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관측되지 않는 기업가정신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대 용지표들의 추이를 살펴보고 기업가정신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정책환경이 중요 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이러한 목적의 분석을 위해서 OECD 국가들의 국가별․연 도별 기업가정신 대용지표들의 추이를 비교하고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정책환경으로 조 세부담과 창업환경을 함께 고려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는 조세정책 변수 들이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기존의 연구결 과들과 같이 창업환경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그러나 고령화 비율과 같은 인구구조 요인은 기업가정신의 다양한 대용지표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실증적으로 강하게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여건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순 위는 19위로 나타났지만 창업여건과 조세부문의 국제경쟁력은 183개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각각 53위와 49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창업여건과 조세부문이 우리나라 기업경 영여건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적극적으로 개선하 기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장 동력을 보다 확충하고 투자 확대와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가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주요 분석결과는 성장잠재력 확충 및 국가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보를 위한 기업가정신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는 고령화 비율 축소 내지 둔화와 같은 효과가 불분명하고 긴 시간을 요구하는 정책수단보다는 감세정책의 유지 및 강화와 창업환경의 부단한 개선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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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19 No.2 December 2010
Entrepreneurship and Policy Environment
Focusing on OECD Countries
-Hag-Soo Kim
This paper suggests some empirical evidence that tax policies as well as spin-off environments are key policy variables to explain the differences in entrepreneurship across OECD countries. It also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to encourage entrepreneurship manifestation. According to my empirical analysis, entrepreneurship is discouraged as tax burden or regulation on the spin-offs is enhanced. However, I could not find any strong evidence for the population structure, as a determinant of entrepreneurship, such as the ratio of 65 years old or above in the popul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growth potential of Korean economy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global economic crisis, it is implied that the tax burden should be reduced and the environment for starting businesses should be continuously and drastically improved. In addition, the effective policy instrument fostering entrepreneurship should be found in both tax policy and starting business environment rather than rejuvenating the population structure by increasing birth rate in Korea.
Key words: Entrepreneurship, Tax Policy, Spin-off Regulation JEL Classification: A10, H20, K20
규제연구 제19권 제2호 2010년 12월
이랜드-까르푸 (2006년) 기업결합의 경쟁효과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전성훈*․황윤재**
1)
본 연구는 2006년 이랜드-까르푸 기업결합의 경쟁효과에 대한 경제분석으로서, 1997년 Staples-Office Depot 기업결합의 경제분석에서 도입된 축약형 계량분석의 방법을 응용한 것 이다. 이랜드 아울렛과 까르푸 각 점포에서 여러 시점에 걸쳐 관측된 패널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지역시장 내의 경쟁 상황과 아울렛과 까르푸의 매출액 및 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경험적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아울렛과 까르푸의 결합이 이들의 매출액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통계적으로 추정한다.
핵심용어: 기업결합, 경쟁효과, 사례연구
* 교신저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jeonsh@sognag.ac.kr)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16동 608호(jeonsh@sogang.ac.kr)
본 연구는 ㈜이랜드리테일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경제분석 결과의 일부이다. 논문의 질적 개선에 도움을 주신 두 분의 익명의 심사자의 유익한 논평에 감사드린다.
접수일: 3/22, 게재확정일: 7/20
기업결합심사에서 경쟁효과에 대한 평가는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2단계 절차에 따라 행해져 왔다. 첫 번째 단계는 기업결합과 관련한 상품 및 지리적 시장의 범위를 SSNIP Test 에 따라 적절히 획정한 후에, 획정된 시장에 참여하는 경쟁기업들의 점유율 분포를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결합에 따른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심사기 준에 따라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일차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점유율에 기반을 둔 기업결합심사의 시작은 시장획정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획정되 느냐에 따라 시장점유율도 전혀 다르게 계산되고 기업결합에 따른 점유율 및 집중도의 변화 도 전혀 다르게 된다. 또한 시장획정에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시장점유율의 변화가 실제 의 시장지배력의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가격과 소비자 후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의 변화에 기초한 전통적 기업결합 심사방식의 문제점을 극복 하는 발전적 대안의 하나가 축약형(reduced-form) 계량분석이다. 이는 경쟁자들 간의 상호작용 에 대한 이론적 모형의 설정 없이 합병의 단독효과를 실증적으로 예측하는 것이다.1) 예를 들어, 여러 지역적 시장에서 경쟁기업의 수와 그 시장에서의 가격 간의 관계를 구한다면, 그
1) Merger Simulation이 또 다른 발전적 대안이다. 결합되는 기업들을 포함한 경쟁기업들이 어떻게 경쟁하는지 를 나타내는 적당한 모형을 세우고, 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업들의 산출량이나 가격의 “균형” 등을 계 산할 수가 있다. Merger Simulation은 이러한 구조적(structural) 접근을 통하여, 기업결합 후의 변화된 균형상 태를 예측함으로써 합병의 경쟁효과를 계산해내는 방법이다. 시장점유율로부터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추 론하는 전통적인 접근방법과 달리 Merger Simulation을 통해서 결합에 따른 시장가격과 산출량의 변화를 정 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또한 결합으로 우려되는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효율성 개선 및 비용감소 분을 추론할 수 있다. 남재현․전성훈(2008) 참조.
관계에 기반을 두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기업의 수가 줄어들 때 가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추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Staples(1997) 사건의 경제분석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었 다.2) FTC측의 Ashenfelter 교수와 Staples측의 Hausman 교수는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이용하 여 Staples의 가격지수와 피합병기업인 Office Depot을 비롯한 여러 경쟁업체들의 관련 지역 시장 내에 존재 및 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였다.3) Staples-Office Depot 합병의 가격인상 효 과는 두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지역에서 Office Depot이 없어질 때의 Staples의 가격변화로 측정된다.
본 연구는 2006년 이랜드-까르푸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에 제출된 피심인 측 이 랜드를 위한 경제분석 결과를 기초한 것으로서,4) 1997년 Staples-Office Depot 기업결합의 경제분석에서 도입된 축약형 계량분석의 방법을 응용한 것이다. 이랜드 아울렛과 까르푸 각 점포에서 여러 시점에 걸쳐 관측된 패널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지역시장 내의 경쟁 상 황과 아울렛과 까르푸의 매출액 및 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경험적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이 용하여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아울렛과 까르푸의 가상적 결합이 이들의 매출액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통계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만일 이들의 가상적 결합이 각자의 매 출액 그리고/혹은 가격을 유의적으로 상승시킨다면 이랜드-까르푸의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 기업들의 기업결합에는 경쟁제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이랜드-까르푸 기업결합의 경쟁효과를 분석하는 데 채택된 축약형 계량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Ⅲ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 를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Ⅴ장에서는 본 경제분석 결과 에 대한 해석상의 유의점에 대해서 논의한다.
2) 1997년 Staples 사건의 개요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Dalkir et al.(2004) 참조.
3) Ashenfelter et al.(2006) 참조.
4) 이랜드-까르푸 기업결합과 관련한 상품 및 지리적 시장획정과 경쟁제한성에 대한 보다 포괄적 논의는 전성 훈․황윤재(2006)와 공정위 의결 제2006-261호(2006. 11. 6)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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