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ㅇ 지자체가 계획수립 단계에서 생활SOC 입지적정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분석도구 및 매뉴얼을 배포하고 복합화사업에 활용 ㅇ 국조실(추진단)이 개발한 분석프로그램
(생활SOC 분석 툴킷)
을 지자체에배포하고, 지자체가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여 입지적정성 검토
* 지자체의 인구분포, 도로네트워크, 기존시설현황 등
중 앙 지 자 체
프로 그램
생활SOC 분석툴킷 (국무조정실)
툴킷 설치 (개별PC)
▶
분석 수행
분석기능 선택 데이터·
옵션 입력 도면 시각화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입지적정성 검토
<효율성-네트워크 기반 우선검토지역 분석 예시>
데이터
시설현황 (관계부처)
제공
▶
데이터 저장
▶
격자인구, 도로네트워크
(국립지리원)
□ 입지분석도구(생활SOC 분석 툴킷) 특성 ㅇ (기 능) ①접근성 분석을 통한 현황 탐색
②신규시설의 우선검토지역
(
형평성,
효율성 기반)
분석 - 공급 목적과 지역 여건에 따라 분석조건을 다양하게 설정 가능ㅇ (사용방법) 이용자의 PC에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입력한 후 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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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순서) 생활SOC 분석툴킷 설치 및 분석자료를 컴퓨터에 저장 → QGIS프로그램 에서 생활SOC 분석툴킷 실행 → 분석목적별 기능선택(접근성·우선검토지역 등)
→ 분석의 세부조건 선택(레이어, 속성, 옵션) → 결과 확인 및 저장
□ 활용방안
ㅇ 지자체가 복합화사업 계획 수립시 툴킷을 활용해 입지분석 수행 - 생활SOC 복합화대상 중 입지분석 필수 적용시설 6종*은 반드시
입지분석 결과를 자체검토서에 포함하여 제출
*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 (단,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대상에서 제외)
ㅇ 입지적정성 등급 결과를 사업 선정에 반영
-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 범위로 시설별 입지적정성을 총 5단계로 분석하며, 최하위인 5등급에 해당하는 시설은 사업 선정에서 제외 - 다만, 해당부지 활용이 불가피할 경우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 지자체 유의사항
ㅇ 필수 적용시설(6종)은 입지적정성 검토 결과 제출
- (등급산출) 필수 적용시설의 우선검토지역* 분석으로 등급 산출
* 툴킷 기능 가운데 ‘생활SOC 우선검토지역 분석’ 중 ‘효율성 기반 분석(네트워크 거리)’ 사용을 권장함 (별도 매뉴얼 참고)
- (
제출자료) ① 자체검토서 내 분석결과, ② 분석에 활용한 공간자료는 별도 제출(인구, 시설현황, 도로네트워크)* * 사업계획 접수 이후 등급분석 결과의 검증에 활용 예정
ㅇ 입지적정성 검토 결과 반영 방안
- 입지적정성 5등급 부지는 원칙적으로 복합화사업 선정 불가하며, 3-4등급인 경우에는 접근성 개선방안 등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ㅇ 분석 툴킷 활용 지원 방안
- (상세 매뉴얼) ‘22년도 생활SOC복합화사업을 위한 툴킷 활용
방법을 담은 상세 매뉴얼 제공- (활용 교육) 설명회를 통해 툴킷 사용방법 교육
- (
데이터 제공) 분석에 필요한 인구·시설현황·도로 데이터 제공
* 단, 시설현황 데이터는 부처가 일차 제공한 데이터를 지자체 확인을 거쳐 업데이트한 후 배포
- (전문인력지원) 지자체 요청에 의한 데이터 오류 보정 지원, 툴킷
활용 관련 헬프데스크 운영□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분석 툴킷 적용 효과
ㅇ 객관적인 입지적정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활SOC 사업부지를 체계적으로 선정
구 분 현 재 툴킷 적용 후
자체분석
-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사업부지 결정
- 객관적 분석결과 부재
- 입지적정성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사업 부지 결정
- 객관적 분석결과에 근거한 의사결정
심 사
- 인구분포 및 기존시설 현황을 참고 하여 입지적정성을 부분적 검토
* (한계) 기존시설의 서비스용량을 고 려한 서비스 부족지역 도출이 어려움
- 인구분포와 기존시설 현황을 통합한 정량적 분석 및 등급화
* (개선) 기존시설의 서비스용량을 고려한 서비스 부족지역 도출이 가능함
기대효과 종 합
- 지역여건과 공급목적에 부합하도록 생활SOC 입지 적정화 - 다차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분석자료 도출
-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생활SOC공급정책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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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0
생활SOC 분석 툴킷을 활용한 입지분석방법 요약
□ 분석 대상
ㅇ 복합화대상 13종 시설 중 국민체육센터*
,
공공도서관, 국공립 어린 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6종)- 증·개축 및 리모델링 대상인 시설도 분석 대상에 포함
* 장애인 체육센터인 경우 입지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분석 원칙
ㅇ (개별 적용) 각 시설별로 분석하여 입지적정성을 판단
ㅇ (공간단위) 신청 지자체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 지자체와 공동 이용 예정인 시설은 분석범위 확장 가능
(
사전협의 필요)
* 시군구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본청 제출 사업은 광역 시·도 단위로 분석
ㅇ (분석방식) 수요와 접근경로를 고려한 ‘생활SOC 우선 검토지역 분석-효율성 기반
(
네트워크 거리)
분석’을 우선 권장함* 단, 지역여건과 공급목적에 따라 ‘우선검토지역 분석-형평성 기반(네트워크 거리)’
분석도 가능함 (택일하여 분석)
ㅇ (시설별 변수) 분석시 이용거리, 이용인구, 기존 서비스지역 인 구배제 비율은 다음 기준을 활용
<생활SOC 입지분석 변수 설정>
변 수 국민체육 센터
공공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
주민건강
센터 가족센터
이용거리 도시2km 비도시 3km
도시2km
비도시 3km 3km 1km 2km 4km 이용인구 전체인구 전체인구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전체인구 전체인구 기존 서비스지역
인구배제 비율 50% 50% 50% 50% 100% 0
<생활SOC 분석 툴킷의 주요 기능>
□ 프로그램 및 자료 준비
ㅇ (프로그램 설치) 생활SOC 분석 툴킷(KoALA)은 QGIS 웹사이트 에서 다운로드하여 이용자의 PC에 개별 설치
(
버전3.16)
ㅇ (자료 준비) 공식 데이터(인구, 시설현황, 도로네트워크)를 PC에 저장 - 시설현황은 부처가 일차 제공한 데이터를 지자체 확인을 거쳐
업데이트한 후 공식자료로 확정·배포
<생활SOC 공간분석 도구 활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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