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글을 맺으며
Ⅵ. 결 론
<그림 1> 독점력 변화 추세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하여야 할 또 다른 결과는 독점력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세적인 독점력 하락은 가격공개와 공급확대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가격공개로 정 유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장감시가 강화되었고, 국외의 정제시설 증대에 따라 국제시장에 서의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물가격과 국내 정유사 가격 간의 비대 칭성을 연구한 김형건․원두환(2009)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들은 휘발유 가격 조정의 비대칭 성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국제가격 하락이 더욱 크게 반영되는 반대 비대칭적 인 성향을 관찰했는데, 본 연구결과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대칭성의 감소와 반대 비대칭적 성향으로의 전환은 정유사들의 추세적 독점력 하락에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논문의 한계는 한계비용이 원유 도입가격에만 비례하고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는 가정이다. 원유 도입가격 이외에 다른 비용이 포함된다면 한계비용은 더 크게 된다. 따라 서 추정된 한계비용은 실재보다 작을 수 있다. 즉, 가격과 한계비용 간의 차이가 실재보다 더 크게 추정되어 실재의 정유사의 독점력은 본 논문에서 추정한 독점력보다 더 약할 수 있 다. 하지만 생산량에 따라 한계비용이 크게 변화한다면 본 연구결과의 현실성은 떨어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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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영업이익 분기별
(단위: 백만 원)
연도 분기 SK에너지(주) GS칼텍스 S-OIL(주) 현대오일뱅크
2003 1분기 276,084 245,490 204,413 135,006 2분기 △ 143,913 147,366 66,517 △ 4,421 3분기 236,667 77,728 △ 5,944 △ 128,218 4분기 302,446 122,932 122,406 181,233 2004 1분기 438,413 208,297 211,631 127,191 2분기 310,239 252,034 259,376 119,164 3분기 415,581 105,500 299,784 88,974 4분기 456,257 395,206 454,322 125,282 2005 1분기 383,383 238,700 199,195 148,045 2분기 237,395 106,010 193,018 72,713 3분기 333,108 260,800 192,255 128,895 4분기 251,016 242,332 304,061 48,151 2006 1분기 330,005 139,500 221,153 72,799 2분기 307,062 283,107 284,192 131,968 3분기 349,503 133,500 296,420 3,783 4분기 178,803 113,940 123,984 △ 71,339 2007 1분기 476,059 234,200 384,386 64,930
2분기 421,362 255,300 325,036 166,570 3분기 418,415 274,500 137,677 57,732 4분기 185,748 244,720 226,556 139,307 2008 1분기 399,079 225,407 316,766 92,769 2분기 532,429 765,880 704,147 404,806 3분기 732,224 68,833 503,765 △ 57,442 4분기 226,951 △ 110,715 △ 122,665 △ 377,686 2009 1분기 647,543 308,660 358,098 220,242 2분기 177,602 198,447 133,349 81,104 3분기 81,931 14,638 △ 74,289 △ 50,591 4분기 318,422 172,314 △ 77,143 △ 82,301 2010 1분기 357,760 154,897 45,276 △21,981 2분기 579,567 201,002 63,545 주: △ 적자
<부표 2> OLS로 추정한 수요함수
선형 로그 선형
Intercept 586882* 0.1132
(332117) (2.182)
price -616.546*** -0.1532***
(172.2754) (0.0412)
income -0.00931 0.0138
(0.2152) (0.2706)
ncar 0.1398*** 0.9259***
(0.0284) (0.1946)
win -133558*** -0.0558***
(34800) (0.0143)
sum 118886*** 0.0479***
(31334) (0.0129)
R2 0.8519 0.8502
N 30 30
Durbin W 1.2779 1.2644
주: 1) * 10% 유의수준 **5% 유의수준 *** 1% 유의수준 2) ( ) 안은 표준편차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19 No.2 December 2010
Monopoly Power in the Gasoline Market
Sang Kwon Kim
This paper examines the monopoly power in the gasoline industry during the period of 2003-2010. Direct measure of marginal cost and conduct indicates small market power in the gasoline market and decline in monopoly power over time. These findings do not support the general belief that the gasoline prices have been determined through collusion among a few large refining firms. It suggests that importation from other countries should not only deter collusion among the refining firms but also contribute to the decline of their monopoly power over time.
Key words: monopoly power, gasoline, collusion, oligopoly JEL Classifications: L11, L13, L81
규제연구 제19권 제2호 2010년 12월
실업자 훈련 종류별 노동시장 성과의 비교
강 순 희
*9)
본고에서는 실업자 훈련을 대상 등에 따라 나누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의 일환으 로 세부 훈련 종류별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직실업자 훈련이나 우 선선정직종 훈련의 수료, 자격증 취득, 취업 등 노동시장 성과가 다른 훈련에 비하여 더 좋 을 것이라는 선행연구나 기초분석에 기초한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다만, 지역실업자 훈 련 등 기타 훈련의 성과가 가장 나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이 지지되지 않은 이유는 분석에 사용한 변수로써는 관찰되지 않는 훈련 참여자의 훈련에 임하는 태도나 개인 적 환경 이외로, 훈련프로그램의 설계․전달과정 등의 내실화 정도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 로 보인다. 실업자 훈련을 세부 종류별로 나누는 우선적인 근거가 훈련의 재원에 의한 것이 다 보니 훈련의 취지에 따른 적합한 대상의 선발, 특화된 프로그램 및 전달방법의 개발 등에 대한 고려는 소홀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훈련 종류별 구분의 근거를 점검하여 정 비하고, 사전상담과 안내, 훈련생 선발, 특성에 맞춘 훈련내용과 훈련기간을 고려한 프로그 램 개발, 연계프로그램 마련, 훈련기간 중 생계비 등 훈련이수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강구되 어야 실업자 훈련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세부 종류별 훈련 구분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고 본다.
핵심용어: 실업자 훈련 종류, 수료효과, 훈련의 취업 및 자격증 취득효과
* 한국노동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길 35 한국노동연구원 인적자본연구본부(shkang@kli.re.kr)
** 본 논문은 한국노동경제학회 2010년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토론자 등의 지적을 반영하여 수정․보 완한 것임. 두 분의 익명의 심사자의 유익한 지적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접수일: 11/12, 게재확정일: 11/23
실업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대 란 때부터이다. 2000년대에 들어 실업자가 감소하면서 그 규모가 축소되기도 하였지만, 새 로이 드러나는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을 새 영역으로 포함하고 글로벌 경제위기하에서는 다 시 그 규모를 크게 늘리는 등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대표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와 같이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강조되는 이유는 실업자 훈련이 실업 기간 동안 훼손될 수 있는 직업능력을 보전, 향상시키는 본래적 기능 이외로 실업기간 중 인성 파괴를 최소화하고 훈련수당 등을 통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등 사회정책적인 의미를 가 지는 적극적 정책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이러한 실업자 훈련에 대하여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훈련전달 과정의 효율성(efficiency) 문제, 그리고 훈련성과와 관련한
효과성(effectiveness) 문제이다. 초기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훈련기관과 훈련생의 도덕적 해
이(moral hazard), 프로그램 간 중복성과 지원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라면,
실업자 훈련의 낮은 예산효과성(budget-effectiveness), 자격증 취득이나 임금․취업효과가 낮다 는 등의 지적은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응하여 정부는 사전상담제도의 도입, 훈련기관 선정과정의 개선, 직업훈련카드제 도입 등 모니터링, 평가 및 경쟁요소 강화, 그리고 최근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도입 등 보완책을 강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 다. 훈련의 효율성과 성과가 낮다는 점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훈련프로그램의 중복성 문제가 거론된다[나영선 외(2007) 등]. 2008년 기준으로 실업자 훈련은 훈련대상에 따라 여덟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각 훈련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신설되었는데 실제 대상이나 재원 등에서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 서 중복성이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규실업자 훈련, 지역실업자 훈련, 우선선정직종 훈련은 고용보험가입, 즉 취업경험이 없는 실업자일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재원도 일반회계로 동일하다. 하지만 이러한 대상이나 재원의 중복성 자체가 문제인지는 검증이 필 요하다. 세부 훈련 종류별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운영과정의 효율성을 가져오고 훈련의 질이나 성과를 높이는 것이라면 그러한 중복성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실업 자의 세부대상별 인적 속성이나 사회경제적 배경, 정책 목표 등이 다르다면 훈련프로그램을 분리하여 대상에 맞게 특화하는 것이 오히려 훈련의 효율성이나 성과를 더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각 세부 훈련 간 정책의 성과를 비교하여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프로그램 별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데는 이러한 분리운영이 더 유용할 수도 있다.
그간 실업자 훈련에 대한 성과 평가는 국민경제적 측면에서의 평가와 자격증 취득, 취업 및 고용안정, 임금 효과 등 개인적 효과에 주목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연구 들은 훈련의 성과, 즉 훈련 실시 전후 또는 훈련참가자와 비참가자 간에 성과의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업자 훈련에 참가한 사람들에 주목하여 그들 내에서 훈 련 종류, 지역, 훈련공급기관 등 구체적인 특성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 사이에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 다. 이는 실업자 훈련을 정책 대상에 따라 세부 종류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의 일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