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설별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포함) - 130
110
-1 복합화사업 총괄표 (시도 작성)
생활SOC 복합화사업 총괄표
2021. 00. 00.
○○시·도
(단위: 백만원, ㎡)
번호 시군구 복합화
사업명
중요정책
반영여부* 시설사업내용**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연면적
1
1. 어린이집 2. 주민건강센터 3. 작은도서관 4. 타 국고보조사업 5. 지자체사업
2
3
4
5
6
7
* 중요정책 반영여부: ①학교복합화, ②공공임대주택 복합화, ③국유지 활용 중 해당 사항 명기
** 13종 복합화 대상사업 외에 타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자체 시설사업 모두 기재
112
-2 복합화사업 신청서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청서
00시 0000 생활SOC복합화 사업
-2021. 00. 00.
○○시·군·구
사 업 신 청 서
사업명 신축/리모델링*
(* 증개축 포함)
사업 위치 쉞 ○○시 ㅇㅇ구 △△동 000번지 일원 ※ 행정동+대표지번
복합화 대상 시설
구분 시설 사업내용 사업기간
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재활보건사업, 금연사업 등 ’22~’23
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다함께돌봄센터 ’22~’23
다 작은영화관(자체) 영화관, 휴게공간 ’22~’23
라
사업예산 총사업비 (A+B+C) 국비 (A) 지방비(B)
기타(C) 시·도비 시군구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자치단체명 총괄부서
담 당 자
(직급/직책) 연락처 / 이메일
위와 같이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기관명 (직인)
○･○시도지사 귀하 ≪ 제출서류 ≫
① 사업개요서, ②자체검토서(증빙자료 포함), ③시설별 사업계획서
114
-□ 사업개요서
사업명 자치단체명
사업개요
필요성 쉞 쉞 쉞
주요내용
쉞 ※ 주요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 예시)
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소규모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건립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개발 추진방식 공공기관 위탁개발, 자체 개발 등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 등 서술(위탁 개발의 경우, 위탁기관 및 협의결과 등 명시)
기존사업계획 연계 추진여부
기존 복합화·단일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해당내용 기재
총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기확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계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계
시설별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
시설명 사업비 연도별
소관 부처명 지자체 계 ’22년 ’23년 ’24년 담당부서
주민건강센터 (건강생활 지원센터)
계 2,952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군 (보건의료원) 국비 916
지방비 2.036
생활문화센터 계 2,952 문화체육관
(문화기반과)광부
(문화체육관○○군 국비 720 광과)
지방비 2,232
체육센터 계 2,800 문화체육관
(체육진흥과)광부
(문화체육관○○군 국비 1,000 광과)
지방비 1,800
계 계 8,704
- <총괄부서>
(복지정책과)○○군 국비 2,636
지방비 6,068
※ 예산 내역은 복합화사업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작성
사업 규모
구 분 세부시설 면적(㎡) 비율(%) 산출근거 등
00시설
00실
소계
00시설
00실
소계
00시설
00실
소계
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 기계․전기실, 창고 등 주차공간 지하 등 실내 주차장
합 계
※ 각 시설별로 주요시설 면적과 전체 면적을 기입
※ 공용공간은 전체 시설면적의 30% 이상 확보를 권장하며, 주차공간은 법정 주차대 수 이상을 확보 (실내 주차장 개략 면적 : 주차대수×35㎡/대)
대상지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지상 층/지하 층) 전용면적 ( 층, 연면적 ㎡)
대상지 주소 ○○시 ㅇㅇ구 △△동 000번지 일원 ※ 행정동+대표지번
사 진
위치도
116
-대상지(리모델링인 경우 기존시설) 전경
3 복합화사업 자체검토서
(증빙자료 포함)생활SOC 복합화사업 자체검토서
00시 0000 생활SOC 복합화사업
-2021. 00. 00.
○○시·군·구
118
-생활 SOC복합화사업 자체검토 체크리스트
항목 세부 내용 YES NO
사업의 실현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70% 이상의 부지확보율을 달성하였는가? √
사유지가 있는 경우, 부지 매입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는가?
(※ 내부방침 결정, 의회보고, 예산편성 등) √
부지 내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기존시설이 없거나 철거 등을 위한
사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해당 부지의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하여 시설 건립을 위한 행위제한 사항이 없거나, 행위제한 해소를 위한 사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건폐율 충당율은 90% 미만인가? √
용적률 충당률은 90% 미만인가? √
재원 조달 가능성
지자체 사업이 포함된 경우, 사전절차를 완료하였는가?
(※ 방침결정, 타당성조사, 중기재정계획반영, 의회보고 등) (※ 지자체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YES로 체크)
√
타 국고보조사업이 포함된 경우, 사업선정이 확정되었거나, ’22년 상 반기 내 선정 확정이 가능한가?
(※ 타 국고보조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YES로 체크)
√
즉시 착공 가능성
시설건립을 위한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완료되었거나 ’22년
상반기 내 결정 완료가 가능한가? √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완료되었거나 ’22년 상반기 내 완료 가능한가? √
’22년 내 설계용역 착수가 가능한가? √
입지선정의 적정성
유사 사업계획
부지 주변에 유사 사업계획이 없거나, 있는 경우 차별화 및 연계방
안을 마련하였는가? √
입지 적정성
생활SOC 분석 툴킷 필수 적용시설이 없거나, 있는 경우 제공된 입 지분석툴을 활용하여 입지의 효율성(형평성)을 검토하였는가? √ 생활SOC 분석 툴킷 필수 적용 이외시설이 없거나, 있는 경우 반경
5㎞ 이내 유사 시설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접근성
보행 접근성은 양호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대중교통 접근성은 양호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였
는가? √
거버넌스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주민 참여 핵심적인 주민참여 주체를 설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추진체계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 추진체계
를 구축하였는가? √
전문성 총괄·공공건축가 활용 등 전문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운영 및
관리계획
시설 건립 후 시설별 운영주체, 주민 협의체,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
체 구성 및 운영방식을 검토하였는가? √
시설운영비를 추산하고 운영비 확보계획을 마련하였는가? √
Ⅰ. 사업의 실현가능성
1.
부지확보 현황① 부지확보 여부
부지확보 여부 [확보 / 부분확보 / 미확보]
필요 부지면적 ________________ ㎡ 부지확보
면적(비율) ______ ㎡ ( _____ %) 미확보 필지수
유형별 부지 확보1)
지자체 부지 ______ ㎡ ( _____ %)
국·공유지 [국유지 / 타 지자체 공유지] ______ ㎡ ( _____ %) 학교부지 [기존학교 / 신설학교 / 폐교] ______ ㎡ ( _____ %)
공공임대주택 ______ ㎡ ( _____ %)
사유지 ______ ㎡ ( _____ %) 기 타 ______ ㎡ ( _____ %)
※ 유형별 확보(부분확보 포함)된 면적만을 작성하고, 사용 예정부지 확보 및 부분확보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1) 확보 : 해당부지 소유기관 및 소유주와의 협의 및 계약이 완료되어 즉시 건물 신축이 가능한 상태 ※증빙자료 : (국·공유지, 학교부지) 임대 및 사용 협의문서, MOU체결 등, (사유지) 소유권 등기 사본,
토지매매 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기존 시설부지) 임대 및 사용 협의문서 및 소유권 등기 등 2)부분확보 : 대상부지 일부만 확보(70% 이상 100% 미만 확보)하였거나 사업 선정 직후에 부지 확보
가 가능하여 건물 신축이 가능한 상태
※증빙자료 : (국·공유지, 학교부지) 임대·사용협의문서, MOU체결 등, (사유지) 매매확약서 등
3)미확보 : 확보한 부지가 전체 필요부지의 70% 미만이거나, 미확보 부지가 상속 등 협의 진행이 불가 피한 상황에 놓여있거나, 부지 확보 계획만을 가지고 있어 대상사업 선정이 되더라도 즉시 착공이 불 가한 상태
부지확보 계획 ※ 부지 부분확보 또는 미확보 시 작성 (확보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매입, 임대 및 협약 등 현재 진행 단계, 추진계획,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 예정부지 확보계획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기존시설1) 유무 [해당/미해당] 기존시설 철거 등
필요 여부 [필요/불필요]
기존시설 철거 등 계획
※ 기존시설 철거·리모델링 등 필요 시 작성 (미해당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기존시설 명칭·규모(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등), 철거 및 리모델링 범위, 추진계획 등을 구 체적으로 기재
1) 기존시설 :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조성되는 부지 내에 기 조성된 건축물 등
120
-② 부지 특성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web/actreg/arservice/ArParcelRestrictListExtFrame.jsp) 참조 2) 건폐율 충당률 : 예상 건폐율(예상 건축면적/부지면적) ÷ 허용 건폐율
(예상 건폐율 40%(예상 건축면적 400㎡, 부지면적 1,000㎡), 허용 건폐율 50%인 A 시설의 건폐율 충당률 = 80%) 3) 용적률 충당률 : 예상 용적률(예상 연면적/부지면적) ÷ 허용 용적률
(예상 용적률 200%(예상 연면적 5,000㎡, 부지면적 2,500㎡) 허용 용적률 250%인 B 시설의 용적률 충당률 = 80%)
2.
재원 조달 가능성(지방비, 타 국고보조사업비)① 지자체사업 포함 여부 ※ 지자체 사업 포함 시 작성 (미포함 시 “공란”으로 표기) 지자체 사업
포함 여부 [포함/미포함] 지자체 사업
전체 사업비 ________________ 백만원
세부 내용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설명)1)
사업명①
연도 기확보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사업비 예산확보
계획 ※ 예산확보 실적 및 미확보 예산의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전절차
이행2)
내부방침 중기재정계획
반영 의회보고 타당성조사 예산편성
○ ○ ○
사업 내용 ※ 사업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작성
사업명②
연도 기확보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사업비 예산확보
계획 ※ 예산확보 실적 및 미확보 예산의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부방침 중기재정계획
반영 의회보고 타당성조사 예산편성
○ ○ ○
지역·지구·구역1) ㅇㅇㅇㅇ 지역 / ㅇㅇㅇㅇ 지구 / ㅇㅇㅇㅇ 구역
행위제한 여부 [해당/미해당]
행위제한 해당 시 대응방안
※ 행위제한 여부 해당 시 작성 (미해당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한 건축물 용도, 조건·제한·예외사항 등 행위제한 해당사항 기재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항은 3-①에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허용 건폐율 _____________ % 허용 용적률 _____________ % 예상 건폐율 _____________ % 예상 용적률 _____________ % 건폐율 충당률2) _____________ % 용적률 충당률3) _____________ %
1) 지자체 사업을 3개 이상 포함할 경우, 해당 칸을 추가하여 작성 2) 완료된 사항에 ○ 표기
② 타 국고보조사업 포함 여부 ※ 타 국고보조사업 포함 시 작성 (미포함 시 “공란”으로 표기)하며, 사업 계획서 등 증빙
타 국고보조사업1)
포함 여부 [포함/미포함] 소관 부처
타 국고보조사업
선정 여부 [선정/미선정] 타 국고보조사업
전체 사업비 ________________ 백만원
세부 내용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설명)
사업명①
연도 기확보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사업비 예산확보
계획 ※ 예산확보 실적 및 미확보 예산의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 내용 ※ 타 국고보조사업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작성 (주요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 범위 등)
사업명②
연도 기확보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사업비 예산확보
계획 ※ 예산확보 실적 및 미확보 예산의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 내용 ※ 타 국고보조사업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작성 (주요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 범위 등)
1) 타 국고보조사업 : 생활SOC 복합화시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국고보조를 통해 함께 건립하는 사업 사업 내용 ※ 사업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작성
122
-3.
즉시 착공 가능성① 행정절차 이행 단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결정/미결정/추진중] 결정 예정 시기 ’ㅇㅇ년 ㅇㅇ월 (결정 시 “공란”으로 표기)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 [가결/조건부/미결] 심사 완료(예정) 시기 ’ㅇㅇ년 ㅇㅇ월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사전절차
이행 실적
※ 기본계획 또는 건축기획 수립, 타당성조사 시행 등 사전절차(법정·비 법정 절차) 이행 사 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② 사업 추진일정
사업 추진일정
※ 복합화사업 신청 전까지 이행한 기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일정을 기재 (아래 예시 참조)
ㅇ (’19. 00.) ㅇㅇㅇ 사업 추진계획 방침
ㅇ (’19. 00.)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 완료 ㅇ (’20. 00.) 중기재정계획 반영
ㅇ (’20. 00.) 제ㅇ차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ㅇ (’21. 00.)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완료 ㅇ (’21. 04.)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청 ㅇ (’21. 09.)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ㅇ (’22. 00.)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ㅇ (’22. 00.) 지방비 확보 완료 ㅇ (’22. 00.) 건축기획 완료
ㅇ (’22. 00.)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ㅇ (’22. 00.) 건축 설계공모 완료
ㅇ (’23. 00.) 건축 설계 완료 ㅇ (’23. 00.) 건립공사 착공
ㅇ (’25. 00.) 건립공사 준공 및 개관
③ 그 밖의 민원 등 장애요인 및 대응계획
민원 등
장애요인 ※ 사업 착공에 있어 민원 등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을 기재
대응계획 ※ 민원 등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에 대한 대응계획 등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