 량
(목 표 량 )
⑧확 보 계 획
ㅇ 기확보된 수량 : -
ㅇ 연도별 확보계획 : -
운 영
⑨개 시 일 쇬
쇵일 정
(프 로 그 램 ) 쇬
쇶조 직
쇬
쇷인 력
쇬
쇸연 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콘텐츠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쇬
쇹운 영 비 확보방안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쇬
쇺담당과장 쇬
쇻담 당 자 쇬
쇼실 무 자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 작성할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가능하고, 운영계획이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2222222222222222222222222222
양식 2 공공도서관(문화체육관광부)
□ 총괄표
구 분 내 용 비고
사 업 명
예) ㅇㅇ공공도서관 건립, ㅇㅇ공공도서관 리모델링, ㅇㅇ복합문화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잘못 기입한 예) ㅇㅇ도서관 → 건립인지 리모델링인지 알 수 없음
ㅇㅇ복합문화센터 건립 → 공공도서관에 대한 명칭 빠짐
복합화 유무
□ 복합 □ 단독
복합화 시설 예) 공공도서관+국민체육센터+생활문화센터 등 ☑ 표시 복합화 13종 중 복합화하는 시설 모두 기입 사업구분 □ 신규 건립 □ 리모델링(준공연도 표시/yyyy-mm-dd)
□ 공립 □ 사립 ☑ 표시
사업기간 2021. 00월. ∼ 20xx. 12월(00개월) 사업위치 도로명주소 기재
사업예산
총사업비 (공공도서관
+ 복합시설)
총 000(국비 000, 지방비 000)
(백만원)
‘22년 ‘23년 ‘24년 이후
국비
(정부안)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공공도서관
총 000(국비 00, 지방비 000) 국고보조율 00%
(백만원)
‘22년 ‘23년 ‘24년 이후
국비
(정부안)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규모
대상시설
전체 부지 ㎡/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0층)
공공도서관 외 예) 체육관: 부지 ㎡/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0층) 예) 돌봄센터: 부지 ㎡/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0층) 공공도서관 부지 ㎡/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0층)
사업주체
광역 ㅇ 기관명 : ㅇㅇ도
ㅇ 담당자 : ㅇㅇ과, ㅇㅇㅇ, 000-000-0000 기초 ㅇ 기관명 : ㅇㅇ군
ㅇ 담당자 : ㅇㅇ과, ㅇㅇㅇ, 000-000-0000
140
-○○도서관 건립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ㅇ
목적 및 필요성: (3
줄 이내)
ㅇ
위 치: ○○
도○○
군○○
면○○
리○○
번지 일원ㅇ
사업규모:
부지면적000m
2,
건축연면적000m
2(
지하 층,
지상 층) ㅇ
사업기간: ‘00. 0. ~ ’00. 00.
- 착공/준공/개관 예정일 : ‘00.0.0/ ‘00.0.0/ ‘00.0.0
ㅇ
시행주체: ○○
시(
군․
구)
ㅇ
총사업비- 000
백만원(
국비/
시․
도비/
시․
군․
구비/
기타) :
기본계획수립000,
설계비000,
공사비000,
시설부대경비000
등(*
연면적㎡
당 건축단가: 000
백만원)
*
부지매입비 별도000
백만원(
상기 총사업비에 부지매입비 제외 산정)
ㅇ 사업예산
: 000
백만원(
국비000,
지방비000)
ㅇ
주요시설:
자료실(000m
2),
사무공간(000m
2),
전시실(000m
2)
등ㅇ
운영계획:
직영/
위탁/
교육청 등 타 기관 이관ㅇ
특이사항:
예,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는 경우2. 추진경과 (해당되는 항목 작성)
ㅇ ‘00. 0. 0 :
기본구상 연구용역(’00.0～0
월,
연구용역기관) ㅇ ‘00. 0. 0 :
기본계획 수립ㅇ ‘00. 0. 0 :
부지 매입완료(‘10. 5
월 현재70.5%
매수) ㅇ ‘00. 0. 0 :
지방 투․
융자심사(
결과: )
ㅇ ‘00. 0. 0 :
중앙 투․
융자심사(
행정안전부,
결과: ) ㅇ ‘00. 0. 0 :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예타결과(‘00.0～0
월, KDI) : B/C, AHP
등ㅇ ‘00. 0. 0 :
사전환경성 협의 등ㅇ ‘00. 0. 0 :
착공(’00.0
월 말 현재 공정율00%)
3. 사전절차 이행여부 (
증빙자료 별첨)
내역사업명 2022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일시
(내용) 비고
계
기본계획서, 부지확보 증빙(토 지대장)투융자심사 의뢰 서/결과서 제출
▪ ㎡ 중 ㎡ 확
보(00%) 남은 ㎡는 현재 등기이 전중, 매입 추진 중 등
‘00.00.00 (적정)
▪ ㎡ 중 ㎡ 전
체 확보
(100%)
‘00.00.00 (조건부 : 중기재정계획
에 반영 등)
4. 균특회계 예산(국고보조금) 신청 계획
5. 사업비 현황
6. 향후 추진계획
ㅇ ‘00.0.0
기본계획 수립ㅇ ‘00.0.0
타당성조사※
실시기관/
용역비(
백만원)/
연구결과 등 기재ㅇ ‘00.0.0
재정투융자 심사ㅇ ‘00.0.0 ～ ‘00.0.0
설계※
발주 준비 중(‘00.0.0
계약체결 예정)/
완료 예정일 등 명기ㅇ ‘00.0.0
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물량 계 2022년도 예산(안)국고 지방비 기타 추진계획(일정)
합 계 기본조사 설계비
감리비공사비 시설부대비
(단위 : 백만원)
재원구분 총사업비 ‘20까지
투입액 ‘21예산 ‘22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23 2024 2025 2026 이후
국 비계 시․군․구비시․도비
기타
142
ㅇ ‘00.0.
착공(
공정율00 %) ㅇ ‘00.0. :
준공 및 개관ㅇ
부지확보현황: ㎡ (
미확보시 확보계획)
※
반드시 작성자가 관련증빙서류(
토지대장)
의 소유권자 확인한 후 기입※
미 확보된 경우‘
매수협의 중’, ‘
용도제한’
등 현재 진행 단계를 자세히 작성7. 향후 운영계획
ㅇ
기구 및 조직ㅇ
인력 확충 계획
기관장직위/
직급
인력 운영계획(명)
계 행정직 사서직 기타 비 고
ㅇ
연간 운영비(안) : 00백만원ㅇ
주요 운영 계획- 자료 확충 수 - 조직 및 정원 계획
- 직영/위탁 등 타 기관 이관 여부
8. 현황사진 및 도면(시설명세서 및 평면도, 위치도, 배치도, 조감도 등)
9. 기타사항
10. 담당자 연락처 (*상세 내역 확인이 가능한 실무자로 작성)
시․도
소속/과(기관명) 직급 이름 전화 핸드폰
Fax
( - ) 시․군․구
소속/과(기관명) 직급 이름 전화 핸드폰
Fax
( - )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양식 3333333333333333333333333333
양식 3 작은도서관(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계획서
광역 지자체 경기도 부서 문화종무과
담당자 ㅇ ㅇ ㅇ 직위(직급)
6
급전화번호
031-000-0000
이메일000@korea.kr
사업수행 수원시 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ㅇ ㅇ ㅇ 직위(직급)
7
급전화번호
031-000-0000
이메일000@korea.kr
1. 총 괄
신축/리모델링 신축 or 리모델링(기존시설 : 주민센터) 복합시설명
(사업명) 수원 복합문화센터
사업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사업기간
2020년 ~ 2022년
총사업비
100
억원 (국비 30억원, 지방비 70억원) 사업규모 부지 10,000㎡ / 건축연면적 4,000㎡조성시설
구분 시설명 사업비
(억원) 건축연면적
(㎡) 층 비고
생활soc 복합화 시설
(13종)*
생활문화센터
20 600
지상 5공공도서관
50 3,000
지상 2~4주거지주차장
20 -
지상1,000㎡
기타 시설 (모두 기재)
행정지원센터
10 400
지상 1합계
- 100 4,000
작은도서관 사업비 (억원)
구분 계 ‘20년 ‘21년 ‘22년 비고
총사업비
20 6 7 7
국비
9 3 3 3
지방비
11 3 4 4
* 생활SOC 복합화 시설(13종) :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립노인요양시설,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전통시장 주차장, 로컬푸드복합센터 등 조성시설 모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