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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문서에서 농업 ․ 농정 동향 (페이지 126-130)

주요 외신 동향 (2010. 9)

□ USDA, 세계적 수준의 산림연구센터 개관

□ 일본, 농가곡물보조금 인상 계획

1. 주요내용

○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발효되는 곡물생산보조금 인상안을 제출함. 이번 인 상안은 자국 내 곡물 생산 증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일본 정부는 생산 비용과 판매가격 간 격차를 보전하기 위해 1,000㎡ 당 15,000엔(약 140유로)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함.

○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이번 회계년도부터 쌀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함. 새로운 인상안을 통해 중산간지역 및 환경보전지역의 농가도 보 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됨.

○ 일본은 식량의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국가로 꼽힘.

2. 시사점

○ 세계적으로 곡물위기로 인한 영향이 심각한 가운데, 식량자급률이 낮은 일본은 곡물 생산에 보조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자국의 식량 생산 기반 을 강화하고 있음.

○ 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식량자급률이 저조한 우리나라의 곡물(밀, 옥수 수, 콩 등)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참고자료: Agra-net (2010.08.31)

□ 미국, 2011년 농산물 교역 전망

1. 주요내용

○ 미국 2011년(회계년도 기준) 농산물 수출액은 2010년 수정 전망치보다 55 억 달러 증가한 1,130억 달러로 전망됨.

- 조곡 및 사료용 곡물 수출액은 2010년 수정 전망치보다 4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주요 곡물 수출국과의 수출 경쟁은 현재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회계년도 기준) 원예작물 수출액은 캐나다, 유럽연합, 아시아 국가 들의 수요 증가로 2010년보다 1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생산량 증가로 수출여력이 충분한 가축 및 가금류 수출액은 유제품의 수 출액 감소폭을 상쇄한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임.

○ 면화 수출액은 수출을 위한 국내 물량이 충분하고 수출 경쟁도 둔화될 것 으로 보여 큰폭의 증가가 예상됨.

○ 하지만 유지작물은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과 수출 경쟁이 치열할 것으 로 보여 주요 농산물 중 유일하게 수출 감소가 예상됨.

○ 2010년(회계년도 기준) 농산물 수출액은 금년 5월 전망치보다 30억달러 증 가한 1,075억 달러가 예상됨.

- 이는 조곡 및 사료용 곡물 수출이 증가하는데다 및 공급 여력이 충분한 가축, 가금류 및 유제품 수출도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면화, 유지작물, 원예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수출국은 아시아 국가들, 특히 홍콩과 한국 등임.

○ 2011년(회계년도 기준) 농산물 수입액은 농산물에 대한 수입수요 증가로 2010년의 수정 전망치보다 5.8% 증가한 815억 달러가 예상됨.

○ 2011년에 경기회복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여 와인, 맥주, 과일 및 채소 가 공품, 땅콩 등은 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축산물 및 원예류에 대한 국내 수요 증가는 2011년에도 지속될 전망.

2. 시사점

○ 우리나라는 곡물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고, 특히, 전체 수입량에서 미국 이 차지하는 비중(2009년 기준)은 밀이 56%, 옥수수 및 콩 각각 80% 내외 로 매우 높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2011년 곡물 수출량 증가는 우리 나라의 곡물 조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최근 기상이변으로 세계 곡물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친 러시아 사례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상 못한 작황 부진에 따른 수급불균형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 향후, 미국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수입국의 곡물 수급 상황에 대해 면밀 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미국 이외, 다양한 곡물 수입처 개발로 위험 요 인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USDA (2010.08.31).

□ 금년 미국 옥수수, 콩 생산량 USDA 전망치보다 적을 듯

1. 주요내용

○ 8월 9일~27일에 미국 25개주의 농가를 대상으로한 옥수수, 콩 생산량 조 사결과, 금년 미국 옥수수, 콩 생산량은 최근 고온과 가뭄의 영향으로 단 위당 수확량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8월에 정부가 발표한 예측치보다 증가 폭이 준 것으로 나타남.

○ 옥수수 생산량은 131억 4,700만 부쉘로 작년보다 0.3% 많지만, 8월에 발표 한 정부 예측치(133억 6,500만 부쉘)보다 1.6% 감소 전망.

- 단위당 수확량은 작년보다 2% 감소한 에이커 당 162.3 부쉘로 예상됨.

○ 콩 생산량은 작년보다 0.3% 증가한 33억 7,000만 부쉘이며, 8월에 발표한 정부 예측치(34억 3,300만 부쉘)보다 1.8% 감소 전망.

- 단위당 수확량은 작년보다 1.8% 감소한 에이커 당 43.2 부쉘로 예상됨.

○ USDA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옥수수, 콩 생산량 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취 합하여 9월 10일에 업그레이드할 계획임.

※ 9월 10일자 업그레이드 자료 ○ 옥수수 생산량: 131억 5,970만 부쉘 - 작년(131억 1,006만 부쉘)대비 0.4% 증가, - 8월 조사치(133억 6,500만 부쉘)대비 1.5% 감소 ○ 옥수수 단위당 생산량: 162.5부쉘/에이커 - 작년(165부쉘/에이커)대비 1.5% 감소

○ 콩 생산량: 34억 8,290만 부쉘

- 작년(33억 5,900만 부쉘)대비 3.7% 증가 - 8월 조사치(34억 3,300만 부쉘)대비 1.5% 증가 ○ 콩 단위당 생산량: 44.7부쉘/에이커

- 작년(44부쉘/에이커)대비 1.6% 증가

참고자료: Businessweek (2010.09.03).

□ 호주, 밀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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