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급교란은 단기적 에너지 수급 불균형의 요인으로서, 이에 대한 분석은 에너지 수급 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0년대 중반 이후 석유공급교란 크기가 전반적으로 증가하 였고, 그 발생 유형도 다양화 되었다. 2003년 이후 국제석유시장의 환경 변화와, 특히 타이트해진 여유생산능력으로 인해 석유공급교란에 의한 석유수급 불균형의 가능성과 그 폭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절에 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안보능력 제고, 석유 에너지 확보와 에너지원의 다원화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신고유가 시대라고 불리는 현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는 크게 위 협받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다양하게 에너지 안보정책을 강화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적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정책에 공급 교란의 변화 추이가 시의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 전략석 유 비축유 수준 제고를 위한 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있어야 한다.
셋째, 석유비축의 운영에 관련해서 석유공급교란 발생 시 민간 석유업자 들이 적시에 상업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네 번째, 석유 자주개발을 강화함으로써 석유공급교란에 대비를 해야 한 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국가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에너지 특히 석 유의존의 비율을 줄이고 타 에너지(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처음 네 개의 시사점은 단기․중기적 대책으로써, 석 유 수급 안정에 초점을 두는 반면, 마지막 시사점은 장기적으로 화석에 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석유공급교란 및 석유의 영향을 덜 받고자하는 방안이다.
석유공급교란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석유 에너지원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석유비축정책 및 다양한 응급대응방안을 마련하 고 있다. 특히, 석유공급교란이 발생에 대비해 전략석유비축, 운영 및 공 동대처 방안에 대하여 IEA가 비축에 대한 의의 및 구체적인 실행규칙을 만들었다. 그 내용은 수요억제정책, 연료 전환(fuel switching), 효과적인 국가 비상기구의 운영 및 공조, 비상대응대책의 수립 및 훈련, 산업분야 컨설팅 및 운영 보조를 위한 메카니즘, 필요 시 가용 공급량의 재분배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국가응급대응 방안은 석유 공급교란의 변화된 분포 및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태에 따른 세부적 대 응 방안이 결여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석유공급교란의 분포의 변 화 추이 및 발생 형태별로 세부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전략석유비축 수준 제고에 대한 계획수립과 이의 실행에 있어 일관성 유지가 요구된다. 최근 들어,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 및 국제 원 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향후 교란에 대비한 추가적인 비축유 구매 및 비축시설 건설을 위한 비용이 급등함으로써, 기존 비축유 확대 계획 에 제동을 걸고 있다.
2005년 3월 31일 개정된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 하면, 석유정제업자, 원유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석유수출입 업자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동법 시행령에 의해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의 범위 안에 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비축의무량을 비축하여야 한다. 현행 민간 석유비축 의무량은 일평균 판매량의 40일분에 해당한다.10)
현재 한국은 2005년에 완공된 서산기지를 포함한 4개의 원유 비축기 지와 4개의 석유제품 비축기지, 그리고 경기도 평택에 1개의 LPG 기지 를 포함한 총 9개의 비축기지 보유하고 있다. 이중 5개는 지상탱크이며, 3개는 지하공동이고, 나머지 하나는 지상탱크와 지하공동을 모두 보유하 고 있다.
2004년 5월 현재 정부는 99.1백만 배럴의 비축기지와 76.6백만 배럴의 비축유 확보하고 있으며(IEA 기준 55.3일분),11) 정부비축물량은 원유가 89%고 석유제품은 11% 점유한다.
정부의 향후 비축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서산 비축기지를 적극 활용하 여 2008년 까지 공동비축 24백만 배럴 유치 계획이며, 비축설비능력 146 백만 배럴 및 정부 석유비축 목표 141백만 배럴 달성이라는 정부 3차 비축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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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IEA 기준으로 정부 비축 72일분, 민간 63일분 등 총 135일분 을 보유하게 된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정부 85.8
(56.2일)
91.8 (58.8)
103.6 (65.1일)
141 (72.2일)
민간 85
(57일)
89 (59일)
93 (61일)
97 (63일)
합계 170.8
(113.2)
180.8 (117.8일)
196.6 (126.1일)
238 (135.2일) 자료: 참여정부의 에너지정책 3개년 Action Plan 수립 연구(2005).
2008년 정부물량에는 공동비축 24백만 배럴 포함.
<표 4-3> 비축유 확보 계획
(단위: 100만 배럴)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고유가 상황의 지속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 승으로 인해 비축유 구입 예산 및 비축시설 건설 예산 부족의 난항을 겪고 있다. 즉, 최근 5년간 비축사업 예산 배정 시, 구입단가를 낮게 책 정하여 현행 고유가 상황에서 비축유 구입이 지연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초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으로 인해 비축유 구입단가와 연평균 유 가가 약 $10/배럴 차이를 보인다. 고유가 고착 시, 비축유 구입단가를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유가가 하락할 경우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비 축유를 저가에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축유 수준제고를 위한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점차 커지는 석유공급교란의 추세에 대응하여 야 한다.
또한 석유공급교란이 발생할 때, 민간 석유업자들이 시의(時宜) 적절
하게 상업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림 4-4]을 보면 OECD 상업용 재고를 살펴보면, 유가와 연동하여 다소 상업 용 비축 수준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4] OECD 상업용 석유 재고(백만bbl)
자료 : OECD/IEA(2005)
[그림 4-4]와 [그림 4-5]에서 2004년도 유가와 상업재고의 관계를 보면, 두 변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유가와 상업재고의 양 의 상관관계를 가정한다면, 석유공급교란이 발생할 때, 유가상승으로 인 한 초과이윤(Windfall Profit)을 기대하여 운영재고가 투기용 재고로 전 환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적시에 비축유 방출을 불가능하게 하여 석유공급을 더욱 감소시킬 소지가 있다. 하지만, 가정된 유가와 상업 재고의 관계가 계절적 요인 이라든가 일화적 증거(Anecdotal Evidence) 때 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으므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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Έ΅ͺ ͳΣΖΟΥ ͵ΦΓΒΚ [그림 4-5] 국제유가 현물시세 추이
네번째, 국가 자주개발률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석유공급원을 확보하여 석유공급교란에 대비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로 에너지 공급 및 가격에 민감하여 교란이 발생하면 국가 경제에 커다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 석유공급교란이 발생하면 비축유를 방 출하여 유가를 안정시키고, 이를 통하여 거시경제의 부정적 효과를 단기 간 유지하지만 지속적인 유가의 고공행진의 영향은 피할 수다. 하지만 자주개발률 수준의 제고는 여유생산능력을 가동하여 단기간에 생산 (Surge Production)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급 안정과 유가안정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급등하는 유가 때문에 발생하는 석유수입비용 증 가를 상쇄하고, 오히려 유가 급등에 의한 초과이윤(Windfall Profits)을 통해 수입비용 증가를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볼 때, 현재 유전개발펀드 출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자주개발
률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석유 에너지의 의존이 높은 우리나라가 석유공급교란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이 불안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중․장기에 해당 하는 에너지 수급 안정책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대책강구는 지구 온 난화의 주범인 화석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전환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목표가
<표 4-4>에서 제시된다.
분 야 2003년 2006년 2011년
공급량 비중(%) 공급량 비중(%) 공급량 비중(%) 태 양 열 41 0.93 102 1.45 318 2.39 바 이 오 197 4.43 495 7.07 1,050 7.87 폐 기 물 3,080 69.20 5,050 72.13 7,540 56.54 태 양 광 .7 0.06 22 0.31 341 2.56 풍 력 13 0.29 126 1.80 1,311 9.83 소 수 력 50 1.12 111 1.59 446 3.34
연료전지 - - 0.4 0.01 147 1.10
지 열 0.8 0.02 12 0.17 161 1.21 해 양 - - 0.7 0.01 432 3.24
수 소 - - - - 1.3 0.01
석탄이용 - - - - 375 2.81
소 계 3,385 76.05 5,919 84.54 12,122 90.90 수 력 1,066 23.95 1,082 15.45 1,213 9.10 합 계 4,451 100 7,001 100 13,335 100
1차 에너지 소비 215,825 237,589 269,323
신․재생에너지
비중(%) 2.06 3.0 5.0
<표 4-4>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천TOE, %)
자료 : 산업자원부,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3~2012)』, 2003. 12
위의 신․재생에너지는 중․장기에 해당하는 계획이고 앞으로 일어날 지 모르는 석유공급교란과 교통의 대기오염을 감소하는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단기 대응책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수송부문을 살펴보 면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대중교통은 그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송부담의 많 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소비의 감소와 대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경유버스를 CNG/LPG 버스로 전환, 대도시의 교통체증으로 승용차의 공회전이 발생되므로 하이브리드(hybrid)차의 개발 및 보급으 로 석유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전국 의 생활권 및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몇 년 전에 고속철도를 개통으로 경유로 운행되는 디젤기관차의 운행이 줄어들어 에너지 전환 및 대기환 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석유공급교란으로 직․간접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에너지 수급을 원 활히 하기 위해 석유비축과 자주개발과 같은 석유와 직결되는 대체뿐만 아니라 석유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문의 절약, 타 에너지로 전환, 그리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