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2019

년

²

월

²⁸

일 발표된

^WTO

분쟁해결기구의 중국 곡물류 국내보조 관련 판결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농업협정문 제

³

조

²

항과 제

⁶

조

3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별 이행계획서 제

⁴

부

¹

항의 감축약속 수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1986-1988

년의 기준총보조총액측정치

(Base Total AMS) 1

조

^7,186

억 원 을

¹⁰

년간 매년

^1.33%

씩 감축하여

²⁰⁰⁴

년 최종 지급가능 최대보조 수준

(Annual and Final Bound Commitment Levels)

을

¹

조

^4,900

억 원으로 낮추기로 약속한 바 있다

^.

따라서 향후 쌀값 안정을 위한 비축미 수매 시 현행총보조총액측정치

(Current Total AMS)

가 이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

둘째

^,

미국이 제소한 중국의 시장가격지지

^(MPS)

효과 계산 시

^“

최저수매가격으로 지지되 는 물량

^”

에 대해 분쟁해결기구는 중국 정부의 이행계획에 수매물량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경우 실제 수매한 물량이 아니라 그 품목의 해당 지역 생산량 전체라고 해석하 였다

^.

우리나라는 가격 안정을 위한 수매물량을 사전에 발표하고 있다

^.

셋째

^,

이번 판결에서 분쟁해결기구는 특정 품목의 고정참조가격

^(FERP)

결정시 품질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농업협정문 부속서

³

의

⁹

번째 문단의 조항을 적용하였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특정 품목의

Current Total AMS

계산 시 고정참조가격에 품질 등급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문 해설』^{. E26.}

WTO. 2001. Panel Report: Korea –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WT/DS161/R, WT/DS169/R

WTO. 2019. DS 511: China - Domestic Support for Agricultural Producers.

OECD가 분석한 한국의 농촌 변화 추이

임 송 수 *

⁸⁾

1.

서론

OECD

연구진이 한국의 농촌이 경제 전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OECD 2019).

이 보고서는 지속적인 도시화와 노령화 및 인구유출로 특징을 지을 수 있는

한국 농촌의 인구학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무역 부문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에 힘입 어 양호한 생산성 성장을 나타냈다고 평가한다

^.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웰빙

(well-being)

에 대한 커다란 관심 속에 한국의 농촌정책이 발전해 왔음에 주목하였다

^.

국토의 균형 발전이란 기조 속에 정부가 이끄는 대형 프로젝트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

신축적인 정책 계획과 기능적인 접근으로 다각화하면서 농촌정 책이 지역 경제와 웰빙 증진에 이바지했다고도 밝혔다

^.

이 보고서는 크게

^,

① 농촌의 추이와 농촌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과제

^,

② 한국 농촌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현재의 농촌 조치

^,

③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가운데 이 글에서는 다른

^OECD

회원국과 견주어 한국 농촌의 현재 위치와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한 ①과 ③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

정리하고자 한다

^.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례를 통해 농촌정책의 바람직한 추진체계도 함께 살펴본다

^.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songsoo@korea.ac.kr)

문서에서 세계농업 (페이지 139-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