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통계

외환위기 직후 급증하였던 실업자 훈련은 그 이후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실업률이 안정됨 에 따라 그 규모를 줄여 시행하여 오다가 2008년 이후 닥친 국제 경제위기로 인하여 다시

4) 기타 훈련 내에서도 세부 대상은 조금씩 다르나 대체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더 열악 한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며, 또한 각 훈련의 규모도 미미하고 재원도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포괄하였음.

그 실시 규모를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실업자 훈련의 규모는 실업률 상황과 긴밀히 연동하 여 왔다.⁵⁾

그런데 실업자 훈련 종류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가 달리 나타난다면 그 이유는 순수한 훈 련의 차이만이 아니라 각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인적 속성이나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 일 수도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영향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성, 연령, 학력 등 인적속성과 훈련이전의 경제활동상태, 특히 실직기간이 훈련 종류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⁶⁾ 분석대상은 HRD-Net 자료에서 각 훈련 종류별로 2008년 한 해 실업자 훈 련에 참가한 사람들이다.⁷⁾

<표 1> 훈련 종류별 참여자의 인적특성

(단위: %, 명) 　

실업자 훈련 종류 전직

실업자

신규 실업자

우선

선정직종 여성가장 지역

실업자 자활 영세

자영업 새터민

남 39.48 38.71 74.88 - 23.05 23.84 33.23 16.88 여 60.52 61.29 25.12 100.00 76.95 76.16 66.78 83.12 20세 미만 0.56 7.70 13.45 0.14 11.35 9.81 0.05 2.31

20~29세 40.73 46.12 39.19 5.02 27.85 16.79 5.46 26.82 30~39세 37.55 24.59 23.78 34.43 35.37 32.12 24.90 45.20 40~49세 14.22 14.82 11.40 43.79 18.71 31.98 41.05 19.31 50~59세 5.45 5.25 7.69 15.55 5.86 8.50 22.58 4.28 60세 이상 1.50 1.52 4.50 1.09 0.86 0.80 5.97 2.08 중졸이하 5.26 7.58 15.07 17.89 12.41 25.44 16.10 20.12

고졸 51.82 53.43 51.61 64.21 63.35 64.83 60.90 68.56 전문대졸 23.36 15.91 17.25 8.77 13.54 4.43 9.12 6.47

대졸 19.10 22.43 15.75 8.90 10.51 5.09 12.45 3.82 대학원졸 0.45 0.61 0.31 0.23 0.18 0.22 0.46 -인원수 계 72,223

(60.7)

15,491 (13.0)

20,149 (16.9)

2,213 (1.9)

4,521 (3.8)

1,376 (1.2)

2,161 (1.8)

865 (0.7) 자료 : HRD-Net 원시자료

5) 1998∼2008년간 실업률과 실업자 훈련인원의 상관계수는 0.901임.

6) 훈련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훈련의 내용이외로 경제상황, 훈련참가자의 인적 속성과 훈련참가태도, 가족상황, 그리고 훈련이전의 경제활동상태 등을 들 수 있으나 태도나 가족상황 등은 파악이 불가능하여 분석에서 고려할 수 없었음.

7) 훈련시작일이 2008년 1월∼12월 사이이고 2009년 6월 30일 현재 훈련이 종료된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 며, 2회 이상 훈련에 참가한 경우에는 최근 훈련을 기준으로 함.

2008년에 실업자 직업훈련에 참여한 사람은 총 118,999명인데 훈련 종류별로 보면, 전직 실업자 훈련 참여자가 60.7%로 가장 많으며, 우선선정직종 훈련, 신규실업자 훈련, 지역실 업자 훈련, 여성가장 훈련, 영세자영업자 훈련, 자활직업 훈련, 새터민 훈련 등의 순으로 나 타난다.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비중이 높은데, 이러한 특성은 우선선정직종 훈련을 제외한 모든 훈련과정에서 동일하며, 특히 지역실업자 훈련, 자활직업 훈련, 새터민 훈련 등 취약계 층을 위한 훈련에서 여성의 참여비중이 월등히 높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미만의 경우 비진 학 청소년이 주된 훈련 대상인 우선선정직종 훈련과 신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실 업자 훈련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는 전직실업자 훈련 참여가 가장 많으며, 우선선정직종 훈련, 신규실업자 훈련 순으로 나타난다. 학력별로는 모든 학력 층에 서 전직실업자 훈련 참여자가 가장 많다(<표 1> 참조).

<표 2> 훈련 종류별 참여자의 실직기간

(단위: %)

　 실직기간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실직기간 없음

전직실업자 훈련 49.27 11.38 10.0 28.51 0.84

신규실업자 훈련 22.88 1.21 1.5 9.56 64.84

우선선정직종 훈련 33.49 6 6.77 22.29 31.46

여성가장 훈련 34.88 5.02 5.6 29.06 25.44

지역실업자 훈련 31.79 7.68 8.41 52.13

-자활직업 훈련 24.64 1.89 2.91 22.31 48.26

영세자영업자 훈련 28.78 1.11 1.16 5.6 63.35

새터민 훈련 19.31 1.27 1.62 11.79 66.01

전체 41.4 8.5 7.9 25.3 16.9

자료 : HRD-Net 원시자료

훈련에 참여하기 전 실직기간을 훈련 종류별로 살펴보면(<표 2> 참고), 12개월 이상 실업상 태에 있다 훈련에 참가한 장기 경력단절 실업자가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지역실업자 훈련, 여성가장 훈련, 전직실업자 훈련에서 장기실업자 훈련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신규실업자 훈련은 실직기간이 없거나 3개월 미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훈련의 노동시장 성과가 좋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